▲ 20대와 대졸출신 고학력자들 절반가량이 취업을 못하고 놀고먹는 백수건달로 전락하고있다        © 뉴민주신문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장미족(장기간 미취업자), 캥거루족(취직하지 않고 부모에게 기대 사는 젊은이)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이미 400만 명 가까이 됐고, 청년 실업률 또한 7.5%%에 이르는 등 심각한 구직난이 사회를 엄습하고 있다. 대졸자 역시 취업을 위해서는 처음에는 취업 3종 세트(학벌+학점+토익)였는데 5종 세트(〃+어학연수+자격증), 7종 세트(〃+공모전 입상+인턴 경력), 9종 세트(〃+봉사활동+성형수술)로 진화되는 등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뉴민주신문이 국내 청년실업의 현주소와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짚어봤다.
     
선진국 중 고용률이 70%를 웃돌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은 60%정도에 그치고 있고, 이 가운데 20대 고용률은 50%대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20∼29세) 고용률은 58.1%였고 이 가운데 남성은 57.3%, 여성은 58.8%였다. 20대 고용률이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61.3%에서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60.0%로 떨어진 데 이어 이명박 정부 말기인 작년에는 60%를 밑돌았다.
 
지난 10년간 20대 남성 고용률은 크게 떨어졌지만 여성 고용률은 다소 올랐다.
 
20대 남성 고용률은 2002년 65.2%에서 2007년 60.5%로 4.7%포인트 떨어졌고 작년에는 57.3%로 최근 5년 동안에는 3.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20대 여성 고용률은 2002년 57.9%에서 2007년 59.6%로 소폭 올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하락해 작년에는 58.8%에 그쳤다. 20대 여성 고용률은 2010년 58.3%로 남성 고용률(58.2%)을 앞지른 뒤 격차를 벌리고 있다.
 
30∼50대 고용률은 이미 70%를 웃돌고 있다. 작년 30대 고용률이 72.7%, 40대 78.3%, 50대 72.2%였다. 60세 이상은 37.5%였다. 20대 고용률이 부진한 탓에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용률은 60%대 초중반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은 2007년 63.9%에서 작년 64.2%로 현 정부 5년간 0.3%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남성이 74.6%에서 74.9%로, 여성이 53.2%에서 53.5%로 각각 0.3%포인트 올랐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통해 2017년까지 임기 5년간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을 70.0%선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지만, 경제체질을 확실히 개선하기 전까지는 5.8%포인트 상승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선진국 클럽인 OECD 34개 회원국 중 고용률이 70%를 웃도는 국가는 13곳에 그치고 있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아이슬란드(80.3%)가 유일하게 고용률이 80%를 넘었고 스위스(79.8%), 노르웨이(75.7%), 네덜란드(75.1%), 스웨덴(74.3%), 독일(73.0%), 오스트리아(72.7%) 등 유럽 선진국들이 70%를 상회했다.
 
또한 호주(72.3%), 캐나다(72.2%), 뉴질랜드(72.1%), 덴마크(72.1%), 일본(70.7%), 영국(70.3%) 등도 70%의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OECD 평균(65.0%)보다 낮은 64.3%로 20위를 기록했고, 터키가 48.5%로 최하위였다.
 
개인워크아웃 20대 크게↑, 청년 파산 주범은 취업난
 
이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20대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개인워크아웃을 신청이 증가한 계층은 29세 이하가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복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29세 이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6809명으로 2011년 6535명보다 4.2% 증가했다.
 
연령별로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1년 전보다 늘어난 계층은 29세 이하가 유일해 높은 등록금과 극심한 취업난이 청년 파산의 주된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20대 채무 불이행자들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빚을 낸 경우가 많지만, 졸업 후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어 돈을 갚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반면 30대 이상은 감소세를 보였다. 30~30세는 10.2%, 40~49세는 8.1%, 50~59세는 3.6%, 60세 이상은 1.7% 개인워크아웃이 줄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29세 이하가 전체 워크아웃 신청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에서 9.5%로 증가했다.
 
연체기간이 1~3달 사이인 단기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신청자는 2029명에서 2180명으로 7.4% 늘었다. 다만, 40~49세와 50~59세 신청자가 많이 늘어난 탓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0%에서 11.9%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달 20대 취업자 감소폭은 10만명을 웃돌며 2년 만에 가장 많았고, 2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월보다 2.9%포인트 추락했다. 구직단념자도 4개월째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빌린 돈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보증지원 신청건수도 반년 동안 3000건에 육박했다.
 
이 같은 청년 파산 문제를 두고 박근혜 정부는 140대 국정과제에서 빚과 취업난으로 고통 받는 청년층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경제부흥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강조했다.
 
경제부흥은 창조경제로 연결된다. 박근혜 노믹스의 핵심 키워드인 ‘창조경제’는 세계 최고 수준인 정보통신기술(ICT)을 성장동력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도 달성하겠다는 의미다.
 
“자본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그러면서 이를 구현할 7대 전략으로 ‘국민행복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정보를 개방 공유하는 창조정부 구현, 창업국가 코리아,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신설을 제시했다.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도 대표적인 정책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학자금 대출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사들여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려고 교원·경찰·소방·복지·고용분야 등 공공부문에서 청년층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 신규채용 시 임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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