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죄와 흉악범 사형수

 6월 25일 오후에 진행된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가족 3명 살인사건 현장검증에서 피의자 이모(32)의 인면수심의 반인간적 행태가 살인행위 이상으로 치를 떨게 만들었다고 한다. 피의자 이모는 현장검증을 지켜본 100여명의 피해자 가족과 주민, 취재진들 앞에서 시종일관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 태연하고 뻔뻔하게 살인장면을 재연하였다.

  특히 피의자 이모는 현장검증 도중 짝다리를 한자세로 다리를 떨어대며 여유를 부리는등 범행장면 재연을 즐기는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 피해자 가족이"할머니까지 죽인 네가 사람이냐.가만두지 않겠다"며 달려들려고 하자 현장검증용 마네킹을 발로 차면서 유족을 향해"조용히 해, 개0끼야!""0같은 새끼"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어 댔다고 한다.세상에 악질도 이런 악질이 없다.

  하늘이 내려준 천부의 귀한 남의 목숨을 하나도 아닌 셋이나 무참히 끊었다는건 정상적인 인간이기를 포기한 야수와 다름없는 살인귀이니만큼 그에게 양심의 가책,반성을 기대하는게 무리일른지 모르겠다.이처럼 오늘날 살인범죄는 갈수록 흉포화,대형화양상과 함께 반성을 모르는 몰인간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보령시 일가족 흉악범죄를 계기로 살인의 유형을 살펴볼때 대체적으로 크게 네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전쟁상황하에서 피아간에 발생하는 무력적 살인과 개인이 특정 목적하에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사적살인 행위,사건사고나 고의가 아닌 우발적 충동에 의한 일반적 살인 행위,반인륜적 반사회적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 즉 법률적,제도적살인 행위다.

 이 네가지 살인 유형가운데 흉악범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살인행위 즉 사형집행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가 의무집행 수단이므로 살인행위가 정당화 된다. 전쟁상황하의 살인행위도 전쟁을 일으킨 전범이나 전투수행간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전쟁 범죄자는 법의 제재를 받지만 전투중 발생한 살인은 법적심판의 대상이 안되는게 일번적이다.

  살인과 직접이든 간접이든 우발적이든 사건,사건,사고, 돌발적인 일반 살인행위의 경우 대부분 정상이 참작되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는 일은 거의 없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사적살인 행위도 피해자가 성폭행,상습구타등 살인의 동기를 제공했거나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경우 집행유예등 가벼운 형을 선고받거나 징역 또는 무기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범죄유형이 반인륜적,반인간적,반사회적인 존속살인,잔인 무도한 흉악범죄,다수의 인명을 연쇄살인한 범죄의 경우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게 다수의 인명을 보호하고 사회 법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 도끼살인으로 유명한 고재봉,엽기살인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지존파와 막가파를 위시하여 건국이래 998명이 사형을 선고받고 형장에서 생을 마감하였다.지금도 65명의 사형수들이 언제일지 모르는 사형집행일을 앞에 두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흉악범 인권과 사형제 존폐논란

 우리나라는 최근 9년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김영삼 정부 임기말인 1997년 12월 30일 사형선고를 받았던 흉악범 23명을 무더기로 사형을 집행한 이래 김대중 정부가 집권하면서 부터 사형집행을 중단한 이후 단 한건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형제가 법률적으로 존속하더라도 10년 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사형제 폐지국가로 간주하는 국제 엠네스티의 인정에 의거 1년후에는 사형제 폐지 국가에 오를 전망이다.

  김대중 정부들어 사형집행이 중단된 것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적 재판에 의한 사형선고를 받아 사형수로 복역했던 경험과 인권을 중시하는 개인적 성향에다 129개국이 법률적 또는 실질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인권국가로 국가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었나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형제가 폐지된 인권국가 진입 노력도 이번 보령시 일가족 살인 피의자 이모의 인간이하의 살인행각을 계기로 재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또 20명의 무고한 인명을 빼앗은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서부 연쇄 살인사건의 정남규 때문이기도 하다.이들은 그동안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사형집행중단 정부방침을 역이용하여 법정에서 죽여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자살소동을 벌였다.유영철과 정남규의 실제적으로 마음에 없는 죽여달라는 소원아닌 생떼에 대해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보령 일가족 살인사건과 같은 흉악범죄 확산 차단,사형수 관리 애로해소등 제반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형제폐지는 시기상조 보여지기 때문이다.

 유영철의 경우 속죄하는 심정으로 죗값을 치루기 위해 죽여달라고 했다면 다행이겠지만 20명이나 잔혹하게 살인한 잔혹함,살인기술자인 그가 마음만 확고히 죽기로 작정하였으면 감방시멘트 벽에 머리만 제대로 부딪쳐도 제목숨 끊는 일쯤 식은죽 먹기보다 쉽게 성공하였을 것이다.그러함에도 죽지 않을 정도로 자살소동을 벌인건 쇼나 다름없고 법정에서 죽여달라고 난동을 부린것 또한 계산된 생떼에 불과한게 자명한데도 그냥 놔둔다면 공권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건 자명하다.

  사형제 찬성론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흉악범죄 차단과 범죄행위에 대한 대가,피해자의 고통과 원한 해소,인권 보호장치이자 법적 정의 구현수단 차원에서 사형제를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사형제 반대,폐지론을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각종 인권단체,종교계,학계,엠네스티 한국지부등 반대론자들은 범죄자의 인권보호,정치적 악용,오판에 의한 무고한 인명 법적 살인방지,사형집행 또한 제도적 살인행위,인권 미개국에서 인권 선진국으로 전환을 이유를 들어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게 현실이다.

정부는 사형수 전용교도소와 자살대 설치 운용해야

 사형제 폐지논란은 찬반 모두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점에서 쉽게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것이다. 유인태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75명이 사형제 폐지특별법을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중이므로 통과된다면 모르겠지만 15대와 16대 국회때도 자동 폐기되었던 전례를 볼때 통과를 확신할 수 없다.만약 통과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60%이상이 사형제 존속을 찬성하고 있고 사형집행을 중단한 상태에서 발생한 이번 보령시 일가족 살인사건이나 얼마전 어린이 유괴 저수지 수장 살인사건과 같은 흉악범죄가 급증하면 재입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형제는 뜨거운 감자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논란을 피하고 대한민국이 사형제를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형수 스스로가 결자해지식 죗값을 치루도록 하는 것이다. 유영철과 정남규처럼 진심인지 생떼인지 모르겠지만 죽여주길 바라고 죽겠다고 자살쇼를 부리는 사형수들로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음의 길을 가도록 환경과 여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형수 전용 교도소를 설치 운영하여 전국 교도소에 분산되어 있는 사형수를 통합 관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죗값을 치루길 원하는 자살 희망 사형수들을 위해 사형대가 아닌 자살대를 설치하는 것이다. 자살대로 통하는 통로벽에 '천국의 문'이라는 표지를 붙이고 자살을 원하는 사형수들은 언제든 결박상태로 천국의 문을 통해 자살대를 이용 죄값을 치룰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다.

 자살대는 키가 크든 작든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높이에 올가미를 설치하고 바닥에는 스위치만 제발로 밟으면 발판이 아래로 떨어지도록 만들면 될 것이며 전면에 사용요령을 부착하고 남기고 싶은 속죄의 말이나 자살장면이 자동으로 녹음,녹화 될 수 있도록 녹음영상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자살대 설치가 자살방조라는 논란을 부를수도 있지만 흉악범 사형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죗값을 치루겠다는 것까지 자살방조라고 한다면 속죄코자 하는 사형수를 모욕하는 생트집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사형수 전용 교도소의 사형수에 대한 처우도 일반범죄자와 동등한 수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피해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국민 법감정도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수준의 의식주 제공으로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대가가 결코 녹록치 않다는 점을 느끼는 속에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사형수 전용교도소를 설치하여 흉악범 사형수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죄의 대가로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 체험토록 하고 자살대를 설치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죗값을 갚도록 한다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도 법질서,법적 정의구현을 달성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사형제 없는 인권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할일은 사형수들의 생떼와 난동을 받아 주고 보령시 살인범처럼 인면수심의 흉악범 양산을 방조하거나 사형제 찬반 논란앞에 우왕좌왕할게 아니라 사형수 전용교도소를 운영하고 자살대를 설치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죗값을 치루려는 사형수들의 소원을 들어주어 인권 선진국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이번 보령 일가족 살인범의 현장검증 적반하장식의 무반성 뻔뻔한 욕설작태를 보면서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인명중시의 인간사회 유지를 위해서는 사형제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반인간적인 흉악범죄자들의 생명과 인권때문에 이들때문에 목숨을 잃은 당사자와 유족의 고통을 무시하고 또 앞으로 계속 사형제 폐지에 기댄 예비 흉악범죄자들에게 고귀한 목숨을 잃는 참혹한 비극을 막기위해서라도 사형제를 유지하든 최소한 사형수들이 스스로 죗값을 치루도록 사형수 자살전용 교도소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대한민국이 자신들만이 마치 인권의 수호신인양 대책없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직업적 사형제 폐지론자들과 흉악범죄자들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김환태/뉴민주닷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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