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10일 오후 새해 첫 현장방문으로 정보통신공사업체인 나우스넷을 찾아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종사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 및 하도급 관계에서의 상생협력’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이며 국민의 권리’라는 정책 기조하에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통신산업 현장의 고용 안정성을 점검하고, 관련 업계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분야 사업체 수는 약 9,400여개, 근로자 수는 264만여 명이며, 이 중 상용근로자 수는 41만6천명, 일용 근로자 수는 223만여 명이다.

그간에 정보통신공사업은 방송·통신산업 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건설경기의 하락으로 최근 3년간 공사업 전체 수급액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종사자수(상용 및 일용 근로자) 30인 미만 업체는 5,014개사(61%), 연간 공사업 수급액 50억원 미만은 7,741개사(94%), 10억원 미만인 업체도 5,470개사(66%)에 달하고 있다.

현장 방문에 참석한 공사업체 대표들은 최근 수급액 감소에 따른 어려움과 통신공사 발주시 통신사 → 자회사 →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공사단가가 하락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공사업체 대표들은 적정 공사원가 반영을 위한 정부의 표준품셈 제정(2016년 6월 시행)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통신사들이 적극적인 설비투자를 해 공사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상생협력이 더 공고해지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건의했다.

유영민 장관은 정보통신공사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통신사 발주시 적정 공사비 반영과 근로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고, 내수활성화를 통해 사업주에게도 이득이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한 유영민 장관은 “도래하는 5G 시대를 우리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통신사와 공사업계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통신분야 발전이 필수적인 만큼 통신사들이 공사 발주 시 적정 공사원가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장·차관이 소프트웨어업계, 정보서비스업계, 방송업계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최저임금 정착 및 고용안정화 달성을 위한 점검을 계속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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