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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역할론은 이명박 무능론의 의미
<정인대 칼럼> 이명박 대통령, 벌써 레임덕인가?
 
뉴민주.com
박근혜 역할론 의미는 이명박 대통령의 무능을 입증하는 사례
 
  
일반적으로 대통령제에서 임기 말에 흔히 볼 수 있는 현상 중 하나가 레임덕이다.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로 제대로 일하기 어려워 대통령직을 시작하면서 레임덕을 느꼈다고 국민을 향해 호소한 적이 있다. 어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함께 레임덕이 온 것 같기도 하고 임기 내내 계속 따라 다닌 것도 같은 느낌이 든다.
 
레임덕이란 집권말기의 권력 누수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임기종료를 앞둔 현직 대통령의 발언은 새 대통령의 취임까지 각 정부 부처나 조직의 위계질서를 장악하는데 큰 효력이 없다. 또한 집권도중이라도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대통령은 야당과 의회의 눈치를 보게 되는 등 불리한 입장에 서게되면 대통령의 권력이 저하되기도 한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 레임덕을 경험하지 않은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불의의 총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된 박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들은 레임덕 증상을 확실하게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대통령 임기동안 미숙한 국정운영의 결과에서 비롯하기도 하지만 친인척의 비리에서 자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마저 세종증권 비리 의혹으로 구속수감 되었듯이 역대 대통령 중 친인척 비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으니 이는 임기 말 레임덕으로 연결되었다고 하겠다.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은 현직에서 형 노건평씨의 비리가 불거지지는 않았지만, 대신 무능한 국정운영의 결과로 레임덕을 톡톡히 경험하였다.
 
17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부인 김윤옥 여사의 친인척 비리가 기사화되면서 일단 곤혹스러운 입장이 되었다. 이 결과는 임기 중이라도 레임덕을 가속화 시킬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벌써 레임덕 현상으로 시달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레임덕이라고 볼 수 있는 증상과 징조들이 주변에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다.
 
첫째, 대통령의 발언에 영(令)이 서지 않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 주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은행 측 입장에서는 거부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주식을 사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결과에 국민은 불안해 하고 있다.
 
둘째로는 각 정부 부처에 민생문제를 일차적으로 적극 해소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는 지하도상가 영세 상인들을 공개입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쫓아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재벌과 대기업에 특혜성 민간위탁을 시도하려는 정책인 것이다. 이는 분명 대통령 발언이 헛돌고 있음을 의미하는 내용이다.
 
셋째로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민감한 발언들이 곧장 외부로 새어 나오고 있음은 레임덕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안이한 조직관리의 표본이라 할 것이다. 보편적으로 비밀은 조직이 강화된 상태에서는 제대로 유지되는 법이지만 임기 말 조직이 느슨해 질 경우 내부 발언이나 문서가 새어 나오기 때문이다.
 
넷째로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의 결과 한나라당의 지지율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7개월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당의 역할에 따른 지지율은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례하여 연동하거나 하향세가 정상인데 오히려 당의 지지율이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는 것은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다는 결과이다.
 
다섯째로는 임기 말에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로서, 여러가지 낭설과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음이다. 이는 정부 정책의 불신에서 비롯한 것으로서 현재 미네르바와 같은 인터넷 상의 논객 발언이 화제가 되는 것은 이미 정부 정책이 그 효과를 상실했음을 의미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발언이 이제 여론조사의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보도에서 밝혀진 내용이지만, 대통령의 말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이제는 자신의 지지율 상승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이 신뢰를 상실했음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해석되며 남은 4년의 임기가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기간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박근혜 역할론이 이명박 대통령의 무능을 입증하는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대통령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에, 불난데 부채질 하는 꼴처럼 국민들은 박근혜 대표에 대한 역할론을 주문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역할은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러한 레임덕 증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거 토건사업으로 성공했던 경제CEO의 허상을 떨치고 상생하는 정치부터 제대로 배워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2008/12/07 [14:44]  최종편집: ⓒ 뉴민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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