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한국기자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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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는 지난 2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상의 각 ‘정당’에 위성정당이 포함되는 것은 위헌이며, 그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함께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허경영 대표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선거법 상의 각 ‘정당’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등 위성정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므로 헌법소원심판 본안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 지 그 효력을 정지하고자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함께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거대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과대대표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의 취지 에 따라 비례대표에서 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대 정당에게는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020. 2. 5.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0. 3. 18. 더불어시민당이란 위성정당에 참여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거대정당의 행태는
1. 국회의원 당선자를 배출하고자 하는 소수정당인 청구인 혁명배당금당의 헌법상 보장되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2. 청구인 허경영의 선거권,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이리하여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제1, 2, 3호, 제3항, 제189조 제1항 내지 제7항, 부칙 제4조의 각 ‘정당’에 더불 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등 위성정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 ”라는 결정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예정이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2020. 4. 15. 실시될 예정으로 헌법재 판소에서 그때까지 본안사건에 대한 결정을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한바,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실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함께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다. 고 밝히며
또한, 허경영대표는 지난 ‘3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정당 간 국회의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군소정당에게 비례의석이 가능하도록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바로잡겠다고 한 약속을 깨고, 편법으로 비례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불법, 편법, 범법 , 위법, 탈법을 통해 뻔뻔하게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위성정당 창당이나 참여는 정당정치하의 여당과 제１야당 등,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며 파괴된 한국의 정당정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위성정당과 관련해 거대정당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 전문>
오늘 이 헌법재판소에 내가 난생처음 와봤습니다. 헌법재판소 뒤쪽에는 옛날 윤보선 대통령 집이 있습니다. 자리가 아주 좋은 곳인데 처음 와봤다. 와보니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우리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은 기성정당 거대 정당 여야 정당과 이번에 국회 의석을 바꾸려고 한다. 거대 정당들을 작은 정당으로 만들 고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이 151석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거대 정당들의 횡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래 통합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어기고 위성정당을 만들 때, 엄청난 공격을 했습니다. 헌법정신에 어 긋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편법으로 위반하는 거라고 여러 가지 조항을 들먹이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엄연히 어긋나는 당을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비례 대표 의석을 뺏어가는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었다.
그러니까 두 곳이 여야가 불법, 편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만 천하에 공개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헌법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미래 통합당의 위성정당이 불법이라는 말을 안 했다면 몰라도, 그것은 엄연히 위법이고 불법인데 왜 위성정당을 만 드느냐? 저 미래한국당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을 한 달 이상 쏟아냈습니다. 그런 사람들마저도 이해타산에 맞춰서 위 성정당을 만들기로 해서, 우리 군소 정당들이 가져와야 될 국회의원 의석, 몇십석을 비례후보를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것을 명분을 차지했으면 실리는 군소 정당한테 주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군소 정당들이 표를 많이 얻고도 비례 의석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한 배려를 해서 그 원칙대로 했 던 것이 지난번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것도 100%로 해야 되는데 30석만 하게 된 겁니다. 47석 가운데 30석만 연동형 비례를 하 겠다. 캡을 씌워서 했는데 그 30석마저도 다 가져가겠다.
그러면 국민들 앞에는 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를 해서 군소 정당들이 얻은 표에 대한 등가성을 인정해 주겠다.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건데, 그것을 인정해 주기로 해놓고 그 등가성을 몽땅 뺏어가는 겁니다. 자기들의 지지율보다 2배가 넘는 국회의원을 가져가는 겁니다. 군소 정당들이 가져가야 될 의석을 자기들의 지지율은 30% 면 의석을 전국구를 2배로 가져간단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한다면, 군소 정당한테 가야 될 연동형 비례제를 서로 비판하다가 서로가 동시에 훼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바로잡 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당이 151석이 되지 않으면 국회의원 전원 사퇴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선거로 봐서는 이게 정상적인 선거로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더 이런 것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 정권의 거대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거느리는 재벌들의 문어발 경제와 비슷합니다. 재벌들이 계열회사를 많이 거느리는 거, 그 것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도 위성정당을 여러 개씩 거느리면서 군림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에 맞 지 않고,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걸 헌법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그 위성정당에 후보들을 더 받아 준 다면, 우리는 또 다른 투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헌법소원으로 끝나지마는, 나중에 나아가서는 이런 위성정당을 받아주는 그 주체가 헌법기관일 때,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민주당의 정치원로 대표가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통합당이 비례 정당을 만드는 것은 완전 불법이고 편법이고 있을 수 없는 국민 을 기만하는 행위다. 이렇게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이 서류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한 증거 녹취록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다시는 안되겠다. 우리도 실리를 챙겨야 되겠다. 우리도 명분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우리도 실리를 챙겨야겠다. 저러다가는 우리가 통합당보다 의석수 가 적을 수 있다. 이래서 또다시 불법을 감행했다는 것. 이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국회의원이 몇 명 되느냐를 떠나서 우리의 후손들 앞에 창피한 일이야. 저 사람이 도둑질한다,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우리도 도둑질 하자.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에 지금 있는 판사들이 언젠가 내 앞에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 다.
나는 반드시 그런 자리에 올라갈 것이고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명심해서 후손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떳떳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nkbs 김정민 기자 질문 : 오늘 헌법재판소 처음 오셨다고 했는데 두 가지를 하셨잖아요? 헌법소원 청구하고요. 가처분신청을 하셨는 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것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답변: 우리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전국적인 조직이 막강합니다. 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 법적으로 투쟁하죠. 절대적으로 어떤 다른 방법을 편법을 쓰지 않아요.
우리는 정한 법대로 대한민국 헌법,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잘못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잘못했다는지 안 했는지 헌법을 통해 법을 통해서 우리는 투쟁하지, 어떤 다른 방법을 쓰진 않습니다.
법치국가니까. 어디까지나 법으로써 법률 전문가로서 다시 무언가를 하지 그 외에 우리가 뭐 다른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법으로.
nkbs 기자 질문: 이번에 헌법 재판소에서 신청하신 서류에 대해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받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답변: 그것은 그분들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그걸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nkbs 기자 질문: 만약에 안 받아준다면요?
답변: 안 받아 준다면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가 '이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민들이 심판을 하겠죠.
절대로 다른 우리는 집단행동을 하거나 그러진 않지마는, 이런 일이 우리는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최고의 우리나라 법관들 을 존중하고 또, 헌법재판소에 여러 원로 판사님들을 존중하고 법질서를 일단 100% 신뢰하고 그게 안될 때는, 우리는 우리대로 국민 들한테 호소하겠죠. 그래서 어떤 불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충청 투데이(국회 출입기자) : 총선이 불과 20일 정도 남았는데, 국회에 입성하시면 무엇을 먼저 하실 겁니까?
답변: 국민 배당금이죠. 제일 먼저 우리나라 18세 이상에게 돌아갈 때까지 월 150만 원씩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도 집이 가난한 애도 , 생활비 걱정은 없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게 내 소원입니다. 나도 중고등학교 때 굶으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야간 중학교, 야간 고등학교, 야간 대학교, 야간 대학원 한 번도 주간을 못 다녀 봤잖아.
그러니까 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18세 이상들이, 정말 이번에 단 돈 1억씩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원씩을 내가 줄 거거든?
만약에 4월 15일에 151석이 되면, 6월에 통장에 꽂아 줄 수가 있어.
빚이 있는 사람들은 가계부채를 정리할 수가 있어. 자식 3명만 있으면 부모까지 합해서 5억 정도 아닙니까? 5억 정도면 가계빚을 정 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 길거리에 있는 거지도 1억이 나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하나 원치 않는다면 찍지 마시고 커피 한 잔 안주 는 사람들 찍으세요.
충청 투데이(국회 출입기자): 미국의 트럼프처럼 전 국민한테 기본소득으로 주는 겁니까?
답변: 그 사람도 트럼프도 내가 말을 하고 나서 모방하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부터 일관성 있는 공약, 그 공약은 미국의 앤드루 양 대통령 후보도 모방했죠? 트럼프가 모방하죠?
내가 현금 1억씩 주겠다 하니까, 정부에서 뭐 여야가 100만원, 50만원 이야기하죠? 지자체들이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 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못 봤어 아직까지
그러니까, 나는 공약에 정직성이 있어요. 어디서 퍼 온 것이 아니야. 30년 전부터 내 공약은 일관성이 있었다. 나는 30년 전부터 그 렇게 하겠다. 30년 전에 결혼하면 1억 주겠다고 했죠?
지금은 3억으로 올랐습니다만, 주택자금 2억도 그냥 주죠. 결혼하면 3억을 줍니다만, 여러분들 형편에 샐러리맨들이 자기 딸, 아들 결혼비용 줄만한 사람이 드뭅니다. 그 몇 억씩 쓸 사람이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돈을 5가지 연동제로, 결혼을 국가가 같이 하죠?
결혼 공영제, 결혼도 공영제로 해서 가장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국가가 3억을 대줍니다.
두 번째 연애 공영제 연애할 때 20만 원씩 줘요. 결혼한 사람은 해당 안 되죠?
그 다음에 출산 공영제 출산하면 5천만 원 아기 낳으면 5천만 원
안경 공영제 안경을 초중고생이나 어른들 모두 바꾸고 싶을 때 안경점에 가서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적으면 국가가 주죠? 그러니까 시력이 나쁜 학생들은 수시로 가서 안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의 눈을 보호하겠다.
그 다음에 장례 공영제 부모님이 죽으면, 천만 원을 대통령이 금일봉을 주고 거기에 조화를 보내죠? 장례식도 국가가 같이 참여하 는 겁니다. 장례 공영제.
생일 공영제, 생일 때는 대통령이 선물과 함께 생일 케이크 또 금일봉 이렇게 주죠? 여러분의 관혼상제를 대통령이 챙기는 거야. 알 겠죠?
그러니까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지금 국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점점 더 알게 될 것이고 2년 후, 대통령 선거 때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