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청소년 가출알바 내몬 교육양극화

저소득층 자녀 공교육지원,보호통해 교육 양극화 해소해야

김환태

| 기사입력 2009/03/28 [08:15]

빈곤 청소년 가출알바 내몬 교육양극화

저소득층 자녀 공교육지원,보호통해 교육 양극화 해소해야

김환태

| 입력 : 2009/03/28 [08:15]

교육파탄의 비극 가난한 청소년 학업포기 속출

교육은 미래 국가운명을 좌우할 국가 백년지대계다. 이처럼 중차대한 국가 백년지대계 교육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 흔들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과 달리 영어 몰입식 교육,자사고를 비롯한 외국어 중고교등 가진자 위주의 교육 불평등 귀족지향 교육정책으로 오히려 사교육비가 4.3% 증가 하는등 심화되고 있는 교육의 양극화때문이다. 이러한 파행적 교육정책으로 인한 교육양극화는 경제 파탄에 따른 경제 양극화와 맞물려 최악의 회복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다.

이와같이 국가 백년지대계 교육파탄은 중등교육 현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장차 국가 동량지재로 나라의 희망이 되어야할 청소년들이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고 학교를 떠나고 있는데서 잘 알 수 있다. 이처럼 학업을 중도 포기한 학생들은 사교육비는 커녕 빈곤한 가정 형편으로 수업료,급식비등 기본적인 공교육비 마저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학업을 그만 둘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 교육개발원과 전국 시.도 교육청이 집계한 학업중단 고교생 현황에 따르면 2006. 3.1~2007.2.28일까지 1년동안 1만 9888명이던 것이 2007~2008년 동기간에 2만5249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2008년도에는 3만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 중에는 품행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 부적응이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중도포기 학생들의 가출-알바,성매매 악순환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 가운데 고교입학 다음날인 3월5일 학교를 그만둔 대전사는 임모(16)양의 경우 초등학교 3학년때 이혼한 부모가 각자 재혼하면서 의지할데가 없어지자 가출을 하면서 학업에 의욕을 상실하게 되었고 마침내 학교를 그만두고 같은 처지 친구와 월세 원룸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다. 임양처럼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조부모에게 맡겨졌던 이모(16)양은 경기악화로 아버지가 중고차 매매업을 폐업하면서 생활비 지원을 더 할 수 없게 되자 2008년 10월께 가출하여 30여명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었다. 보건 복지부가 지난 2008년 한해 구호 조치한 성매매 청소년 103명 가운데 83%가 생계비와 용돈,유흥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한것으로 나타났다.

생계형 청소년 성매매는 중학 중퇴 청소년까지 가세하고 있는 형편이다.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할아버지 마저 뇌암으로 자리에 눕자 가난한게 싫어 중학 2학년을 유급하고 천구와 함께 집을 나온 A양(15)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남성 40여명과 신촌일대 모텔을 돌며 성매매를 하다 적발 되었다. 이처럼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성매매에 나선 가출 중고교생이 청소년 성매매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1월29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성매매 실태 보고서'는 충격 그자체다.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는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성매매 학생들을 관계기관이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가정으로 돌려 보내더라도 가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한 가출 아르바이트 또는 성매매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란 점에서 이만저만한 걱정이 아니다.

저소득층 자녀 공교육 지원,보호통해 교육 양극화 해소해야

저소득 빈곤층 가정 청소년들이 쉽게 학업을 포기하고 가출하여 생계비를 조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성매매에 나서는것은 황금만능주의 세태와 비록 가난하지만 자존심까지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부유층 자녀들은 수십,수백만원씩의 돈을 들여 학원등 고액 과외에 외국 조기유학,연수에 나서는데 사교육은 고사하고 학비와 급식비,최소한의 용돈마저 없어 학생으로서의 학생다운 기본적인 학교생활마저 할 수 없다는 처지에서 비롯된 절망감을 극복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것이다.

소수의 잘사는 사람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함께 못살던 보릿고개 시절에는 부모가 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모를까 학비 때문에 학생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학비 못내는게 학교를 그만둘만큼 부끄러운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학비를 못내 불려나가고 복도에서 손들고 벌을 받을때 느낄 수 있는 일말의 창피함도 배워야 한다는 학구열로 극복하였다.

그러나 요즈음은 세상이 달라졌다. 돈이 있으면 사람대우 받고 돈이 없으면 천민 취급받는 인간대우 양극화가 심화 되면서 돈에 의해 결정되는 사람값에 청소년들도 매우 민감해진 것이다. 심한 경우 돈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시대 상황하에서 돈이 없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급식비를 내지 못해 밥을 먹지 못한 허기진 몸으로 내지못한 학비 때문에 이름이 불리워지고 학우들 앞으로 불려나가는 것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존심 강한 청소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모멸이자 치욕이다.

학비를 감면받은 학생도 자신이 학비를 감면받고 있는 사실이 동료학생에게 알려질 경우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다. 국가 장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가난과 자존감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고 낙오자가 되어 아르바이트와 성매매등으로 꿈많은 청소년기를 소모하는 것은 교육의 파탄이요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정부와 교육관계기관,학교는 보릿고개와 오늘날을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더이상 나라 희망인 청소년들이 가난때문에 절망의 꽃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교육 만큼 포기하지 않도록 월수입 200만원이하 가구 자녀들에 대해 국가예산으로 학비 전액무료,급식비및 학용품을 지원하고 이들 학생들이 사교육없이도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방과후 특별지도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대상 학생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학비,급식비,학용품 지원을 동료 학생들이 모르도록 개인에게 개별 통보하는 기술적인 면에 철저할 필요가 있다. 가난 때문에 가출후 성매매에 이른 청소년들은 청소년 쉼터를 통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도록 특별관리 하고 교육부가 직영하는 대안학교를 세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화 역주행에 이어 영어 몰입,자사교를 비롯한 특수목적 중고교 확대,3불제 폐지검토등 교육 역주행으로 국가 백년대계 마저 결딴 내서는 안될것이다. 진정 국가 미래를 염려하는 정부라면 정권의 명운을 걸고 경제 양극화와 함께 교육 양극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점을 유념하고 적극적 실천에 나서길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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