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역사교과서 검정심사업무 이관

중․고교 ‘역사교과서 검정심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

박찬남 기자 | 기사입력 2010/08/06 [21:25]
사회

역사교과서 검정심사업무 이관

중․고교 ‘역사교과서 검정심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

박찬남 기자 | 입력 : 2010/08/06 [21:25]
교육과학기술부는 8월 6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검정심사업무(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와 감수업무(국사편찬위원회 주관)를 2011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로 일원화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국정도서에서 검정도서로 전환된 역사교과서에 대하여는 국가정체성 확립과 교과내용의 균형성․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국가전문기관에서 검정심사 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는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검정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2011년 1월부터 민간출판사가 개발한 역사교과서 3종(중학교 역사(상), 고등학교 세계사, 동아시아사)을 접수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사회(역사영역)교과서는 국정도서이며, 내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사업무로 이관되는 중․고교 역사교과서 대상은 다음과 같다.
 

      교과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교과
   역사(상), 역사(하), 역사부도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역사부도

 
                   3종
                             4종
  ※ 초등학교 5학년 사회(역사영역)는 국정도서임

교육과학기술부는 역사교과서 검정심사업무의 국사편찬위원회 이관을 위해「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금년 하반기까지 개정할 예정이며, 

아울러, 검․인정 교과서에 대한 감수절차 법제화를 통해 균형 잡힌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검정심사 업무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수학․과학 교과는 한국창의재단에서, 그 밖의 교과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므로, 검정기관의 다각화가 이루어져 보다 전문성 있는 검정 심사가 이루어 질 전망이다.

특히, 역사교과는 다른 교과에 비하여 동일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이견과 해석의 차이가 비교적 큰 편으로, 공신력 있는 국가전문기관에서 검정하게 되어 역사해석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높여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균형 잡힌 교과서를 검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찬남 기자 >
 
                                                                                   뉴 민 주 닷 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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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2010/08/07 [10:27] 수정 | 삭제
  • 최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석연치 않은 해명과 이에 대한 의심,
    그리고 의심에 대한 비난이라는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주장과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과연 어떤 주장이 옳을까?


    의심은 건전한 인관관계를 해치고 불신으로 가득 찬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악덕인가?
    아니면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게 해서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미덕인가?
    믿음과 의심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는가?
    아니면 상호보완적이고 건설적인 작용을 하는가?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루터파 신학자인 피터 버거와 네덜란드의 사회학자·철학자인 안톤 지더벨트의 책,
    제목(함규진 옮김, 산책자 펴냄)은


    종교 철학에서 출발해 윤리학을 거쳐 사회·정치 철학으로 이어지는 다채로운 지적 여행을 하면서도
    의심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 독자들의 일상적 경험과 문제들의 끈을 놓지 않는 길잡이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오랫동안 현대 사회의 특징들을 종교학·철학·사회학의 입장에서 연구해온 저자들은 의심과 믿음,
    상대주의와 근본주의라는 얼핏 보거나 논리적으로 따져도 반대되는 두 개념들이 실제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은 서로가 대립되어있으면서도 서로를 갈구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총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저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며
    단계적으로 전개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각 장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략

    [결론에 도달키위한 긴해설이라 중략하였음]



    저자들의 결론은 의심과 확신 사이의 중용이지만,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의심에 더 강조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저자들이 강조하는 건전한 의심의 힘은 비판적 사고 능력과 성향으로 통하는 것이다. 강요된 믿음이나 무의식적으로 세뇌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가는 아주 가까이 우리의 현대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



    충분한 토론과 협상의 과정 없이 무조건적인 다수결만을 외치는 의회는 비판적 사고와 의심의 능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심의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게 된다.



    저자들은 결론에서 맹목적 상대주의와 극단적 근본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중용을 취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그 중용의 길을 찾고 유지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침묵한다.



    중용이라는 말을 하기는 쉽다. 그러나 이 책에서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지침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

    그나마 저자들이 제 5장에서 제시한 중도적 입장의 일곱 가지 선결 조건들이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추상적 수준의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번역은 깔끔하고 읽기에 불편하지 않았다.

    다만 용어 표현에 있어 '오염' 대신 '전염', '허무화' 대신 '무력화', '변증' 대신 '변증론'이 더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광신도들은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신은 완전하니까 신을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완전한 신을 믿을지라도 우리의 믿음 자체는 결코 완벽할 수 없다.

    완전한 신에 대한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믿음이 존재하고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맹목적인 믿음이 우리의 불완전함을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우리의 결함에 대해 스스로 눈멀게 할 뿐이다.

    우리는 언제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물론 동시에 그 오류를 수정하고 진리로 조금씩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건전한 '의심'을 통해서.

    /이진남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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