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투항 민주당 민주주의, 지지층에 대한 배신
20~30년전의 권위주의시대로 역주행하는 반민주적 악법 강행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이명박 민간 파시즘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민주연합전선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MB악법 저지 민주연합 총사령관직을 맡고있던 민주당 정세균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등 사생결단 투쟁으로 1차 입법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이명박정권의 반민주 역주행에 제동을 걸었던 동력을 이어가지 못하고 전투다운 전투 한번 치르기도 전에 결단으로 포장하여 정치적,민주적 적군인 이명박정권의 발아래에 굴욕적인 백기투항을 상납하였기 때문이다.
정세균 민주당대표는 3월2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신문법등 15개 쟁점법안에 대해 직권상정 절차에 들아가려하자 최대쟁점인 미디어관련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를 거쳐 100일 이내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하자고 한나라당에 제의하였다.정대표의 제의를 한나라당이 받아들이면서 곧장 박희태대표와 만나 방송법,신문법,인터넷티브이법,정보통신망법등 언론관련 4개 쟁점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키로 합의하였다.
이외에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경제관련법안은 여.야.정 협의를 거쳐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주공과 토공 통합법은 4월 첫주,금융지주회사법과 산업은행법은 4월에 처리키로 합의하였다.그러나 이가운데 총출제폐지,산업은행 관련법등 경제관련 62개 법안외에 금산분리,디지털방송관련법등은 민주당과 민노당의 의사진행발언등 지연전술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총출제 폐지,금산분리 완화법도 재벌 경제력 집중,은행재벌 사금고화및 기업과 은행 동반부실 우려,경제정의 후퇴등 문제가 없지 않지만 MB악법 가운데 최대악법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언론관련법이다.
경제구국 충정때문에 표결처리 합의 변명 정세균 그게 말이 되는가
이명박정권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밀어부치고 있는 언론관련법은 조중동 거대 보수신문과 대기업에게 방송진출을 허용하여 보수진영이 영구집권을 통해 대한민국 지배세력으로 군림할 수 있도록 여론체계를 보수 일색으로 구조화하려는 목적이 담겨져 있다.한마디로 우파 파시즘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반민주 악법인 것이다,
이러한 반민주 악법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강력한 원천봉쇄가 당연한데도 표결처리키로 합의했다는 것은 민주주의 포기를 바탕으로 법안 실체를 인정한 것이므로 민주당 정세균은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에 빌붙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공범이나 다를게 없다.
표결처리 합의소식에 당내 비주류연합체인 민주연대가 "폭력과 협박,기만등의 강박에 의한 합의였기에 원천무효"라는 비판성명을 내고 민주연대 공동대표인 이종걸의원은 지도부 책임론을 거론하는가 하면 전병헌의원등 당내 문광위 소속 7명의 의원도 성명을 내어 "3월2일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종언을 고한날"로 규정하였다.당내 시니어 모임 간사인 김성순의원도"민주주의 기본권과 관련된 미디어법은 타협할 성질이 아니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등 지도부 책임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을 질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다. 민생민주국민회의는 3일 "직권상정과 날치기 통과를 강행해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어 언론악법을 추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직권상정으로 야당을 협박한 정부.여당과 이에 맥없이 국복한 민주당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을것"이라며 강하게 성토하였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언론관련법을 내준데 이어 금산분리완화등 경제관련법안 후퇴도 막지 못했고 집시법 개정안도 폐기시키지 못했다"며 민주당을 비판에 가세하였다.'촛불시민'을 자처하는 시민들은 아예 민주당 당대표실을 점거한채 백기투항한 정세균대표체제를 비판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당내외 안팎으로부터 이처럼 강력한 책임론이 제기되는등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정세균대표는 3월3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에 참석하여 "83석의 한계를 절감할 수 밖에 없었다"는 추악한 변명을 고백이랍시고 토로하고 거듭"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을 고민안할 수 없었다"는 암울경제 타령을 되풀이하였다.
83석의 한계,어려운 경제상황이 표결처리 합의의 배경이 되었다는 정대표의 구차한 변명이 전혀 틀렸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어떻게 보면 국정동반자로서 경제난국을 극복해야 한다는 정세균의 눈물겨운 국국충정,가상하기 그지없다고 높이 평가할 수 있다.비록 신파극일지언정 정치지도자로서의 그러한 정세균의 구국충정 이해못할바는 아니나 최소한 민주당의 당대표인 정세균이 버스 떠난뒤 면피용으로 급거 제작한 경제난국 신파극 주인공으로 출연하여 이명박정권 면전에서 몸준것도 모자라 마무리 서비스 재롱까지 부리는 것은 도깨비도 웃을 노릇이 아니겠는가.
백기투항 정세균 당대표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한나라당과 보수언론,단체들은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특히 자신들이 환란으로 망쳐놓은 나라를 되살리려 동분서주한 김대중정부의 발목잡기도 모자라 뒤통수를 치고 멱살잡아 패대기치기까지 하였다.김종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도 6개월동안 끌면서 진을 빼지 않았던가.당시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이 단 한번이라도 마음에 없는 신파극일지언정 자신들이 망친 경제 살리기를 도와주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준적이 있었던가.
물론 그렇다고 한나라당과 동급으로 정치 양아치짓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경제를 망쳐 경제파탄을 불렀다면 민주당이 책임을 공유하고 초당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협력하는게 옳다.그러나 지금의 경제파탄은 이명박정권의 747사기극,고환율등 경제정책 실패,미국발 금융쓰나미 지리멸렬 뒷북치기 대처가 부른 것인데도 앞장서서 주가폭락등 경제위기 운운하며 민주주의 수호를 포기하는 백기투항을 당연시하다니 정세균은 그 입이 부끄럽지도 않단말인가.
정세균은 민주주의를 팔아먹은 경제구국 백기투항으로 이명박정권으로부터는 위대한 국정동반자,보수언론으로부터는 당리당략보다는 국가운명을 걱정하는 구국의 정치지도자로 입이 발리고 펜끝이 닳아지는 찬사를 받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범민주진보연합 진영과 전통적 지지층은 정세균을 민주주의와 당과 지지자,범민주진보 연합전선을 배신하고 무너뜨린 정치 배신자로 규정할 것이다.정세균이 입법전쟁 총사령관으로서 해야할 일은 1차 입법전쟁때처럼 이명박정권의 반민주적 야만을 사생결단 저지하고 역부족일 경우 의원직 총사퇴라는 옥쇄적 결단으로 이땅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장렬하게 산화하는 것이었다.
1차입법전쟁 승리때 범민주진영과 지지층이 대선,총선패배 이후 열광적 환호로 존재감을 만끽했던 것은 민주주의 수호 파수꾼다운 야당성을 모처럼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다.정세균의 백기투항은 이러한 열기와 자부심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이제 전통적 지지층과 범민주연합전선은 민주당을 지난날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수권정당,대안정당으로 여기지 않을지도 모른다. 최소한 정세균이 당대표로 있는한 그럴수 밖에 없다.
정세균은 그동안 당대표 취임이후 화합과 통합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하고 입맛에 맞는 인사만 낙점하여 복당시키는 선별복당이라는 황제적 파벌정치,정동영 전 장관 재보선 출마견제 반민주,반동지적 죽이기 협량정치로 민주적 정당정치를 왜곡해 왔다.이번 입법전쟁 백기투항도 이러한 꼼수정치의 연장이자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어야 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렴청정 교시를 행동으로 옮긴 노무현 정당화의 산물이다.
이와같이 반민주적 파벌,협량,꼼수정치,대권꿈에 노무현을 업으려는 정세균,민주당을 노무현당으로 만들려는 노무현 두사람의 합작정치의 도구로 민주연합전선이 이용되어서는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민주연합전선을 배신하고 백기투항한 정세균은 당대표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이와함께 새로운 개혁적 당지도부가 들어서 명실상부한 범민주개혁평화진영의 진정한 대통합을 통한 역량강화를 발판으로 이명박정권의 반민주적 역주행을 분쇄하면서 민주당이 범민주진영의 구심점으로 대안정당,수권정당으로 전진해 나가는게 옳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