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아침

 

▲ 이인제의원    © 뉴민주.com

(7)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은 가능한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고 우리가 통일을 도모할 때, 중국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책임 있는 인사들까지 무분별하게 이런 발언을 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일도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외국 특히 중국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 

 한마디로 중국의 군사개입은 있을 수 없다.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앞으로 이런 말 자체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  우리 민족의 자존을 우리 스스로 짓밟아서 될 일인가.  민족의 자존과 나라의 권위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 할 가치이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하지 않는 한 우리가 무력으로 북을 침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북한과 중국 사이에 상호안보조약이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다하더라도 그 안보조약이 중국군사개입의 근거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1950년 북한은 무력으로 남한을 침공했다. 사전에 소련과 중국의 승인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유엔군의 참전으로 북한이 패배할 위기에 처하자 중국이 참전하였다.  소련은 유엔 회원국으로 참전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회원국이 아닌 중국이 참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1971년 가입한 이래 유엔 회원국일 뿐만 아니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하나이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고 주민들이 평화적 통일을 결단하면 우리 정부는 통일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통일에 반대되는 행동을 할 이유도 없고, 그럴 국제법적 근거도 없다. 북한 지도부가 내부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중국에 군사개입을 요청할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가 중국 군사개입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 내부의 혼돈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인권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부득이 외부로부터 군사작전이 필요한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우선 우리 군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유엔이 주도하는 군사작전이 있을 수 있다.  유엔이 과도적으로 평화유지군을 파병할 경우 중국을 어떻게 참여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그 때 결정할 일이다.  

 어떤 경우에도 중국이 자신의 깃발을 들고 군사개입을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더욱이 우리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거나 북한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고 나오는 일도 없을 것이다.  중국이 그런 주장을 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주장은 중국의 진정한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국익은 경제에 있다.  중국에게 한국은 세 번째 교역 상대국이다.  이에 반해 북한과의 교역은 무시할 정도의 수준이다.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는 중국에게 훨씬 더 비중 있는 경제 파트너가 될 것이다.  다만 중국은 한반도의 분단이 안보에서 자신들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개방, 개혁을 거부하고, 핵개발을 고집하여 국제사회로부터 고립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북한을 두둔하는 데에 한계를 느낄 것이다. 

 나는 중국을 신뢰한다.  무엇이 진정한 국익인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를 존중해 줄 것으로 믿는다.  중국에게는 1979년 베트남을 침공했다가 2만 여명의 막대한 인명손실을 입은 채 물러선 뼈아픈 역사가 있다.  그런 어리석음을 되풀이 할 중국이 아니다. 

 중국을 비롯한 이웃 나라들에게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신성한 권리로서 어떤 나라도 이를 가로막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나아가 통일된 한반도는 이웃 모든 나라의 국익에 부합하며 그들에게도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2011.     4.     1

이     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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