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측의 가시화되는 힘자랑

   이명박 당선자측의 힘자랑이 예사롭지 않다.당정청 일체화 공론화가 그것이다.이문제가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반발기류가 형성되자 이명박 당선자가 12월 24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당정청 관계와 총선 공천과 관련하여"당헌 당규에 잘 정리되어 있어 당헌 당규를 고치는 문제는 앞으로 이야기 안하는게 좋겠다"면서 조기 종결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당선자는 이와함께 취임후 당대표와의 정례적인 주례회동과 청와대 정무기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당에 대한 강력한 장악의지를 분명히 하였다.이 당선자의 입장정리로 당정청 일체화 논란은 당분간 수면아래로 잠복할 가능성이 커졌다.그러나 이러한 표면적 봉합은 오래가지 못할 전망이다.

   이명박 당선자가 이미 오래전에 당헌,당규 손질 필요성을 주장한바 있고 당선후에도 당정청 일체화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들이 이 당선자의 의중을 충실하게 받드는 핵심 측근들이라는 점,공론화 자체가 권력기반 구축이라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점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문제가 간단치 않은것은 당선후 이명박 당선자가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특검법'을 주도한 대통합민주신당 측을 향해 "특검결과 무혐의로 드러나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며 사실상의 거부권 행사를 통한 특검법의 백지화를 압박한데 이어 조문동등 보수언론을 비롯한 우호세력을 총동원, 동시다발연쇄적 융단폭격을 가해 특검법 무력화를 밀어부치면서 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에서의 '이명박 특검법'백지화 무력시위 못지 않게 당선권력 내부에서의 안정적 권력기반 구축을 위한 초토화 작전이 본격 전개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당선자측의 움직임은 국민의 경제회복 기대를 충족시키고 경제대통령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공약과 정책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 권력기반 구축이 급선무라는 판단과 관련이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당내 후보경선 과정에서 당대표 출신으로 확고한 당내세력을 바탕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경선에 임한 박근혜 전 대표에 비해 당내기반이 약한탓에 악전고투를 하였다. 다행히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위로 당심의 지원에 힘입어 앞서가던 박근혜 대표를 가까스로 누르고 역전에 성공,대선후보가 되었다.

   이명박 당선자는 혈전을 방불케한 당내경선을 거치면서 당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되어도 내부에서부터 발목이 잡혀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해온것이 당선후 신당창당과 당정청 일체화가 아닌가 한다.

 이명박 신당창당이냐 당정청 일체화 리모델링 당장악이냐

    이러한 이명박 당선자측의 정계개편 내지는 집권세력내  권력지형 재편은 당선자의 최측근 실세로 분류되는 이재오의원과 박희태 상임고문이 진두지휘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재오,박희태 의원은 우재오,좌희태로 불려질만큼 이명박 당선자의 권력브레인이다. 따라서 복심인 이들의 발언은 이명박 당선자의 의중이 실려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정권의 성공적 국정수행을 좌우하는 권력구도 재편과 관련된 부분은 더욱 그렇다. 노가다 기업가 출신인 당선자가 삽을 들려주고 삽질할 곳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권력의 생리를 잘아는 이들이 멋대로 삽질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당선자가 집권초기부터 강력하게 국정을 밀어부치기 위한 추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익보수인 박근혜 전 대표와 강재섭대표가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틀을 깸은 물론 여소야대 정치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신당창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한것 같다.

   이재오 의원이 선거전에 대선에서 승리하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한말은 이러한 이명박 당선자의 정계개편 구상에 따른 당내외 여론 떠보기식 첫삽뜨기 삽질이 아닌가 한다. 이명박 당선자는 기업가 출신에 보수정당인 한나라당 소속이지만 이념,정치 성향은 고려대 학생회장 시절 한일회담 반대 투쟁으로 투옥된 경력에서 보듯 우익보수인 박근혜 전 대표와 달리 중도보수로 분류된다.

   중도보수인 이명박 당선자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계 출신으로 역시 중도보수로 변신한 이재오,박희태의원의 정치성향으로 미루어 볼때 이명박 신당이 창당된다면 한나라당 민주계중심의 중도보수파와 BBK검찰수사에서 이명박 당선자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밀약의혹을 사고있는 대통합신당내 노무현파와 민주당 일부를 아우르는 전국정당형 영남중심 新 중도보수 정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명박 신당창당은 내년 4.9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 시일이 촉박한데다 여야를 아우르는 정계개편식 신당창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집권초기부터 정국혼란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단 유보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신에 대선승리 여세를 총선까지 밀어부쳐 한나라당을 과반수 정당으로 만듦과 함께 당을 장악,강력한 국정추진력을 탑재한 명실상부한 이명박당으로 변모시켜 안정적 권력기반을 구축하려는게 아닌가 한다.

   12월 21일 박희태 상임고문이 주창한 '당정청일체화'론이 그것이다. 박희태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하여 "대통령과 당이 각자 놀아서야 되겠느냐. 이래서는 국민에게 그 소임을 다할 수 없다" 고 말하였다. 이어 박의원은 노대통령의 아마추어적인 당.청분리가 국정혼란을 불러 대선패배를 불렀음을 예로 들고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협력관계 혹은 국정수행을 하는 효율적인 새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면서 소위 말하는 당정청 일체화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는 당정청 일체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도록 되어있는 당헌,당규를 손질해야 한다. 2005년 11월 이명박 당선자 측근인 홍준표의원이 주도하여 개정된 한나라당 당헌 제7조는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할수 없다'고 명시하여 당의 지배권(당권)은 당대표가 장악하고 대통령은 국정운영(대권)에만 전념토록 하는 당권과 대권분리 원칙을 도입하였다.

   당권을 당대표가 가진다는 것은 국회의원 총선 공천권을 행사함을 의미한다. 비록 대통령이 당권이 없다하여 국회의원 공천권 행사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건 아니지만 당을 자신의 수족으로 만든다는건 당헌, 당규손질 없인 불가능하다. 공천권을 포함한 당권이 당대표에게 있는한 당청이 불협화음을 빚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할때는 당이 정치적 반란군으로 돌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그렇게 될 경우 장악력이 떨어져 안정적 국정 추진을 뒷받침할 수 없게 된다.결국 국정실패,국정혼란을 불러 실패한 정권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명박 당정청 일체화,정계재편으로 가나

  이러한 점때문에 이명박 당선자측은 총선전에 당헌 당규를 개정, 최대한 자파세력 위주로 공천하여 당을 장악하겠다는 구상하에 당정청 일체화론으로 불씨를 지핀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측의 정국구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이명박 당선자가 당헌당규 개정을 없던 것으로 입장을 정리할 만큼 당내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물론 당선자 중심으로 권력의 무게추가 급속히 이동하고 있는데서 보듯  당내역학 구도가 당선자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므로 당헌,당규 손질이 결코 어렵다고는 볼 수 없다.그러나 당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와 강재섭 대표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강재섭대표는 박희태 상임고문이 당정청 일체화론을 들고 나온 12월 21일 MBC라디오 '손석희입니다'에 출연하여 "당권,대권분리 원칙의 취지는 제왕적 대통령,제왕적 총재를 만들어서 여당이 대통령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권,대권분리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박근혜 전 대표측 반발강도는 더 심각하다. 박 전 대표 핵심측근은 "당정청일체화 발언은 우발적 발언이 아니다. 당권을 박 전 대표에게 줄 수 없다는 경고이자 공천학살을 위한 계획된 수순으로 여겨진다"고 말하였다. 박근혜 전 대표와 강재섭대표는 이명박 당선자측이 당선되자마자 자신들을 토사구팽시키고 당을 독식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당청을 일체화시켜 대통령이 당을 지배할 경우 내년 4월 총선은 물론 2012년 제 19대총선까지 공천권행사를 주도할 수 있게된다. 그렇게 될경우 박근혜 전 대표와 강재섭대표는 설자리가 없어져 차차기 대권도전에 암운이 드리워질게 분명하다. 이처럼 당청일체화는 집권세력내부의 권력적 위상과 제18대 대권도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천권행사가 핵심인 당권,대권분리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는게 박근혜,강재섭 전.현직 대표측의 의지다.

   따라서 당권,대권일체화 논쟁이 총선에 임박하여 재점화될 경우 한나라당내에서 처절한 권력투쟁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10년동안 권력에 굶주렸던 출세집착,권력지향,세력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골육상잔식 권력투쟁 가능성은 충분하다.이명박 당선자와 박근혜 전 대표가 12월 29일 전격적으로 만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협조를 다짐하는등 유쾌하고 유익한 만남을 가졌다고 하니 두고 봐야겠지만 두 사람이 공천개혁과 당권대권분리원칙과 관련 미묘한 입장차이를 드러낸데다 하루전인 12월 28일 박근혜 전 대표가 "공천을 늦출 이유가 없다" 고 반발하고 당선자 측근 이방호 사무총장 또한"공천을 늦출것"임을 재확인한 점도 그렇다.

   만약 당권분리,당권일체화 투쟁이 건곤일척의 한판 승부로 치달을 경우 한나라당은 분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만약 한나라당 분열이 현실화 된다면 탈당파들이 이회창 신당으로 합류하면서 이회창 보수신당,이명박 중도보수정당,대통합민주신당으로 정계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과정에서 민주당,대통합신당 친노세력, 창조당, 이회창신당 일부가 이명박 중도보수정당에 합류하거나 민주당이 대통합신당과 합당하는등 이합집산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명박 당선자측 의도대로 정계재편이 추진될 경우 이명박당선자는 안정적 권력기반을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경우 권력투쟁에 휩쓸려 '이명박 특검'에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고 인수위할동마저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다 당 장악,신당창당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경우 이명박 당선자는 지도력에 결정적 타격을 입어 집권초기부터 암청난 시련에 직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기에 특검이 BBK관련사실을 밝혀낸다면 이명박 당선자는 고장난 불도저 대통령,중도하차 대통령,무기력한 정권으로 전락할지 모른다.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내 기득권 세력간의 권력투쟁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환태/뉴민주닷컴 대표
[선진정치,남북통일,뉴민주닷컴http://newminj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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