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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돈과 권력 쌈짓돈으로 둔갑한 국가예산 국가예산은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운영비다. 예산이 없으면 국가안보,생산적 복지,국가기간산업시설 건설, 지역개발,교육,문화등 국가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이처럼 예산은 국가를 유지,발전시키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될 생명수다. 따라서 예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쓰여져야 한다. 그러지 아니하고 불건전한 명목으로 불투명,불공정,비생산적으로 사용되거나 남용,낭비,탕진,횡령,착복하는 예산 도둑질이 횡행한다면 납세의 의무를 다한 애국적 국민에 대한 배신이요 나라를 망국으로 이끄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나라의 안녕,발전,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국가 예산이 언제부터인가 먼저보는 놈이 임자인 눈먼돈, 힘있는 놈이 제멋대로 나눠주고 인심쓰는 권력실세의 쌈짓돈,품위 유지비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있다. 물론 국가예산 전체가 눈먼돈이고 쌈짓돈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라도 눈먼돈으로 탕진되고 쌈짓돈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되는게 사실이라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로 용납할 수 없다.따라서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는게 원칙이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소중한 국가예산이 눈먼돈으로 둔갑되고 쌈짓돈으로 전락하여 흥청망청 탕진되는 일이 당연시 될만큼 비일비재한 것같다. 특히 이명박 정권집권 이후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0년동안 잃어버렸던 권위적 보수정권의 국가 예산 멋대로 사용하는 잘못된 버릇을 되살려 마치 한풀이라도 하려는듯 국민이 보든말든 개의치 않고 갖은 명목으로 국가예산을 눈먼돈, 쌈짓돈으로 만들어 퍼붓고 있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권 홍위병, 전위대 극우단체에 돈벼락 퍼붓는 이명박 정권 이러한 예산 쌈짓돈은 이명박 정권 홍보 홍위병, 사수대로 활동하고 있는 극우 보수 단체에 집중 지원되고 있다. 이들 극우 보수 홍위병 단체들은 이명박 정권 집권을 맞아 돈벼락 맞느라 정신이 없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이 오로지 자신들만을 대상을 집중적으로 퍼붓는 눈먼돈, 쌈짓돈 벼락에 파묻힐 지경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게 그 이름과 행동의 무시무시함으로 인해 국민적 공포의 대상이된 특수 임무수행자회와 고엽제 전우회,보수 인터넷 미디어 단체다. 이명박 정권은 2009년도에 특수임무수행자회와 고엽제 전우회에 국가예산으로 각각 9억 2000만원과 18억7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가히 천문학적인 돈다발이다. 국가보훈저는 그동안 광복회, 상이군경회, 무공 수훈자회, 미망인회. 4.19공로자회, 4.19유족회, 4.19민주혁명회, 전물군경 유족회등 9개 국가유공자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왔는데 여기에 특수임무수행자회와 고엽제 전우회가 추가된 것이다. 국가 보훈처는 특수임무수행자회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지원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6년도 5000만원, 2007년도 6900만원을 지원했으나 2008년 1월 창립한 신설단체로 인정하여 특별법을 적용, 인건비, 사무비, 활동비 명복으로 무려 15배를 단박에 증액, 왕창 쏟아붓는다는 것이다. 특수임무수행자회와 고엽제 전우회와 달리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들은 돈맛은 커녕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괘씸죄를 걸어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된 보조금 마저 환수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알거지에 빚쟁이가 될 처참한 상황에 놓여있다. 국가보훈처는 "특수임무 수행자회 지원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6조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기물파손 및 진중권 교수폭행, 2002년 9월 서울도심에서의 불붙인 가스통 시위와 지난해 6월 3일 고엽제 전우회의 KBS,MBC가스통 돌진및 촛불집회 참가자 폭행, 2000년 6월 베트남전 기사관련 한겨레 신문 2000여 회원 무단난입등 불법과격 시위전력에도 불구하고 거액을 지원키로 한 것은 진보신당 난입, 서울광장 현충일 추모식으로 촛불집회 저지. KBS,MBC난입및 촛불시위자 폭행을 반정부 시민단체 활동력을 약화시키는 공로로 인정한데 따른게 아닌가 한다. 이멍박 정부로부터 돈벼락을 맞는것은 특수임무 수행자회와 고엽제 전우회등 행동대뿐만이 아니라 인터넷과 언론활동을 통해 이명박 보수정권을 지지옹호, 대변하고 반정부 시민단체를 빨갱이 주홍글씨로 덧칠하면서 좌파종식을 외치고 김대중,노무현 죽이기 글발로 여론몰이를 하는 각종 인터넷, 미디어 극우보수, 사이비 보수, 위장보수 언론단체들도 동반 돈벼락을 맞아 위세가 하늘을 찌른다. 돈벼락에 이어 신문에 존재감을 과시하고 방송출연등 덤벼락까지 맞아 하루아침에 '방데렐라'로 출세하는등 사이비, 극우보수 단체들의 팔자 뻥튀기가 그야말로 그들만의 요지경,그들만의 천국이 아닌가할 정도다. 가스통 굴리고 좌파종식,좌빨 노래 부르면 돈벼락,감투벼락 요즈음 이명박정권 경제파탄으로 백수가 직업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피같은 국민세금인 국가예산을 정권 홍위병, 전위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극우 시민단체와 미디어 언론단체에 쏟아 붓는 모습을 보며 돈벌고 출세하려면 애써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말들을 한다. 고엽제 전우회나 특수임무수행자회등 극우 시민단체나 보수 언론단체만 따라하면 된다는 것이다. 진보시민단체나 노동단체, 농민단체가 시위를 벌이거나 이번에 발생한 용산 대참사처럼 철거민들이 농성을 하는 장소에 트럭에 가스통을 달고 깃발, 피켓을 꽂아 꼴통 모양새를 갖춘후 시위현장을 내달리거나 돌진하기만 하면 돈벼락 맞는건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데 굳이 없는 일자리 찾아 다니며 고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란다.또 글재주가 있거나 머리가 어느정도 돌아가면 인터넷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좌파종식','빨갱이','개대중','노통 스토리'만 줄창 엮어 읊어대면서 그럴듯한 극우 꼴통 언론단체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떠들면 돈벼락에 감투벼락까지 맞을 수 있는데 두말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가스통만 굴리고 좌파빨갱이 종식 인터넷 유행가만 열창하면 이명박 정권이 퍼붓는 눈먼 쌈짓돈 벼락을 맞아 부자되고 영웅되고 출세하는 꼴통 보수 전성시대가 대한민국을 병들게하고 있다. 꼴통 보수가 벌이는 요지경 난장판 앞에 격정의 분노를 숨기지 못하겠다.이러한 반민주,반국민,반민족적 극우꼴통 세상을 바로 잡으려면 깨어있는 민주평화개혁적 국민들이 제구실을 다하는게 관건이다.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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