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권 처참한 패배로 끝난 4.29재보선
4.29재보선에서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 5:0 전패에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패배까지 얹어 6:0 대참패라는 국정심판 철퇴를 집권 세력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안겨 주었다. 이처럼 이번 4.29재보선은 이명박정권의 국정실패에 대한 중간평가로 끝이났다. 이명박 정권은 4.29재보선이 'MB심판'이라는 야당의 선거전략,국민정서의 공감대를 의식한 나머지 수단방법을 총동원한 올인작전으로 선거에 임하였다.
지난해 7월 한상률 국세청장을 앞세워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측근 관련 초대형 달러뭉치 리스트를 반년동안 홍어 삭이듯 곰삭혀 노무현 박연차 게이트로 업그레이드시킨후 4.29재보선을 겨냥,권력 사냥꾼 검찰로 하여금 작품을 만들도록 하였다.권력에 등을 떠밀린 검찰은 보수언론과 보수진영의 뻥튀기 지원하에 노무현 정치 식물인간화에 민주당도 잡고 국민 관심도 돌리는 일석삼조식 다목적 정치 선전용 정치 공학극 고무줄 장기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내부적으로는 최악의 경우 반타작은 거두어야 한다는 목표아래 한나라당 지도부가 부평을과 시흥시장 선거구를 총력 지원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수렴청정한다는 정권 최고 실세 이상득의원이 자신의 포항 지역구의 이웃사촌인 경주 선거구를 친이계 신실세로 예우받고 있는 정몽준 최고위원은 울산북구를 책임지고 발이 닳도록 혼신을 다해 뛰었다. 그러나 투표결과는 한마디로 참혹하였다.
수도권 민심의 향배가 걸린 인천 부평을에서 2500억원의 GM대우 자동차 지원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재훈 후보가 민주당 홍영표 후보에게 6000여표차로 패하고 시흥시장 선거 역시 노용수 후보가 민주당 김윤식 후보에게 패퇴하였다. 경북 경주에서도 이상득의원이 밀었던 정종복후보가 박근혜 전 대표 사람으로 분류됐지만 치맛바람 대신 박대표 기(氣)만 받았을뿐인 무소속 정수성후보에게 무려 1만1000여표라는 큰표차로 나가 떨어졌다. 울산북구 또한 박대동 후보가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에게 패함으로써 정몽준의원에게 쓴맛을 안겨주었다.한나라당이 유일하게 승리한곳은 8곳의 기초, 광역의원 선거 가운데 서울 광진구 서울시의원 선거구에서 당선된 최준호 서울시의원 후보가 유일하였다.
경제위기,민주주의 역주행,남북관계 파탄등 국정실패 응징
한마디로 4.29재보선은 한나라당이 수도권과 당의 지지기반인 영남이라는 지역에서 패하고 민주당과 민노신당과의 정당 싸움에서 패하고 내부싸움에서 패하고 나아가 이명박정권이 총체적으로 패배한 선거였다고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의 선거패배 원인을 친이,친박 계파갈등에 의한 집안싸움,공천 실패에서 찾기도 하지만 이는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이번 재보선이 이명박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띄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참패는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국정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땅투기 의혹,탈세,위장전입,위장취업등 적지않은 흠결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문가,대한민국 CEO를 자처하며 내세운 7%경제성장,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경제 7대강국을 핵심으로한 '747공약'을 믿고 표를 던진 국민들 때문에 당선의 영광을 누렸다.그러나 장밋빛 환상을 안겨주었던 '747공약'은 환란전력 경력자로 경제 사령탑을 맡았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환율 정책에 의해 이륙도 하기전에 파산하였고 한미동맹 강화에 집착한 미국 쇠고기 전면개방 결단이 자초한 촛불정국과 무모한 대운하 추진으로 국론이 분열되면서 국가혼란만 심화되었다.
반세기만에 성사된 역사적인 6.15남북 정상회담으로 금강산 관광,개성관광,남북열차 개통,이산가족 상봉,민간교류,개성공단등 경제협력등 화해,협력,신뢰에 바탕, 획기적으로 개선된 남북관계가 '비핵개방 3000구상'을 기조로한 상호주의적 대북정책에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빌미로 기다리기식 강경전략이 더해지면서 북한이 남북관계 전면차단,로켓발사등 강경 맞대응에 나서면서 남북관계는 파탄국면에 빠져 들었다.
경제실정과 남북관계 경색 와중에서 터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금융대란 쓰나미 뒷북치기 대응등 갈짓자 대처로 국가경제는 환란을 능가하는 경제망국 상황을 방불케 할 지경에 이르렀다. 기업의 운명은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을만큼 살얼음판을 걷고 자영업은 망하는게 기본이다. 가게를 문닫은 빈털터리 자영업자,직장을 잃거나 일자리를 잡지 못한 백수가 거리를 메우고 가정은 풍비박산되는 경제 양극화속에 도탄에 빠진 민생고를 감내하기 어려운 서민들은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없다.
이러한 생지옥 경제적 고통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망루투쟁을 벌인 철거민들을 권력안보 위주의 법과 질서밖에 모르는 이명박 불도저 공권력은 무자비한 초토화 살인 진압작전으로 짓밟았다. 이명박 정권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떡본김에 제사 지내겠다는듯 보수 진영 영구집권을 위한 반민주 미디어법등 7대 민주악법 강행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추진하였다.
내각,한나라당 지도부 총사퇴,국정실패 사죄하고 국민뜻 받들어야
이처럼 경제를 살리기는 커녕 경제위기를 자초하고 반평화 반민족적 대북 강경전략으로 남북관계를 파탄국면으로 몰아 넣은데다 반민주 역주행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등 경제,민주주의,남북관계 3대위기로 대표되는 총체적 국정실패에 대한 국민적 응징이 재보선 전멸이라는 처참한 패배로 나타난 것이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선거패배후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고 하였지만 이는 소나기 피하기식 상투적 말장난에 불과하다.
한나라당 지도부와 한승수내각은 국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면 사퇴해야 마땅하고 이명박 대통령 또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말이아닌 행동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섬길것을 맹세해야 한다. 즉각적인 반민주 악법철회,남북관계 개선추진,민생위주 경제정책 올인,소통과 화합을 통한 국민통합 청사진 제시,반민주 반민족적 이념대결 청산,편중인사 시정등 국정전반에 대한 개선책과 추진의지를 국민앞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지 아니하고 안경률 사무총장 자진사퇴, '민본21'의 청와대,내각 대대적 인적쇄신을 비롯한 국정기조,화합 3대쇄신 요구와 달리 당내 친이,친박계 안배에 국한된 형식적 쇄신위원회 구성이라는 소나기 피하기식 구렁이 담넘어가는 얼렁뚱당 대처로 국민적 심판을 욕보이려 한다면 국민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구제불능,'미쳤어 정권','미쳤어 정당'으로 취급할지 모른다.진정으로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내각및 한나라당 지도부 총사퇴와 함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전반에 대한 혁신적 쇄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