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박지원 의원, " 한나라당이 국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있다"

정도원 | 기사입력 2009/01/01 [14:01]

"민주당은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박지원 의원, " 한나라당이 국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있다"

정도원 | 입력 : 2009/01/01 [14:01]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고 미국의회에서 FTA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그 대책을 마련하면서 비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1일 서울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에서 가진 국민의 정부 신년하레식에서 최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한 농성사태에 대한 배경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는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최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새해 예산안과 지난12월 18일 외통위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단독으로 비준안을 상정한 이후 15일 간 진행되고 있는 국회 파행상태에 대해 설명했다.
 
박의원은 이어 "정부여당이 직권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법안 85개는 66개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않았고 특히 85건 중 45개 법안은 12월23일 이후에 제출돼 한나라당이 국회의 권능이 아니라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 인사말의 전문이다.

 
국민의 정부 신년하례식, 박지원 의원 인사말 <전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내외분!  국민의 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자랑스러운 여러분! 먼저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하느님의 가호가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현재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주당적 시각이 아니라 국민적 시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그 해석은 국가적 시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18일 외통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날치기 상정한 이후 오늘까지 15일간 국회의장실, 문방위, 행안위, 정무위 그리고 본회의장을 野3당이 점거하여 농성하고 있습니다.
 
2009년 예산도 여야간 합의하였지만 한나라당이 최종적으로 합의를 무시하고 ‘정부안+형님예산+이한구 예산’으로 날치기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은 경제를 위한다고 하니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법안만은 진짜 문제입니다. 한미FTA도 민주당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고 미국 의회에서 내년 말경에나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그 대책을 세우고, 오바마 당선인이 자동차 문제 등으로 반대하는 만큼 추이를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비준한다고 하여 즉각 발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여당은 先비준해서 미국 정부와 의회를 압박하자고 주장하지만 저는 오히려 오바마 당선인을 무시하는 일이 아닐까 의구심이 듭니다. 정부여당이 직권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법안 85개는 66개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85건 중 45개 법안은 12월23일 이후에 제출되었습니다. 국회의 권능이 아니라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법안은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반민주악법은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문제를 위해서 반대합니다. 방송과 은행은 재벌에게, 핸드폰은 도청, 인터넷을 감시하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반민주악법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의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 한나라당과 협상을 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방송법, 한미FTA법안을 2월 협의 처리한다’는 안을 민주당에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여러 논의를 하였지만, 한나라당은 이것도 못하겠다며 85개 법안 전체를 의장 직권상정으로 일방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왜 한나라당 입장이 바뀌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우리로서는 짐작만 합니다. 민주당은 대선과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민주당은 야당이 된 것입니다. 국민은 민주당에게 표결로 이기라는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잘 싸우라고 야당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대로 지면서 이기는 길로 가야합니다. 이기는 길은 국민과 함께 하는 길입니다. 바닥을 쳤던 민주당의 지지도는 이번에 처음으로 5%p 상승했고, 한나라당은 5%p 정도 하락했습니다. 최근 KSOI, 한길리서치, CBS, MBC, 국민일보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특히 이번 반민주악법은 81%의 국민이 ‘국회에서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대집권여당은 오만과 독선으로, 소수야당은 무기력으로 어려워집니다. 민주당은 이제 무기력을 국민의 지지로 탈피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존중하며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서민경제를 파탄내고, 남북관계를 망치는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을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민주평화세력의 정통성을 결집시켜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를 살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낼 것입니다. 민주당의 기상은 소나무지만 지혜는 풀잎입니다. 반민주악법 폭풍이 불어와도 소나무처럼 꿋꿋하게 서 있을 것이며, 지더라도 풀잎처럼 일어설 것입니다. 국민이 지지하기에 민주당은 계속 잘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을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지자체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