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아파치 팔 속셈 아파치 빼는 깡패동맹

아파치 1개대대 철수는 한국형 헬기사업 저지,중고아파치 강매목적

김환태

| 기사입력 2009/01/24 [13:37]

지자체뉴스

중고 아파치 팔 속셈 아파치 빼는 깡패동맹

아파치 1개대대 철수는 한국형 헬기사업 저지,중고아파치 강매목적

김환태

| 입력 : 2009/01/24 [13:37]

이명박 정권 한미동맹,국가안보 빛좋은 개살구?

이명박 정권과 보수세력은 정체성과 존재 의미를 국가안보와 반공,한미동맹에서 찾는다. 국가안보와 반공,한미동맹을 위해서라면 민주주의와 인권,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받는걸 당연시한다. 한마디로 국가안보,반공,한미동맹을 빼면 존재가치를 찾을 수 없는게 이명박 정권을 중심으로한 범보수 진영의 실체다. 본질이 이러한 만큼 이명박 정권이 집권할 경우 반공에 집착한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자주국방을 토대로한 국가안보 내실화,실질적 동반자 관계에 입각한 한미동맹 강화등 보수 정체성에 부응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높여주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기대는 이명박 집권 1년이 다가오는 오늘날 혹시나가 역시나로 결론나면서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 집권 1년동안 이명박 정권과 범보수 잡탕세력이 보여준 것은 민주주의 역주행,경제국난,남북위기다.특히 남북관계의 경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10년동안 두차례의 남북정상 회담을 통해 햇볕포용 평화번영 정책에 바탕한 금강산 관광,이산가족 상봉,민간교류,경제지원,금강산 및 개성관광,개성공단 가동,남북철도 연결등 적극적인 교류협력,신뢰회복 조치로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한반도 긴장완화 성과를 일구어 냈다.

그러나 이러한 10년의 성과를 지난 1년동안 이명박 정권과 범보수 잡탕세력은 대결적 강경책 고수로 거덜내고 남북관계를 파탄 국면에 빠트리는등 지난 권위정권 시기와 다름없는 퇴행적 반공국가로 회귀,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는 알맹이 없는 빛좋은 개살구요,겉다르고 속다른 표리부동함의 극치를 너절하게 보여 주고 있다. 자칭 전문가 답지 않게 경제를 거덜냈으면 안보와 한미동맹 부분에서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 주었어야 하는데 보여준건 말과 입으로 먹지못할 떡만 하는식의 하려한 말의 성찬뿐이었다.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대대 철수와 전력공백

한미동맹 관계는 대한민국 안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햇볕정책,참여정부의 균형자론과 전시작전권등으로 갈등을 빚었던 한미관계를 회복시키겠다며 취임한지 두달만인 2008년 4월 19일 부시에게 달려가 쇠고기 전면개방이라는 선물을 안겨주고 골프카트까지 몰아주며 환심을 샀다.그러나 돌아온건 몬태나산 쇠고기 스테이크와 미국의 세계질서 구축과정에서 비상상황 발생시 우방으로서 책임을 함께 하겠다는 머슴역할이 담보된 전략적 동반자단계로 동맹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자주국방과 전력약화라는 뒤통수를 맞은 것이었다.이명박 대통령이 부시와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지 얼마 안된 지난 2008년 5월30일 미국은 주한미군에 2개 대대가 배속되어 작전임무 수행중인 아파치(AH64D)롱보 헬기대대중 1개대대(24대)를 빼내 아프가니스탄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아파치 헬기는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공격헬기로 유사시 남하하는 북한 기갑부대와 공중과 해상으로 침투하는 특수부대를 궤멸시키는 핵심전력으로 1개대대가 아프가니스탄으로 빠져 나간다면 엄청난 전력공백으로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와같은 아파치 헬기대대 철수에 따른 전력공백 발생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중단한다는 합의에 반하는 일방적 조치라는 점때문에 파문이 일자 당시 국방부는 "아파치 헬기의 아프간 투입은 한미정상 회담과는 별개로 추진돼 왔으며 헬기대대가 빠져 나가더라도 정상간 합의한 주한미군 2만8500명 수준 유지에는 변화가 없어 전력에 타격을 받지 않는다"고 해명하였다.

그런 이러한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끊이지 않자 2008년11월 한미양국은 이라크 또는 아프가니스탄 배치를 위해 아파치 1개 대대를 미국으로 복귀시키는 대신 전력 공백을 메꾸기 위해 '탱크킬러'로 이름높은 'A-10'공격기 12대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기갑부대 격파용 집속탄,일반 목적탄,지하벙커및 전차 파괴용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등 최대 7.2톤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A-10기는 대지 공격력에 있어 아파치 헬기보다 훨씬 강하다.그렇지만 대기갑 부대 근접지원이 주임무여서 해상과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특수부대를 저지하는데는 아파치헬기가 우수하다.그러나 결정권을 미국이 쥐고있는 만큼 아쉬운대로 A-10추가 배치 약속에 위안을 삼을 수 밖에 없었다.

아파치 1개대대 철수는 한국형 헬기사업 저지,중고 아파치 강매목적

그런데 또다시 이명박 정권과 잘난 보수세력이 조상님보다 더 떠받드는 동맹형님 미국이 2009년 새해벽두에 또다시 뒤통수를 쳤다. 1월13일 합참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3월 아파치헬기 1개대대를 철수시키는 대신 A-10기가 아닌 F-16 12대를 3월 이전에 배치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미국이 한국을 노리개로 가지고 노는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아무리 국력에 차이가 나고 안보의 일부를 의지하고 있다고 하나 정상간 감축중단에 합의한 국가간의 약속을 세차례나 일방적으로 뒤바꿀수 있다는 말인가.

미국이 대체기로 배치하겠다는 F-16기는 대전차 공격이 주임무인 아파치 헬기나 A-10기와 달리 적레이더 기지등 원거리 정밀공격과 적 전투기 요격등 대공전투임무를 주로 수행하기 때문에 아파치 헬기의 전력 공백을 메우는데는 제한적이다. 그리고 공군 전투기 추락사고에서 보듯 떨어지는 것을 도맡아 하는 곤두박질 단골기종이다. 미국의 속셈은 뻔하다. 아프가니스탄 재배치를 구실로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을 저지하고 한물간 중고 아파치 헬기를 팔아먹는 일석이조식 무기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군은 2005년 5월에 수립한 '2006~2010년 국방 중기계획'에 따라 2009년까지 10조원을 투입하여 2009년 시제기 생산에 이어 2010년 초도기 생산을 거쳐 2012년 5월부터 대당 149억원에 이르는 245대의 한국형 헬기 (KHP)를 양산한 다음 여기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파치와 같은 공격헬기를 독자 개발한다는 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이를 위해 프랑스와 독일의 합작사인 유로콥터(EC)에 1억4천700만 유로의 대가를 지불하고 290여종의 기술 사용권과 EC사의 헬기의 개조,개량권을 행사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다.

우리군의 이러한 기동,공격헬기 독자 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그동안 실컷 사용하다 폐기직전의 낡은 중고 팬텀기,한물간 F-15,F-16기,나이키,호크 미사일등을 비싼값에 팔아 재미를 봐왔던 영원한 봉,한국이라는 황금 무기시장의 일부를 놓칠게 뻔하므로 사가지 않으면 안되도록 서둘러 아파치 대대를 빼내는 수법으로 전력공백 상황을 만든 것이다. A-10기 배치는 뻔히 드러날 속셈을 포장하기 위한 제스쳐였을 따름이다.

역시 미국의 이러한 중고 아파치 팔아먹기 음모는 그대로 적중하였다. 지난해 5월 미국이 아파치 1개 대대를 아프가니스탄에 재배치 하겠다고 하자 이명박 정권 국방부는 한국형 헬기를 개발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기간동안 전력 공백과 노후 코브라 헬기대체,2012년 전시작전 환수 대비를 이유로 1조~1조6000억원을 들여 중고 아파치 헬기 36대를 들여와 2012년부터 전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군이 중고 아파치 헬기를 거금을 주고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자 미국은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어서빨리 한국이 처박아 놓은 중고 아파치를 가져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녹이 슬어 돌아가지 않은 프로펠라에 기름도 치고 닦고 조이고 한껏 광을 내놨는데도 사가기는 커녕 코빼기도 내밀지 않자 배치하겠다던 A-10기를 말도되지 않은 정비 소요발생을 이유로 취소하고 아파치 헬기 전력 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은 F-16기 카드를 꺼내 전력 공백이 현실화 될것임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전력공백 보강은 미국의 책무다.

고분고분 말 잘들을 이명박 정부라 전력 공백이라는 핑게거리 까지 만들어 주며 중고 아파치를 알아서 처리하길 바랬으면 외환부족 핑게대지 말고 2000억달러 금고헐어 냉큼 사가야 정상인데 눈치없이 미적거리면 미국은 뒤통수를 연거푸 치는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앞통수,좌우옆통수,뒤통수 '4면통수'를 동시 다발적으로 때려 대한민국을 백척간두로 몰지 모른다.

이게 모두 미국이 전부인양 미국인과 전 미국 대통령 부시의 고막이 터지도록 한미동맹 노래를 부른 덜떨어진 잡탕 종미사대 보수세력과 미국말이라면 무엇이든 실천할 것처럼 쇠고기 전면개방 선물로 믿음을 주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맹목적 미국 추종 외교의 업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해결책은 두가지다.

첫째는 정책도 무엇도 아닌 '비핵개방 3000'구상을 조속히 폐기처분하고 6.15공동 선언과 10.4정상 선언 준수와 이행을 바탕으로 대북관계를 정상화함은 물론 더욱 발전시켜 군사적 대결구조를 평화적 신뢰관계로 바꾸어 미제 아파치 헬기가 필요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둘째, 순종적 저자세,살살이 구걸자세에서 탈피하여 대등한 동반자적 입장에서 당당하게 미국에 요구하는 것이다. 아파치 대대 철수로 인한 전력공백을 보강하는건 미국의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아파치 대대 철수를 재고하든지 철수할 경우 A-10기를 대체하지 않는다면 중고 아파치 헬기 36대를 무상 공여토록 요구해야 한다.

미국이 중고 아파치를 무상 양도하지 않을 경우 한미동맹 와해는 물론 국가 생존을 위해 모든 수단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 미국이 동맹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만들어야 한다.아울러 한국형 기동,공격헬기 사업은 자주국방,연관산업 파급효과를 고려 중단없이 추진해야함은 물론이다. 경제까지 거덜낸 마당에 미국의 종놈에 천착하는 극우 떨거지 들에게 상투가 잡혀 부족한 외화 가져다 바치면서 몇년안에 고물이 될 중고 아파치를 사오려거든 이명박 대통령은 당장 정권을 내놓고 영일만에서 낚싯대를 잡아야 한다. 그게 국민과 국가,민족을 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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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책? 2009/01/26 [23:11] 수정 | 삭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사가는 일본에게는 신품을 팔지만 쓰레기도 돈을 주고 사가는 명박이에게는 고물도 과분하지 않을까요? 하늘을 날기는 커녕 앉아서 바람개비만 돌아도 적이 물러 갈터이니까요?이 헬기는 과연 하늘로 향해 날기는 합니까? 나이가 30이 넘었을텐데요?親米가ㅡ아니라 쓰레기 청소부라고 해야 맞는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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