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관오리와 공직부패
 
  인간역사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대표되는 신분및 조직질서속에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지배와 피지배관계는 "국가가 곧 왕이다"라는 왕 1인 중심 국가주권 형태의 봉건주의 시대나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하에서도 변함이 없다.
 
 국가권력이 왕과 신하 중심의 왕권과 신권체제로 행사되던 봉건주의 시대의 권력이 군림하는 권력이라면 천부의 인권 사상에 입각한 인간의 존엄과 평등지향적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권력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봉사하는 봉사권력 형식을 띠지만 도덕적 정의가 살아 있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의 질이 좌우되었다.

  권력이 민심을 두려워하고 투명하고 도덕적이고 정의로우면 태평성대를 구가하였으나 민심을 짓밟고 오만과 독선,전횡,부정과 부패로 일관하면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었다. 특히 국가기강을 흔드는 권력남용,횡포도 폐해가 컷지만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권력부패는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국가공동체를 파괴하는 망국주범이다.

  이러한 지배계급에 의한 부정비리는 봉건주의 체제와 민주체제에 따라 다소 양상이 다르다. 봉건주의 체제하 부정비리는 조세등 국가재정을 횡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으나 대부분 백성을 상대로 계급과 권력을 이용하여 탐학질식 가렴주구로 백성들의 고혈을 빠는 식이었다. 따라서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상상 이상으로 심해 민중봉기와 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반해 오늘날 민주체제하의 봉사권력에 의한 부정비리는 직위와 권한을 이용 부정하게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뒷돈을 챙기거나 직무권한을 부정하게 행사하여 공금을 착복,횡령하는 불법비리,행정권한과 법을 수단으로 하여 국고를 축내는 합법적 도적질을 자행하는 공직부정비리 형태가 특징이다.

  이러한 현대판 부정비리는 직접 백성의 고혈을 빠는 것보다 유착식 기강문란형 부정비리,국고나 공금착복,횡령식이라는 점에서 국민에게 직접적 고통을 주는건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국가와 국민을 골병들게 만드는 악성 부정비리다.
 
 노무현 정권의 공직부패와 국고 흡혈귀 낙하산 감사
 
  노무현 참여정부는 정권의 정체성을 개혁에 둔 정권이다. 국정전반에 걸친 개혁을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개혁 청사진을 내걸었지만 연쇄적으로 터져 나오는 측근비리,공직비리,도덕적해이등 악성 부정비리로 도로아미타불 이전수준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어 개혁정권의 정체성이 무색할 지경이다.

  오천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권력형 도박공화국 부정부패에 공직사회의 부정비리,공기업 낙하산 감사들의 뻥튀기 연봉 챙기기식 국고 먹어치우는 하마 작태등 국가기강 문란으로 나라가 뿌리째 흔들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 공무원 15명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는식으로 훈장과 대통령 표창 장사를 해오다 경찰에 붙잡혔는가 하면 건설교통부 6급 공무원 최모(32)씨는 국고 29억원을 빼돌려 초호화 생활을 누려오다 경찰에 구속되었다.

  특히 29억원이라는 거액의 국고를 꿀꺽 삼킨 나이어린 간큰 최모 탐관오리는 빼돌린 돈으로 강남 유흥업소에서 3억원을 쏟아부어 원없이 술을 퍼마시고 옆에서 시중든 여성을 내연녀로 만들어 수천만원을 안겨주었고 직장동료들에게 수천만원씩 빌려주는 인심장사를 벌렸으며 각국 화폐 수집에 15억원을 썼다고 한다.

  낙하산을 타고 내려간 공기업 감사들이 연봉을 뻥튀기 하는식으로 국고를 축낸 양심탈각적 작태도 상상을 초월한다. 한나라당 정진섭의원이 9월7일 정부산하 69개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2000년 이후 공공기관별 상임감사 인건비 현황'자료 분석결과에 의하면 노무현표 코드 낙하산을 타고 내려간 공기업 감사들의 돈먹는 하마식 국고 도적질은 한마디로 압권 그자체다.
  자료에 의하면 한국석유공사,한국토지공사등 주요 공공기관의 감사 임금이 노무현정권 3년동안 2~3배 급증했다고 한다. 석유공사 감사의 경우 인건비가 2002년말 8255만원이던 것이 2005년말에 이르러 2.8배 늘어난 2억3345만원,토지공사는 같은기간 8418만원에서 1억9816만원, 대한석탄공사 또한 7435만원에서 1억7019만원으로 2.3배 뻥튀기시켜 국고를 합법적으로 도적질했다는 것이다.
 
노무현정권 들어서 공기업등 정부 산하기관에 낙하산에 태워 내려보낸 임원은 325명이며 이가운데 감사는 88명이다. 이들중 69개 공기업 상임감사중 41명이 억대연봉을 받고 있으며 산업은행 감사는 무려 4억8540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이들 공기업 감사들의 평균연봉은 2000년 이후 공무원 봉급인상률의 2.6배,근로자 평균 인상률의 1.8배인 7.8%가 올랐다고 한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경영진의 경영적법성,건전성,타당성을 평가하여 경영의 투명성,효율화를 촉진시켜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감사가 본연의 임무는 능력부재로 제쳐두고 돈만 챙기는 날건달짓에 탐닉한 것이다.
 
 날건달 낙하산 감사들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 한몫잡기
 
 훈표창장사로 돈을 챙기고 29억 국고금을 꿀꺽한 공무원등 공직기강 문란 부정비리가 정말 문제다. 다만 이러한 공직비리가 공직전반에 공통적으로 일반화된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 절망할 단계는 아닌가 한다. 본능적 욕심이 작용할 경우 발생할 개연성을 안고 있지만 부정비리가 불법적 범죄라는 국민적인식,법적규제,사정기관의 척결노력등을 병행하면 확산방지등 관리가 어느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기업 감사등 낙하산 인사들의 연봉 뻥튀기식 국고 축내기는 정권차원에서 정권에 충성한 대가로 한몫 챙겨주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연봉인상을 합법적 방법으로 정당화 하기 때문에 도덕성을 문제삼을수는 있어도 불법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 허가낸 국고 도적질을 얼마든지 내놓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악성적이라는 사실이다.
 
 정권에 줄섰다는 것만으로 1년에 서민 집한채씩 감사임기 2년에 집두채,연임하면 네채씩 챙기는 감사졸부짓에 공기업 적자경영은 더욱 늘어나고 이러한 경영부실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맡아야 하니 이와같은 반국민적,망국적 작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국민의 질타가 이들에게는 마이동풍이라는 점이다. 개혁으로 위장한 노무현 정권 패거리들이 끼리끼리 다 챙겨 먹기 날건달 짓에 골병드는 국가와 국민의 고통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잘못뽑고 견제못한 업보로 돌려야 하나.
 
<김환태 / 뉴민주닷컴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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