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화갑 대표의 '한·민 정책공조' 발언 이후 정치권에 급부상한 정계개편 논의 중에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대목이 자리잡고 있다. 정계개편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당에 쏟아지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한·민 합당이나 포괄적인 한민공조 주장에 공개적으로 강력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찾아 볼 수 없다는 점과 반대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사실적인 합당을 의미하는 민주세력 연대니 증도개혁세력 연대니 하는 '열민통합'에는 반대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에 러브 콜을 보내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에는 일부 방법론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민주당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큰 틀에서의 한·민 연대나 공조에는 이견이 없는 사실상 한 목소리다. 즉 한나라당에서는 민주당이 필요로 한다는 것에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에서는 민주당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민주당이 필요없다는 의견이 각각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합당 해서 대권 후보는 한나라당 쪽에서 맡고, 당권은 민주당 쪽에서 맡는다는 단순한 한·민 합당론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전적으로 해체한 뒤 새롭게 보수 통합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한·민 통합 재창당론이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 외곽조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뉴라이트 전국연합 김진홍 목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당하고 합당 후 당명을 민주당으로 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합당론을 제안한 바 있다. 당명을 기준으로 할 때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흡수되는 형식이다. 강재섭, 정형근, 홍준표, 주성용, 김무성, 원희룡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한·민 공조론에 대해 아직까지 한나라당 내에서 제동을 걸거나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한 인사는 없다.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협력관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 텃밭인 호남 껴안기 차원이라는 점에서 한나라당내에서 민주당과의 연대나 공조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사실상 재결합을 내포하고 있는 중도개혁세력 연대니 민주세력 대통합이니 하는 제 3의 신당 창당론에는 열린우리당내 적지 않은 반대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사실적인 ‘열·민 합당’을 반대하는 인사들은 열·민 합당이 구시대로 역행하는 것이라느니 열린우리당 창당정신에 위배된다느니 하는 논리를 앞세워 민주당과의 재결합을 반대하고 있다. 일부 중도세력 대통합을 주장하는 인사들 중에서도 열린우리당 중심의 정계개편을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통합 가능성을 희박하게 한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화갑 대표나 김효석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과의 당대 당 통합은 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선을 긋고 있어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을 흡수하는 형식의 열린우리당 중심 정계개편은 사실상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 등과 어떠한 경우에도 당대 당 통합은 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이 선호하는 정계개편 방식은 ‘헤쳐모여 식’이다. 이것은 통합의 대상이 되는 정당들이 기존의 기득권을 버리고 제 3의 공간에서 만나 대등한 관계에서 통합신당을 만들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재결합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열린우리당 간판을 내린다는 전제가 있거나 열린우리당 탈당을 전제로 해야만 한다. 어떤 경우에도 당 간판을 가지고는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당대 당이 아닌 ‘헤쳐모여 식’을 선호하는 것은 열린우리당이라는 당명이 갖는 대중적 ‘가치 하락’ 때문이다. 정치인 개개인과는 대화를 하고 통합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원칙에 근거해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당대 당 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상태다. 한·민 합당이나 정치적 연대, 국회 내에서의 정책공조 이상을 의미를 갖는 ‘한·민 공조'가 현실적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당의 기득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선해체 후 통합신당'과는 다른 것이다. 한나라당 일부의원들이 주장하는 한·민 합당 즉 당대 당 아닌 한나라당 해체 후 민주당 측과 새로운 통합신당을 만들자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 답변은 아직 없는 셈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계개편 방식이 '헤쳐모여 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전적 해체를 한 후에 통합 신당을 창당한다는 방법론에 민주당이 뚜럿하게 반대할 명분을 찾기가 어렵다. 이 경우도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한나라당 의원이 개별적으로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도 받아드리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민주당과의 협력관계, 즉 호남과의 연대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각각 해체하고 아직 정치권에 들어와 있지 않는 제 3의 중도보수 세력과 함께 중도보수 통합당을 창당하자고 제안을 한다면 정계개편의 새로운 파괴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헤쳐모여 식' 정계개편이 반드시 열린우리당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도원 기자 [중도개혁 통합의 힘 뉴민주닷컴 ] http://newminjoo.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