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만 5세 초등입학 철회해야"

SNS에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일방적 추진해선 안 된다" 강조

이현재 기자 | 기사입력 2022/08/03 [11:49]

이재명, "만 5세 초등입학 철회해야"

SNS에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일방적 추진해선 안 된다" 강조

이현재 기자 | 입력 : 2022/08/03 [11:49]

▲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해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SNS를 통해 5세 초등입학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자신의 SNS5세 초등입학 철회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정책을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또래를 만나고 학습하는 유·초등 단계 교육은 백년지대계의 초석이며 정부가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내용의 학제 개편을 추진하며 교육 현장은 물론, 당장 돌봄 부담이 늘어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큰 혼란이 일고 있고,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던 학제 개편을 학부모, 교사, 교육청과의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불과 3년 뒤 만 5, 6살이 동시 입학을 시작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단 초등교사와 부모 모두의 돌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고 워킹맘, 워킹대디의 경력 단절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시점에서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른 교사 수 확대, 교실 확충 등 재정 투입도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미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3조를 삭감해 반도체 교육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아이들을 단순 생산인구로만 대해선 안되고 전인교육을 중점에 둔 종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께 이번 학제 개편방안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하도록 요청드린다, “경찰국에 이어 학제 개편까지, 다양한 당사자들과의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반복되고 있으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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