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없는 서민은 알거지 땅가진 땅꾼은 돈벼락

  지금 대한민국은 전기, 가스요금을 제때 못내 전기와 가스가 끊어진 반지하 월셋방과 움막, 비닐하우스에서 추위에 떨며 허기에찬 배를 부탄가스불에 끓인 라면으로 때우는 빈곤서민층들이 지옥의 행군시기를 보내면서 흘리는 피눈물로 넘쳐나고 있다. 이처럼 돈이없어 인간으로서 기초적인 삶마저 누리지 못한채 죽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돈에 울고 돈때문에 고통받고 돈에 한이 맺혀 지쳐 쓰러져 끝내 목숨을 끊는 빈곤서민층이 있는 반면 돈에 웃고 돈에 살고 돈에 미친 부류들이 가난한 서민들의 가슴을 치게 만들고 있는게 대한민국 자화상이다.

  이들 가진자들은 돈벼락을 맞고 돈을쓰는 재미로 일년 열두달을 살아가고 있다. 이들에게는 발길이 가는곳마다 손이 닿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할만큼 돈벼락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가히 그정도가 주체할 수 없다는 말로도 부족할 지경이다. 쏟아진 돈도 천문학적인데 이돈이 마치 우라늄 연쇄반응일듯 폭발하여 뻥튀기 돈산을 이루니 돈에 파묻혀 죽을만큼 돈천지속에 빠져산다.

   이처럼 돈과 찰떡궁합 관계가 되어 돈에 취해사는 선택받은 돈족들은 대한민국 지상천국이라 불리는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경기, 충청도, 영남지역에 몰려있다. 이들 수도권과 충청, 영남지역민들을 대한민국 신귀족층으로 등장시켜준 주인공은 개발경제를 이끈 박정희정권과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정권, 그리고 행정신도시, 기업-혁신도시등 지역개발 정책남발,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황금대박을 터트려준 노무현 정권이다.

땅때문에 살맛나는 수도권,충청,영남 죽어가는 호남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핵심으로한 성장위주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과 영남권을 집중 개발하였다. 특히 영남지역에 마산 자유수출지역, 창원공단,부산 사상공단, 울산 공업단지, 포항철강공단,구미공단,대구성서공단등 대규모공단 개발로 일자리 창출, 서비스산업 활황과 부동산 대박을 안겨주고 영남 인사편중으로 돈과 권력, 이권독식이라는 특혜 보장으로 서울강남을 점령토록하여 영남판 강남공화국을 건설함으로써 영남귀족 시대를 열었다.

 노태우 정권이 집권하면서 분당,일산,평촌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 100만호 건설을 시작으로 용인, 부천, 김포, 고양, 남양주 등 수도권 일대 부동산개발과 영종도 인천공항, 송도신도시 개발이 계속 이어져 수도권 경기지역민들까지 돈벼락을 맞았다. 여기에 노무현 정권이 판교신도시, 김포검단 신도시를 추진하고 삼성탕정지구에 이어 오산, 김포, 화성, 안성에 엘지전자, 평택, 한미약품, 일동제약 공장 증설을 허용하여 부동산 졸부집단 양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 대선공약인 충남 행정신도시는 충청도 땅값을 폭등시키는등 충청도민들까지 부동산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노무현 정권의 행정신도시,수도권 신도시,추진가능성이 불투명한 지역균형 개발 명목의 혁신-기업도시 남발로 지난 3년간 37조원이 토지보상비로 지급되었으며 앞으로 2년 동안에도 약 30조원이 개발 보상비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578만평 규모의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속한 영종지구,영종도 만해도 12월15일 부터 2007년 3월까지 5300여명의 지주에게 충남 연기 행정복합도시 보상비 4조6000억원을 넘는 약5조원이 땅 보상금으로 지급된다고 한다. 적게는 억대부터 많게는 수십,수백억원을 받는 벼락부자가 생겨나게된 것이다. 토지보상금으로 가족간 갈등이 생기고 도박으로 탕진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 토지보상금을 투기로 뻥튀기하여 돈이 돈버는 축재비법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다.

   판교신도시 600평 보상금으로 60억원을 받은 이아무개씨는 송파에 5층 상가빌딩을 사 재미를 봤고 상당수가 도곡동 렉슬,역삼동 푸르지오 아파트등에 투자,강남부동산  급등으로 떼돈을 벌었다. 충남 연기 행정신도시 보상금을 탄 사람들도 서울지역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이 많고 아무개씨는 아산지역에 보상금으로 평당 2만원씩 3만평의 논을 구입하였는데 3개월만에 평당 5만5천원으로 급등 재산이 2배반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처럼 행정, 신도시, 혁신도시,기업도시 추진으로 인근 땅값도 폭등 도미노 현상을 빚고 있다. 강원 원주 혁신도시 예정지 인근의 경우 최근 2년새 땅값이 3~4배 뛰어 평당 10~20만원이던 논밭이 평당50~60만원으로 올랐고 충남아산 신도시 인근지역은 평당 20~30만원 하던 논밭이 불과 3년만에 10배가 뛴 평당 200~300만원씩에 거래된다고 한다.

  추병직 전 건교부 장관이 김포 검단 신도시 추진 발표시 추가 신도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신도시 예정지로 유력시되는 화성 동탄지역 논밭은 무려 평당 수백만원으로 폭등하였다. 봉이 김선달이 무색할 정도로 땅만 짚고 있으면 헤엄치지 않아도 수도권,경기 충청지역은 돈벼락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땅부자 비호남 지상천국,땅있는 호남은 생지옥 대한민국

  이렇게 돈벼락을 맞아 부자된 땅값 보상금 부자들은 서울강남,개발예정지 인근에 투기하여 또다시 돈을 눈덩이처럼 불리는 투기꾼 부자로 거듭나고 있다. 이처럼 졸지에 부자가 된 땅투기꾼 부자들 가운데 일부는 호화향락으로 인생를 즐긴다. 해외 골프여행,섹스관광에 하루해가 모자란다. 자식들은 월 수백만원의 고액과외로 성적을 돈으로 만들어 부귀를 대물림한다. 부동산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죽어나는건 땅, 부동산 없는 서민층과 부동산 값 폭등에 휩쓸려 은행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집을 마련한 투자형 가계 부채파, 즉 강남 제비파와 내집마련파다. 가진게 없는 서민들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자포자기에 빠져들고 강남제비파와 내집마련파의 경우 부동산 거품붕괴시 파산에 대한 불안으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1인당 소득 3만달러를 넘어선 거제도,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 재래시장 상인들이 발행한 상품권 수억원어치를 구입한 현대중공업등 대기업들이 떠받들어주는 잘 나가는 영남지역과 땅값 보상금으로 떼부자가 된것도 부족해 투기부자로 일취월장하고 있는 수도권, 경기, 충청도민들을 바라보며 농사지어 겨우 포도청에 풀칠하며 한숨짓는 호남지역민들이다.

  호남지역은 광주와 전주 주변 일부 공단지역 땅값 상승외에 땅값이 오르는 곳이 거의없다. 농산물 수입개방,한미FTA추진,조류독감등으로 농수축산업 기반이 붕괴되면서 오히려 땅값이 떨어지는 추세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과 전북이 재정자립도 하위 1,2위 등을 다투고 있으니 말해 무엇하겠는가.

   <재정포럼> 11월호에 실린 정재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의 '인구변화가 교육지출에 주는 의미'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학급당 학생수가 전남은 7명, 전북은 10~11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교실이 텅텅 빈다고 한다. 한마디로 먹고살기 위해 외지로 고향산천을 등지고 빠져나가는 바람에 호남은 사람이 살지않는 불모지가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절박한 사정때문에 호남지역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산업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호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부, 정치권, 언론 모두 귀 기울이기는 커녕 오히려 환경이 보존된 청정한 지역으로 남은걸 감사해야 한다는 논리로 호남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

  청정한 호남 땅이 호남인들 자산으로 남으면 그럴수도 있다. 문제는 호남지역 땅덩이 대부분이 머지않아 땅으로 벼락부자가 된 수도권과 충청도, 경상도, 사람들 수중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소득이 없는 호남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자식교육 시키기위해 돈을 마련하려 헐값으로라도 땅을 팔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땅판돈 쓰고나면 호남사람들은 무엇하나.

  땅 파먹고 산게 죄가되어 알거지된 호남인은 땅짚고 돈긁어 벼락부자, 땅 졸부된 서울, 경기, 충청, 영남부자들 마당쇠 종놈신세가 되거나 외지에 나가 고통스런 삶을 살아야 하는 고향잃은 신빈곤층의 주류를 형성할지 모른다. 이처럼 앞날의 참혹한 삶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벼락부자가 되어 흥청망청대는 수도권, 충청, 영남지역민과 지배세력의 호남희생양 만들기를 어찌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이처럼 부가 왜곡된 참담한 현실앞에 호남사람치고 간이 뒤집혀 지지 않는다면 정상이 아니다.

김환태/뉴민주닷컴 대표
http://newminjoo.com

뉴민주 영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newminjoo.com/

뉴민주 일어

j2k.naver.com/j2k_frame.php/japan/newminjoo.com/

뉴민주 중어(번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newminjoo.com/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