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反DJ 反햇볕'으로 변심했나?
'강경-햇볕' 줄타기하던 민주당, 전격 '강경노선' 결정
뉴민주닷컴  | 입력 : 2006/10/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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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갑 전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이 햇볕정책을 포기하고 '反햇볕정책'으로 돌아섰다. | 'DJ의 햇볕과 盧의 포용' 분리전략이라는 고육지책을 쓰면서 '대북 강경제재와 햇볕정책'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해왔던 민주당이 확실한 대북 강경노선을 선택했다.
민주당이 DJ의 햇볕정책에 정면 반기를 들었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북핵실험과 관련 '긴급의원간담회'를 갖고 '유엔결의안의 대북제재 조치와 PSI 참여확대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UN회원국으로서 UN결의안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핵심인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남북경협사업,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은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문제로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한 "PSI참여는 불가피하다"며 "PSI 참여 확대문제는 무력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갑 '북한은 민족양심으로 대할 상대 아니다'
김종인 '햇볕정책으로 북한 변한다는 생각은 착각'
참석자들은 모두 대북 강경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갑 대표는 "북한을 더 이상 민족적 양심 차원에서 대할 상대가 아니다는게 증명됐다"며 "북한과의 관계는 적이냐 아니냐, 미국과의 관계는 동맹이냐 아니냐에서 찾아야 하는데 100년 전의 역사를 참고할 볼 때 (한미) 동맹관계가 민족적 관계보다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한 대표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이 문제가 되면 동맹과 협의해 우리의 입장을 조율하되 북한을 제지하는데 필요하다면 동맹관계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종인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북미 직접대화 주장에 대해서 '착각'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을 구호처럼 말하고 근본적으로 북한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햇볕을 아무리 쏘아도 북한사람들은 외투를 벗지 않는다"고 DJ의 햇볕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
덧붙여 "북한의 핵보유 목적은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고 싶은 속셈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북미 직접대화'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꾸 미국에 북한과 직접 대화하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잘못됐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대한민국은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북미가 직접 대화한다고 북한 핵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면 외자가 철수할 것이라는 염려보다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한국 정부가 동참하지 않았을 때의 경제적 손실이 더욱 크다"며 유엔결의안에 한국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햇볕정책 포기·反DJ선언?
反햇볕정책으로 '한-민통합' 시작?
이는 사실상 민주당의 정강정책인 '햇볕정책'에 대한 '포기선언'이다.
이같은 입장은 한나라당의 강경한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승계한 적자정당임을 자임했던 민주당이 스스로 DJ 적자정당을 포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의 '反DJ 선언'으로 까지 해석될 수 있어 대선 정계개편을 앞에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포용) 책임론'에 대해 '해괴하다'면서 끊임없이 '북-미 직접대화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DJ가 만든 민주당이 DJ의 뜻에 완전히 반하는 결정을 내려버린 것이다.
반면 '햇볕정책(포용정책) 수호자'로 분당비난을 받았던 열린우리당이 자청해 나서고 있다.
민주당이 그간 보여왔던 'DJ의 햇볕정책과 盧의 포용정책 분리전략'에 의한 '배신과 변화' '변심과 변신' 사이 줄타기하던 애매모호한 태도를 걷어치우고, 한나라당과 입장이 완전일치하는 '대북 강경노선'의 선회한 배경에는 18일 박근혜 전 대표의 '민주당과 연대 문호개방' 발언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박 전 대표의 이 발언 직후 바로 다음날인 19일 민주당의 모호한 입장이 강경으로 전격 정리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을 볼때, 한창 거론되다가 잠복되었던 '한-민통합론'이 '反햇볕정책'의 정책적 연대로 다시 무르익어가는 것이 아닌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에서도 전날 강재섭 대표가 '햇볕정책 지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입장변화가 노정되었지만 민주당의 '반DJ' 강경노선 선택으로 한나라당내 변화조짐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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