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간의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8∼30일 평양에서 개최된다고 8월 8일 오전 10시 남북한 정권이 동시에 발표하고, 외신들도 일제히 보도했다.

  우방인 미국에도 몇 시간 전에 전격 통지할 만큼 비밀리에 추진된 남북한 정상회담 성사라고 한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놓고 국회와 국민들에게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처리한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의 통치행태와 비슷하게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독단적 정치행각을 보여주고 있다. 비밀리에 불투명하게 추진된 이번 남북한 정상회담의 개최 시기, 의도, 의제, 장소, 방식에 많은 의혹과 질문들이 제기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한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북한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구글을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들로 일제히 남북한 정상회담 사실을 보도할 정도로 전격적이고 기습적인 것이었다. 마치 북한의 벼랑끝 외교를 이번에 남북한이 공조하여 전세계에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비합리성과 예측불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북한식 고립외교를 이제 남한의 노무현 정권도 배워 가는 모양이다.
 
정전 당사국인 미국에 몇시간 전에 한국정부가 통지할만큼 비밀스럽게 성사된 남북한 정상회담은 많은 국내적 혹은 국제적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가장 먼저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국내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번 남북한 정상회담의 비밀스러운 추진방식, 기습적인 발표, 개최시기의 부적절성, 정상회담장소의 부적합성은 상식있는 국민들의 비판거리가 될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이 남한을 답방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관계일 것인데, 이번에도 남한의 좌파정권은 북한에 조공바치듯이 달려가는 굴종적 외교를 보여줬다. 북한에 쌀과 기름을 주는 남한이 뭐가 북한에 아쉬운 것이 있어서 북한에 그렇게 굽신거리면서, 남북정상회담에 매달리는가?
 
김만복 국정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지난 2~5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극비리에 북한을 2차례 방북,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만나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7월초 우리측은 남북관계 진전 및 현안 사항 협의를 위해 자신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간의 고위급 접촉을 제안했고, 북측은 이에 대해 7월29일 김양건 통전부장 명의로 '8월2∼3일 국정원장이 비공개로 방북해 줄 것'을 공식초청해왔다"고 밝혔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지난 5일 김만복 국정원장과 김양건 부장 사이에 이뤄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을 발표했고,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앞으로 북측과의 실무 접촉을 통해 의제를 설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을 몇달 앞두고 극비리에 추진되어 기습적으로 발표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국민과 야당에 비판을 자초할 여지를 만들어 두었다. 설사 김정일을 북한의 지도자로 인정한다고 해도, 그는 남한을 답방해야 옳다. 김정일이 남한을 답방하지 못하고, 노무현이 북한을 다시 방문하는 것 자체가 김정일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혐오감을 말해준다.
김정일은 남한을 방문하기 두려워하고 어려울 정도로 남북한의 평화를 논할 대화 파트너가 못 된다. 남한을 답방하지도 못할 김정일과의 평화통일을 맹목적으로 추진하는 김대중과 노무현은 국민들의 상식과 의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왜 김대중과 노무현은 그렇게 남북정상회담에 정치생명을 거는 것처럼 쫓기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한다.
 
김정일의 남한 답방이 이뤄지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이 또 다시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방북하는 대북 굴종과 외교적 몰상식에 대해 김만복 국정원장은 "북축이 회담 장소로 평양을 원했으며, 정부는 회담장소는 어디라도 좋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북측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노무현 대통령을 평양에서 잘 모시겠다고 해서 평양으로 정했다는 발언도 했다. 참으로 유치하고 한심한 국정원장이 아닌가? 북한의 김정일이 남한에 오는 것이 정상적인 외교 관례일 것인데, 남한의 정상들이 두번이나 방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김대중이 갔으면 김정일이 와야 정상적인 남북한 정상의 교류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또 다시 방문하는 대북 저자세 외교를 남한의 국정원장이 밝히고 있으니, 노무현 좌파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없는 것이다. 또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동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은 대선 4개월을 앞두고 이뤄지는 남북정상회담이라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이번 방북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졌으며 뚜렷한 정치적 어젠다도 없다는 지적에 대해, 김만복 원장은 "국내 정치와는 무관하며 정부는 언제든 남북정상회담에 응한다는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매우 쫓기는 듯하고 감추는 듯한 인상을 주는 남북한 정상회담의 성사였다.
 
정형근 의원은 이번 평양에서 8월말에 개최될 남북한 정상회담의 다급한 성사에 '뒷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굴종적인 남북정상회담의 극비 추진에 대해 국민들도 김대중처럼 뒷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되었다.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뒷거래 의혹에 대해서 김만복 국정원장은 "추진 자체는 비밀리에 이뤄졌지만, 어떠 뒷거래도 있을 수 없으며, 모든 것이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불투명하고 극비리에 추진된 남북정상회담에 더 많은 의혹을 제기할 것이다. 김정일이 남한을 방문할 수 없는 국민의 반발여론이 엄존하는데, 불투명하고 비밀리에 성사된 盧대통령의 방북은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남북한에서 한국인들로부터 불신받고 인기가 없는 노무현과 김정일이 추진하는 남북한의 화해정책을 국민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따라올지 의문스럽다. 이번 남북한 평양 정상회담은 개최 추진의 방식이나, 회담장소의 선정이나, 회담의 시기에 있어서 많은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요쇼를 품고 있다.
남한 국민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는 졸속 남북정상회담은 결국 통일에 방해만 될 것이다. 남북통일을 정권유지에 악용하려고 하는한, 남북한 통일은 더 느려질 것이다. 남북한 정상회담을 기습적으로 열어서 차기 대선에 북풍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역풍을 맞을 것이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에 대한 보응으로 김정일이 핵무기 실험을 한 것으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남북정상회담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다. 남북한 간의 평화와 화해가 좌파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되면서, 남북통일은 더 갈등적이고 폭력적이 될 위기에 처했다. 북한의 통치자가 남한에 편안히 방문하지 못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은 국민들의 의지에 反하는 반국가적, 반민중적, 반민주적 행각으로 판명나버릴 것이다.
남한에서 인기 없는 노무현과 북한에서 인기 없는 김정일이 각각 상대방 국가에서 돌출구를 찾는 정치행각은 성공할 수가 없다. 자국의 국민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비난의 대상이 된 김정일과 노무현은 남북통일의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없다.
 
남한의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고, 북한의 통치자도 북한 주민들로부터 정상적인 지지를 받기 전에는, 정상적인 남북대화가 불가능하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사실상 무자격자들이 벌이는 평화선동극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남북한 간의 평화를 선전하는 정치적 구호는 되겠지만, 남북한에 평화를 증진시키는 실속은 없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8일부터 평양에서 열린다는 소식에 외교 전문가들은 남북한과 美中을 엮는 4자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번 남북한 정상회담은 남한이 외세와 북한에 끌려가는 회담이 될지는 모르지만, 남북한 동포들의 지지를 받는 회담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http://allinkorea.net/ 올인코리아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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