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기쁨도, 분노도, 조소도 다 떨쳐버립시다

<이승희 의원 새해 인사> 2008년을 맞이 하며

뉴민주닷컴 | 기사입력 2008/01/02 [18:28]

이제 기쁨도, 분노도, 조소도 다 떨쳐버립시다

<이승희 의원 새해 인사> 2008년을 맞이 하며

뉴민주닷컴 | 입력 : 2008/01/02 [18:28]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민주당을 사랑해 주셨던 유권자여러분, 어려움에 처해있는 당원 동지여러분, 이승희가 새해인사를 올립니다.


벅찬 가슴으로 새해를 맞이하셨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날 중에 하루가 지나간 것입니까?

승자에 대한 기사가 언론에 가득하고... 이를 함께하는 기쁨으로 느끼십니까? 아니면 분노나 조소를 보내고 계십니까? 기쁨은 얄미웠던 세력에 대한 복수의 쾌감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입니까? 분노와 조소는 미래에 대한 불안 입니까, 아니면 상실감이나 자괴감입니까?

 

탄핵의 반작용이라는 광풍이 우리 사회를 쓸어 민주당을 이탈했던 열린당이 과반수의석을 휩쓸어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때 저는 KBS심야토론에 출연하여 “탄핵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은 것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탄핵의 정당성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았다. 17대 총선에서 얻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득표수를 합하면 무려 80여만 표를 앞서고 있다. 다만 개별지역의 표의 집중이 열린당에게 과반을 안겼을 뿐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머지않아 교정될 것이다.” 라고 혼자지만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후 의정활동도 한나라당보다 더 한나라당이라는 비판을 들으면서 홀로 야당으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열린당과 탄핵을 모면한 노대통령을 기회 있을 때마다 심판해왔습니다. 17대 총선 이후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열린당이 참패한 것은 민심이 심하게 변한 것이 아니라 17대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자만한 열린당은 실정으로 일관했고, 자존을 잃어버린 민주당의 지도부는 ‘범여’라는 공작적이고 기만적인 언어의 도그마에 마취되어 호랑이에게 가지고 있는 떡을 하나씩 하나씩 빼앗기고 결국 자신의 목숨도 빼앗긴 떡장수 아주머니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대선은 끝났으며 당선인이 정해졌습니다. 시중의 여론은 4월 9일 총선에서 견제세력을 만들어야한다, 아니다 한나라당에 과반을 몰아줘 국정운영에 탄력을 주어야한다, 등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통합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공천시기에 따른 갈등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해의 출발부터 쏟아지는 이러한 논란에 만족 하십니까?

일본은 과거 40여년 자민당 독주체제였을 때에도 독주에 대한 견제논리가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내각책임제로 행정과 입법을 자민당이 모두 독점 하였음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특정세력의 독주는 필연적으로 독재를 낳고, 독재는 부패의 온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1개의 정당으로 존재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수개의 정당기능을 하는 계파로 형성되어있어 내부적 견제가 작동하였다거나, 우리는 절대적 가난에서 탈출하기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거나 등의 논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21세기의 국가운영에서 견제세력은 더 이상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견제기능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견제기능과 견제세력이라는 언어의 차이를 주목해주십시오.
2008년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기능으로써의 견제가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합리와 효율을 팽개치고  숫자로 대결하는 패거리정치를 계속해야 합니까?

 

국가운영은 집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인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맞는 말 입니다. 그러나 이 전제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집단의 게임은 게임인데 줄다리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힘을 합쳐 상대를 끌어오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국가운영은 단체경기입니다. 모든 단체경기가 그러하듯이 각 팀에는 독립되고 기능화된 역할을 하는 개인으로 구성되고, 각기 맡은 기능을 충실히 할 때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키퍼의 역할이 있고 공격수와 수비수, 투수와 포수처럼 엄격하게 분리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인들은 정치를 줄다리기로 오해하여 실생활과 멀어졌습니다.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경멸을 자초했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떨쳐야 할 때입니다.

 

2008년부터 정치인의 선택에서 소속정당이 가장 중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보다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국가운영의 기본인 3권 분립에 충실할 수 있는 분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가의 틀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기능적 견제인 행정, 입법, 사법으로 국가운영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과거 경력과 인식을 가진 분 들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정치를 집단이나 세력들의 줄다리기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국가운영은 기능으로 분리된 견제와 균형이 잘 유지될 때 승리하는 단체경기입니다. 특정정당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배척받거나 환영받아서는 정치의 선진화는 요원한 꿈에 불과합니다.

2007년까지 우리가 보여주었던 묻지마식의 패거리 선택이 어느 선진국에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제 기쁨도, 분노도, 조소도 다 떨쳐버립시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주역이 바뀔 뿐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추동하는 엔진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여러분입니다. 작아 보이는 개인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국가는 개인들 삶의 조화로운 울타리일 뿐입니다. 창조적 개인 활동이 국가를 이어주고 세계를 만듭니다. 이는 역사에서 증명된 몇 개 안되는 진리입니다.


기쁨은 불행했던 헌정사를 회고하여 자제하고, 분노나 조소는 자성과 노력으로 극복합시다.

2008년 희망의 향기를 온 나라에 퍼지게 합시다.


겨울을 이기고 열매를 생산하는 모든 생물은 봄이 되면 꽃이라는 압축된 색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꽃은 향기를 퍼뜨려 수정을 유혹하고 결국 열매를 맺어 남에게 기여하고 자신의 개체를 보존합니다.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정의를 사랑하며, 민족의 단합을 소망했던 국민여러분, 우리는 봄의 뜰과 동산을 뒤 덮는 개나리의 노란색으로 우리의 소망을 상징했으며, 어느 정도 소망을 달성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으로의 열매를 유도하는 향기를 발할 때입니다.
외국을 방문했던 경험 중 좋은 이미지나 나쁜 이미지 중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요소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향기나 냄새일 것입니다.


중국하면 떠오르는 향차이냄새, 파리의 가로수향기 등 시각적인 것보다 향기는 기억을 오래 잡아둡니다. 외국인에게 오랫동안 한국하면 연상되는 냄새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정치는 무슨 냄새입니까?  이제 이 냄새를 좋은 향기, 희망의 향기로 바꿉시다.


저는 상큼하고 새콤한 레몬 향을 추천합니다. 레몬향기는 출발과 젊음을 표현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국가운영이 공정하기를 소망하는 국민여러분,  가정, 직장, 자동차안과 거리의 향기를 레몬 향으로 바꿔 우리의 희망과 준비와 기대를 대내외적으로 표현합시다.


이제는 현란하지만 깊이가 없는 색을 버리고 향기로 표현합시다. 색은 전선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대립과 분열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향기는 충돌하지 않고 조용히 존재하며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룹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제 마음의 갈등을 털어내고 2008년 봄의 향기를 레몬으로 정하여 새로운 출발을 조용하지만 깊게 표현합시다.

 

                          2008년 1월 1일 국회의원 이승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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