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시, 정부가 세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과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등 각 부서별 지침 매뉴얼이 있었으나,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31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정부는 북핵 우발 사태에 대한 매뉴얼 만들어 놓고 전혀 실행하지 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북핵 문제 이후 “지금은 준(準) 전시상황”이라고 규정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영주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북의 핵폭탄 보유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 머리위에 핵폭탄 이고 있는데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시기에 ‘PSI참여는 논의 중’, ‘남북 경협 고려중’이라는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매뉴얼은 2004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만든것으로 위기 상황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 조기경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주변 상황이 악화될 경우 ‘군사적인 옵션을 제외한 대북제재에는 동참 한다’는 전제 아래 대북 경협 관련 정부사업을 중단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한 대북지원에 있어서도 비료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개성공단 사업도 일시 중단 시키는 것도 검토돼 있다.

 이 의원은 “나라에 특정사안이 발생했는데 매뉴얼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며 “각 부서별로 이 같은 것을 만든 것은 극한상황 대처하기 위해 미리 대비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막고, 효율적으로 위기관리를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 중 현재는 가장 심각한 수준인 '레드상태"'라며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질책을 가했다. 이어 “참여정부의 문제점은 첫째, 국민의 세금을 무서워하지 않고 둘째,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영주 국무조정실장은 “저희가 의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3급 비밀을 공개적으로 하면 곤란하다”며 유감 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이러한 북핵사태 매뉴얼은 유엔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북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든 시기가 지금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어차피 지키지도 않는 문서가 뭐가 대단한 비밀이냐. 나는 말해도 상관없다”며 계속 이어나갔다. 이 의원은 “이것은 2004년도에 만든 것 아니냐?”며 반문했고, 김 조정실장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비밀관리에 저해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학송 의원도 1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NSC가 북핵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NSC가 위기관리 매뉴얼까지 갖고 있는 국가 위기관리 기구인데 북한 핵실험 이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같은 사실을 지적한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의 지적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송민순 안보실장은 “"북핵실험 직전 토, 일요일에 사전예비령을 내려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서 모의실험을 하고 관련부처 모의회의도 소집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시했었다"고 답변했었다.
 
빅뉴스 / 박지영 기자  http://bi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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