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실험선언으로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북핵문제라고 표현해버리는 사회적 현상에서 보듯이 핵무기보유가 갖고 있는 성격인 인류에 대한 가장 큰 범죄행위와 피해를 애써 외면하며 우리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여기에 해법도 이해당사국들의 입장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정확한 접근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우리들은 특정국가의 핵무기보유가 갖고 있는 의미를 비대칭군사력보유라는 지극히 수학적인 용어로 그 심각성을 축소시키고 있다. 핵무기가 갖고 있는 정확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무기는 그 살상범위가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지구상에 모든 국가들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명분으로 선제적 군사력을 사용할 경우에도 그 대상을 민간인이 아닌 군인으로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 제네바협정이나 국제적십자사의 활동영역에서 보듯이 군인이라도 전투력을 상실했거나 공격적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쟁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핵무기는 파괴 살상범위가 민간인과 군인을 구별할 수 없음은 물론 적과 아군도 구별하기 힘들 만큼의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정할 때 적어도 문명국임을 자칭하고 있는 어떤 국가도 어떠한 명분으로도 사용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둘째, 핵무기는 그 무기가 사용될 당시의 파괴력이 갖는 파괴도 엄청나지만 후에 진행되는 상황이 인류와 환경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준다.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와 러시아의 체르노빌이 보여주듯 그 폐해는 수십 년 수백 년 이상 지속되기 때문이다.
 
 셋째, 6자회담의 당사자중 일본의 특수한 입장을 놓치고 있다. 일본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핵무기에 의한 파괴를 경험한 국가로서 핵무기에 대한 공포를 어느 국가 어느 국민보다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게 북한 미사일의 사정범위에 들어 있고 설상가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생각할 때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선이 없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일본은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 북한의 핵 보유를 저지할 것이다.
 
 넷째, 미국은 핵 보유국가 중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해본 전력이 있는 국가로서 어찌 보면 핵무기에 대한 가장 편안 마음을 갖고 있다. 항공모함이 상징하듯 미국의 방어의 개념은 본토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적을 격퇴시킨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이 연장선상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다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발사체기술의 사정거리가 미국에 미치는 경우에 심각하게 대응 할 것이다.
 
 위의 사항을 종합 해볼 때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핵무기가 존재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우리들의 노력을 집중하여 하루빨리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위협이 종식되게 해야 한다.
 
 첫째 우리는 절박한 처지에 있다. 이점을 분명하게 인정해야한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 북한의 핵무기보유시도를 사전에 봉쇄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핵 보유를 막기 위한 외교적 방안으로 미국과 일본의 이해를 약간은 다른 각도에서 읽어야한다.
 
 일본국민의 정서적 절박성을 좀더 심각하게 받아들여 그들의 외교적 움직임이나 구체적 행동에 있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경책을 사용할 가능성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우리의 평화적해결의 노력이 무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또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강경책이 내용적으로 크게 힘이 실리지 않을 경우를 예측하여 미국의 강경한 대응을 완화시키기 위한 필요 없는 노력을 집중해 외교적 역량의 낭비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셋째, 궁극적으로 북한핵무기보유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일차적 이해당사자다. 이점을 잘 인식하여 일본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 자세를 끌어내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한다
 
2006년 10월 9일
민주당 이승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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