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노무현 정권 심판

요즘 필자의 글쓰기의 원천은 짜증이다. 이른바 범여권과 진보언론의 행태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멍청하고 탐욕스러울 수가 있을까” 한심하기 그지없다. 전임 대통령 김대중씨가 “보수가 정권 잡으면 전쟁이 난다”는 발언을 한데 이어 김근태 의원이 “국민이 노망들었다”는 발언까지 해버렸다. 정권이 교체될 것 같으니 다들 미쳐돌아가겠다는 건가.

온갖 구설수에 오르고, BBK 논쟁에서도 점차 밀리고 있어도,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다들 알고 있다. 김대중씨와 김근태 등 정권 연장에 혈안이 되어있는 사람들만 모르는 거다.

2007년의 시대정신은 범여권이 바라는 대로, 분열된 개혁세력의 통합이니, 반한나라당 연합이니 이런 것이 아니다. 한번 택시를 타고 기사들의 분노를 들어보라. 2007년 대선은 진보와 개혁의 가치를 자신들만의 권력 연장의 도구로 악용한, 노무현 정권에 대한 좌우 합작 심판이다.

이러한 시대정신을 무시하고,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냐”라고 뻔뻔하게 나오기 때문에, 범여권은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그 뻔뻔함이 국민들에 대한 질타와 호통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더 할 말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2002년 지자체 선거 이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한나라당이 벌써 5년째 통치하고 있다. 서울이 무너졌는가, 인천이 무너졌는가, 경기가 무너졌는가. 이미 대한민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통치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누가 집권하든, 시스템의 힘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단계는 지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은 국민 의식의 발전에 기인한다.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아닌 노무현 후보를 선택한 국민이 바란 것은 정치개혁과 부패 청산이었다. 노무현 정권은 정치개혁은 처절하게 실패했다. 정당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며 제도 개혁으로 인한 정치개혁을 하지 않고, 집권당의 분당이라는 정치공학적 방법으로 풀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실정에 대해 국민들은 수차례의 재보선과 지자체 때 이미 심판을 내렸다. 열린우리당은 호남에서 민주당에게까지 참패를 당했다.

부패 청산은 노무현 정권이 내세우는 거의 유일한 업적이다. 말년에 정윤재, 변양균 등 측근 비리가 터졌지만, 김영삼 정권 당시나 김대중 정권 당시의 부패와 비교하면, 새발의 피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노무현 정권만의 업적이던가.

국민들은 이명박의 부패, 막을 자신있다

아니다. 이미 2002년 대선에서 국민들이 노무현 후보를 선택한 이상, 그 이후의 부패 청산은 국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봐야 한다. 국민들이 부패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럼 왜 부패와 연관이 깊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게 바로 국민들의 힘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되기 전에 부패와 연루되어 있다 한들,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는 국민들의 자신감이 있는 것이다. 이미 사회 전체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그 누가 집권하든, 예전 정권처럼 부패를 저지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부패한 후보라도 능력만 있으면, 집권을 용납해주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이다. 부패는 국민들의 힘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의 부정부패를 잡아낸 게 어디 노무현 정권던가.

이러한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고, “이번 선거는 부패와 반부패의 대결이다” 이런 공허한 헛소리를 외치고 있으니, 그 어떤 국민이 이들에게 표를 주겠는가. 김근태처럼 이야기하자면, 아직도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는 13%의 국민들이야말로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부패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말이 아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따져보면, 부패한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는 있어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를 국정 실패세력이 주도해서 떠드니까, 논의 자체가 봉쇄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씨나 김근태 의원이 진정으로 보수세력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충정과 애국심에서 저런 망발을 했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했다. 지난 5년의 실정에 대해서 진실하게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책임있는 사람들은 2선으로 후퇴하는 방법을 찾아어야 했다.

지금 김대중씨나 김근태 의원의 태도는 재집권하면, 지난 5년과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어떻게 이런 세력에게 표를 줄 국민들이 있을 거라, 착각들을 하냐는 말이다.

마음을 비우고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라

이들의 기만적 행태를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5년 간 잘못한 게 없다고 큰소리 치면서도, 이들은 열린우리당이라는 여당을 없애버렸다. 그렇게 잘났으면, 당당하게 여당으로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또 탈당과, 합당을 반복하며, 국민을 속이는 잔재주를 부린 것이다. 이러한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면서도 이번 대선을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끌고 가겠다니, 참으로 딱할 뿐이다.

차라리 열린우리당이 여당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였다면, 오히려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었다. 노무현 정권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당으로서 선거를 치르고, 심판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당으로 선거를 치르는 방법이었다. 이는 국정실패세력과 완전히 단절된 민주진영을 보호할 수 있으면서도, 책임정치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상적인 구도를 “개혁세력의 통합”이라는 깃발을 들고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린 게 김대중씨이니, 자업자득이다.

지금으로서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훗날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대선 때까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일단 정동영 후보는 국정참여 세력으로서 노무현 정권 5년간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떠안기 바란다. 정동영 후보가 아무리 잔재주를 부려도, 그가 참여정부의 황태자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 그대로 이를 인정하고, 참여정부 5년의 자산과 부채로 당당히 심판을 받으라는 것이다.

반면 문국현 후보와 민주당의 이인제 후보는 각각, 신진 정치세력과, 민주진영의 야당으로서 독자적으로 심판을 받아라. 어설프게 합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각자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심판받는 자세, 즉 마음을 비운 자세를 보여주어야만, “국정을 말아먹고도, 또 다시 집권하겠하는 탐욕세력”이라는 국민들의 냉소를 조금이나마 덜어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혁세력이 모두 합쳐 보수세력의 집권을 저지하자”라며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낡은 정치적 수법만 쓰고 있으니, 필자는 이들을 구시대의 퇴물 정치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보수와 진보의 양강 대결 구도를 원한다”는 퇴물 정치인 김대중씨의 머리 속에나 있는 공식을, 전체의 진보진영과 진보언론이 머리 숙이며 받아들였으니, 이들의 몰락은 당연한 일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정치세력을 퇴출시키는 것이야말로, 사회개혁과 진보의 가장 실천적인 방법이다. <변희재 / 빅뉴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