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국가원로 DJ구국적 민주연합론

민주연합만이 3대위기 극복 국가,민족,민주주의 살리는 길이다

김환태

| 기사입력 2009/03/06 [15:45]

지자체뉴스

진정한 국가원로 DJ구국적 민주연합론

민주연합만이 3대위기 극복 국가,민족,민주주의 살리는 길이다

김환태

| 입력 : 2009/03/06 [15:45]

민주,평화를 위한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은 퇴임한지 7년째인 전직 대통령이지만 정치적 위상과 권위는 여전하다.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팔십중반의 고령과 주기적으로 신장투석을 해야하는 노환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해외활동과 국가원로로서 국내 정치현안에 대해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과 무게는 그냥 얻어진게 아니다.

초지일관한 정치적 외길과 세번 죽을 고비를 맞이하면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와같은 정치역정과 방대한 독서를 통해 쌓은 통찰력,예지력,결단력,협상력,외교력,위기 관리력,국정장악력등 정치적 덕목과 경륜에 바탕한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외환위기 극복,정보 강국건설,경제 구조개혁과 수출신장,외환보유고 증대등으로 대표되는 경제회복,남북정상회담,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추진등 획기적 남북관계 개선등 성공적인 국정리더십,노벨 평화상 수상을 통한 국제적 인권,민주 평화 지도자로 자리매김한데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작심발언과 행보는 여느 전직 대통령의 발언과는 차원과 영향력이 다르다.국가 의제화하여 정부정책과 정치지형을 변화시키거나 국민여론을 바꾸기도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퇴임후 국내정치와 관련하여 자신의 소신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의제화하고 행동으로 옮겨 두차례에 결쳐 정국을 안정시키고 정치지형이 붕괴되는것을 막았다.

첫째는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위기에 처했을때 전국순회 강연을 통해 북한 핵실험은 미국 부시정부의 압박에 대응한 북한의 자위수단일뿐이며 미국 핵무기에 비하면 장난감 수준에 불과한데 이로인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의 디딤돌인 남북관계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대국민 호소로 국민여론을 안정시켜 남북관계 파탄을 막았다.

둘째는 노무현 정권을 이어 제3기 민주정부 창출,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경우 한나라당 정권을 견제,남북관계와 민주주의 신장,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당정치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민주개혁 평화진영의 대통합을 주창한 것이다. 비록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통합 주창이 제3기 민주정부 창출에는 성과를 내지 못하였지만 총선전 구 민주당과 열린당간 통합을 통해 원내 제2당으로 견제세력을 구축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명박정권 대북 강경책,강권통치 비판,민주연합으로 3대위기 극복주문 김전대통령

그후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면서 가급적 말을 아껴오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11월27일 세번째로 작심발언을 하였다.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기갑 민주노동당 지도부를 맞은 자리에서였다. 그날 동교동을 방문한 강기갑 민노당 대표 일행을 만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강력한 두가지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다.

김 전 대통령은 부시정책 답습,강권정치등 전례없이 강도높은 표현을 동원하여 이명박 정권을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이명박 보수정권의 등장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에 맞서 민노당,민주당,시민사회단체가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저지투쟁을 벌일것을 주문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내려 하고 있으나 성공하지 못할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대북 정책의 변화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그러면서도 김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에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김 전 대통령은 또 "한국이 살길은 지하자원과 관광,노동력에서 노다지와 같은 북한으로 가는 것임을 강조하고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한국이 덕을 볼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퍼오기가 될것"이라며 경제난국 극복의 한 방법이 될것임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중국과 러시아가 싼값에 지하자원을 채굴해가 빈껍데기 북한땅이 된다면 통일후 민족강국 건설에도 도움이 안되는건 당연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노당 지도부를 맞아 이같은 작심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을 구실삼아 금강산관광을 중단함으로써 개성관광 중단,철도운행 중단,개성공단 폐쇄등 남북관계 전면 차단이라는 북한의 역공을 불러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의 최대 성과물인 남북관계 개선을 물거품으로 만듬과 동시에 교과서 수정,언론통제,공안정국 조성등 강경통치로 보수세력을 결집,강권통치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려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데 따른 것이다.

민주연합만이 3대위기 극복 국가와 민족,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과 보수언론등 범보수 진영은 으레 그렇듯 비판을 퍼부었다. 지난 10년동안 14조원을 퍼주었지만 북한 주민들의 삶은 나아진것이 없고 오히려 핵실험을 하고 핵보유국 대접을 해달라며 큰소리를 치고 있다는 앵무새같은 논리를 되풀이한 것이다. 이와같이 보수세력은 민족문제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개성공단 3만5000 북한근로자 때깔 좋아진 얼굴 그냥 좋아진게 아니다. 퍼주어도 못산다면 안퍼주면 굶어죽을테니 그때 흡수통일하자는게 보수의 속셈이 눈을 가리기 때문이다.

나라 말아먹어 국민의 공적으로 전락한 소위 퇴물 정치인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개인성명을 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점은 거짓말 잘하는것이며 북한으로 가서 살라"는등 수준이하의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는가 하면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해 사과 한마디 안하고 있는데 무슨 대북정책 전환이냐"며 상투적이고 협량한 모습으로 일관하였다.

2009년 들어와서는 그 정도가 아예 구제불능이다.북한이 총참모부 대변인을 내세워 전면적 대결태세 진입을 선언하고 NLL 무력화를 비롯 남북간 정치,군사적 합의사항을 무효화하고 군사적 대결을 불사한다고 강경선언해도 기다리기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대포동 2호 발사준비에 나서면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강건너 불보듯하는가 하면 북한군이 아군함정을 공격하면 공격지점을 타격할 것이라며 맞불작전으로 덩달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 파탄을 불사하는가 하면 MB악법 강행등 민주주의 역주행으로 경제위기에 더하여 민주주의 위기등 3대위기를 부르고 있는 이명박정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민주세력이 대동단결하여 민주주의 수호의 역군이 되어 줄것을 역설하였다. 뛰어난 리더십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한 국가원로가 혜안과 통찰력,경륜에서 비롯된 구국적,민족적 고언을 하였으면 겸허히 받아들이는게 정상적이다.그러나 MB정권은 반민족적 극우이념,권위주의 강권통치에 대한 환상,추악한 수구 기득권에 천착하여 반민주,반민족,반통일,반시대,반역사적 역주행 통치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참으로 이땅의 민주주의,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암담하기 짝이 없다.

이명박 정권이 반민주,반민족적 강권통치를 강화한다면 범민주개혁 평화세력이 대동단결하여 투쟁하는 길외에 달리 도리가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 민주구국적 충정을 고리삼아 민주,민노,창조 3당이 공조와 대연합을 통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고 민주노총,한국노총등 양대노총등 제 시민단체들도 단일대오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권위주의 시대로 역주행한다는 말인가. 민주와 개혁,평화는 시대정신이자 국민적,민족적,역사적 요구다. 국민과 민족,역사의 뜻을 받드는게 민주개혁 평화세력의 역할이며 몫이다. 지금이 바로 시대적 사명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민주개혁 평화세력이 떨쳐 일어나 총진군하여 MB악법 특히 미디어악법을 6월 임시국회 제3차 입법전쟁에서도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 결정적인 시기를 선택해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이명박정권의 강권통치에 경종을 울리고 민주개혁 평화진영의 대동단결과 역할을 주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혜안과 통찰력,국민과 민족,민주주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다시금 가슴깊이 되새기며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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