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前 대통령 "3대위기 극복 국민힘 뿐"

MB정권 역주행이 민주주의, 경제, 남북관계 3대위기 불렀다

김환태 | 기사입력 2009/01/02 [11:10]

DJ 前 대통령 "3대위기 극복 국민힘 뿐"

MB정권 역주행이 민주주의, 경제, 남북관계 3대위기 불렀다

김환태 | 입력 : 2009/01/02 [11:10]
▲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분이 1일 오후 동교동 도서관에서 새배온 어린이에게 세배 돈을 주고 있다.  이날 3백여명의 합동세배가 있었다. 김 전 대통령은 현 시국에 대해 큰 우려를 표시했다.   © 디제이로드

 
이명박 정권 역주행이 민주주의, 경제, 남북 관계 3대 위기 불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월 1일 새해 첫날 오후 2시 30분 동교동에 위치한 김대중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장상 전 총리서리,한승헌,전윤철 전 감사원장,임동원 전 국정원장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등 국민의 정부 장차관과 심재권,박지원,박주선,박선숙,문선호,이낙연의원등 전현직 국회의원과 팬클럽인 DJ로드 회원등 3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룬 가운데 박선숙의원의 사회로 열린 ‘2009년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위기, 경제 위기, 남북관계위기등 3대 위기에 처하였다”고 말하였다.

김 전 대통령은 이러한 국가 3대위기는 현정부가 초래하였다며 이명박 정권을 강도높게 질타하였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20~30년전으로 회귀하려는 이명박 역주행 정권에 맞서 싸울것을 당부하고 외환위기를 극복한 슬기로운 국민들이 있는한 어떠한 국가 존망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게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행사장에 입장한 후 참석자 전원과 일일이 악수와 함께 덕담을 건넨 후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었다.이어 박승 전 한은총재와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의 축하말과 박지원의원의 MB악법 저지와 관련, 민주당을 대표한 입장과 의지 표명이 있은 다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게 되었다.

 참석자들은 김 전 대통령께서 참석자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과 몇마디 덕담을 하실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세뱃돈을 주고 축하말을 들을 때 웃음띤 모습과 달리 엄중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첫마디부터 참석자들을 긴장속으로 몰아 넣었다. 김 전 대통령은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지, 친구 여러분들을 새해 첫날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는 덕담을 끝내자 마자 “이명박 정권 집권 지난 1년동안 생시인지 꿈인지 모를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그것은 민주주의 위기, 경제 위기, 남북관계위기등 대한민국이 처한 3대 위기”라고 말하였다.

김 전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난 50년간 독재정권에 맞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투옥되고 목숨을 바쳐 쟁취한 것이라며 반세기만의 정권교체 후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반석위에 설것으로 믿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집권 지난 일년동안 한국 민주주의는 도전에 직면하였으며 20~30년전전로 회귀하려는 역주행 모습을 보임에 따라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맞은 2번째 위기는 경제위기라면서 “외환위기 당시37억불에 불과한 빈금고를 물려받았지만 금모으기 운동등 전국민의 혼연일치된 노력으로 극복하였다”면서 외환위기 극복이후 "국민의 정부가 1400억불, 노무현 정부가 2200억불의 외화를 쌓는등 외화보유고를 늘리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은 "만약 외환위기때처럼 37억불 정도만 남겨놓았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파산도 모자라 망국을 면치 못할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비록 지금 가까스로 외환위기를 넘겨가고 있지만 경제 위기는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경제 위기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서민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하였다.

김 전대통령은 세번째 위기로 남북관계를 들었다. 김 전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지난 10년동안 우리 국민들은 남북평화를 누렸다”면서 지난날 휴전선에서 총소리 한 번만 나도 피난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불안에 떨었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아무일 없을 만큼 평화로웠던게 증명하지 않느냐"고 하였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금강산관광이 이루어지고 개성공단이 가동되기에 이르렀고 개성관광, 남북철도까지 이루어졌으며 지난 50년동안 50명에 불과했던 이산가족 상봉이 지난 10년에만 1만 8000여명의 이산가족이 상봉의 기쁨을 누릴만큼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고 강조하였다.

또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이 철저한 사상교육으로 북한주민들은 남쪽이 못살고 남한과 미국이 북침할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남쪽에서 쌀과 비료를 주고 금강산 관광을 하는걸보고 남쪽이 잘산다는걸 알게 되었을뿐아니라 남쪽이 북쪽을 미워하지 않으니까 쌀을 준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것이며 남쪽의 TV드라마 노래 등 대중문화가 전달되면서 북한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다"고도 하였다.

지난 10년동안 이룩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남북관계가 잘 될 것으로 믿고 2008년을 맞았으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인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며 통탄하였다. 김 전 대통령은 정부가 맺은 정상외교, 국제 조약은 다음 정부가 준수하는게 의무라며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을 이명박정부가 이행하는게 당연하고 북쪽은 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국민의 민주주의 지키기 ,서민경제 살리기, 6.15및 10.4선언 준수가 위기극복핵심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민주주의, 경제, 남북관계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도 제시하였다. 김 전 대통령은 우선 올해 전반기에는 치열한 노력을 펼치지 않으면 안될 만큼 매우 고통스러운 시기가 될 것이지만 위대한 국민적 노력으로 후반기에 가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면서 20~30년전 역주행으로 민주주의 위기를 부른 현 집권층은 지난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국민들이 독재정권에 저항할 때 현 집권층은 독재정권편에 섰거나 방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질타하고 우리국민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을 극복하였으며 이러한 국민에게 반민주화 강권정치,억압정치를 강요할 수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하며 피흘리고 목숨건 국민만이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지난번 촛불시위 참여 국민들의 민주의식을 높이 평가 하고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하였다.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김 전대통령은 외환위기 당시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부실투성이 기업을 흑자,건전한 기업으로 탈바꿈시켰음을 강조한 뒤 현 이명박정부는 역대 최고 외환보유고, 건전기업과 은행을 물려받은 정부로서 전임정부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감사는 고사하고 자신들이 환란으로 망친나라를 되살리려 나라곳간을 가득 채우고 기업과 은행을 건강하게 만들어준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며 모독하고 헐뜯는 후안무치하고 배은망덕한 현 집권세력을 통렬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기업과 은행이 건전하고 외화가 여유가 있는만큼 밑바닥에서 고생하는 빈곤층, 비정규직등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펴나가면 경제는 건실하게 나갈 수 있으며 민생 위주경제에 올인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은 시장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부자 감세가 핵심이었던 레이건,부시 미국 신 자유주의 경제는 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 넣음으로써 실패로 끝났다며 오바마의 금융, 기업규제, 서민경제지키기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하였다.

김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800만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한달 80만원~100만원을 받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며 그돈으로 살아가기도 힘드는데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하였다.비정규직법 개정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피력한 것이다. 아울러 비정규직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예산으로 급여를 보조할 것을 주문하였다.

김 전 대통령은 "경제 위기극복의 핵심은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프린스턴대 폴 크루크먼 교수의 말처럼 건전재정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부양 문제라고 단언"하고 경기부양 핵심 또한 부자를 위한 부양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소비를 일으키고 생산을 유발하여 일자리를 위한 투자로 이어져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게 관건이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위기 극복에 대해 언론보도에 정부가 대화노력을 전개한다고 하였는데 대화의 핵심은 북쪽이 6.15와 10.4선언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진다"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준수와 이행약속을 거듭 주문하였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 시절 제네바 북핵 해결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해 주기로 약속한 후 경수로 건설비용의 70%를 우리가 부담하고 생색은 미국이 낸 걸 생각하면 어이없다"며 북한과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한 클린턴 전 대통령 부인 힐러리 여사가 국무장관으로 발탁된 만큼 북한을 쓰러뜨리지는 않을 것이란 점에서 낙관적이라고 하였다.그렇지만 우리정부가 기다리겠다며 가만히 있으면 미국과 북한만 가까워 지는 사이 남쪽은 뭐가 될지 우려스럽다고 하였다

국가 3대위기 극복은 국민의 힘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장래가 걸린 민주주의, 경제, 남북관계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역할, 국민의 힘뿐임을 숨기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합심해서 나가야하고 정부경제 위기 극복의 초점이 서민대중을 위한 민생경제가 되도록 강력히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북관계 또한 이명박 정부가 대결적 강경책으로 나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 또한 마찬가지임을 설파하였다.김 전 대통령은" 6자회담 문제도 정부나 북쪽이 마음에 맞는 몇몇 강대국과 각각 따로 놀면 남북 모두 불행해지므로 우리와 북쪽이 뜻을 맞추어 6자회담을 이끌어 가는게 최선임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서민경제를 우선적으로 살리면서 남북관계를 화해 협력국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동북아 강자가 될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하였다

 끝으로 김 전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 경제, 남북관계위기라는 3대 국가위기해소에 방관하지 말고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새해 첫날이 될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팔순노구를 아끼지 않고 국가 3대위기를 부른 이명박 반민주, 반평화, 반통일, 경제 국난 정권을 쩌렁쩌렁한 사자후로 질타하고 국가 3대 위기극복은 국민의 힘뿐이라며 국민이 떨쳐 나설것을 역설하자 참석자들 모두 결연한 표정으로 의지를 다지는등 장내는 비장함이 흘렀다.

 외환위기를 뛰어난 국정 리더십으로 극복하고 정보강국 건설, 경제회복, 외화 비축, 남북관계 획기적 개선, 월드컵과 아시안게임등 주요 국가 행사 성공적 개최등 망국일보 직전 나라를 되살린 구국의 지도자, 세계적 민주, 인권, 평화 지도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경제 회복, 남북평화를 위한 위국충정의 사자후 앞에 진정 민주주의와 국가경제, 민족 평화를 걱정하는 정치권, 시민단체, 모든 국민은 분연히 떨쳐 일어서야 한다고 본다.

 5.18광주정신, 6.10민주항쟁정신, 외환위기극복 금모으기 정신으로 무장한 국민의 힘으로 반민주, 반평화 수구 역주행 이명박 경제국난 정권에 맞서 싸우는 것만이 민주주의가 살고 경제가 살고 민족이 사는 길임을 직시하고 국가 3대 위기극복을 위해 우리국민이 선봉이 서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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