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김민석입니다. 참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정치의 장을 떠나, 나라의 비전과 국가경영전략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법과 경제, 국제법과 국제경제, 한국의 역사와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습니다만, 모든 연구의 중심화두는 대한민국의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전의 부재입니다. 산업화세력도 민주화세력도 386정치세력도 모두 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정치는 구차한 생존게임일 뿐입니다. 국민은 이미 총칼, 돈, 조직, 지역색이 지배하던 시대와 결별하고 정책과 비전이 지배하는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치권에는 대안과 비전으로 정면승부하지 않고, 인신공격, 지역주의, 계보정치, 보스정치의 구시대로 회귀하려는 구정치의 부활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정치야말로 구정치이며, 이런 낡은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산업화세력도 민주화세력도 386세력도 국민 눈에는 모두가 쇄신대상일 뿐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한 비전경쟁의 장인 대선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권력욕으로 오히려 대선게임의 주체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세력 무능론은 노대통령이 민주당과 민주세력을 분열시킨 결과의 산물입니다. 민주세력을 분열시킨 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반민주적인 과오입니다.
노대통령은 지난 5년간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 분열과 독선의 정치를 철회하고, 민주세력통합과 국민화합을 위해 정상적인 대통령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2. 정치의 장이 아닌 생활의 장에서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번 대선에서 민주화세력의 통합을 위해 저의 작은 경험을 바치는 한편, 차기 정부의 비전과 핵심 국정과제를 제안하는 일을 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은 당위이고 필연이지만 통합만으로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비전의 제시 없이 국민이 외면하는 ‘자기들만의 이합집산’에 그치고 있는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는 통합 자체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비전 중심의 통합만이 대통합론과 소통합론, 세력통합론과 후보통합론 사이에서 국민적 감동 없이 답보해온 통합논의의 정체상태에도 궁극적인 돌파구를 열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저는 제가 생각하는 비전과 국정과제를 제안함으로써, 통합을 바라는 민주화세력과 비전을 갈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노력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의 시대정신은 ‘성장과 통합, 합리적 개혁’이며, 지금은 중도개혁세력이 주체가 되어 선진통일한국의 문을 여는 희망의 정부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진 고도성장 경험의 공과를 종합하고 변화된 국내외환경에 맞게 발전시켜, 제2의 압축성장으로 선진국으로의 비약적 진입을 이룩할 한국형 선진국진입전략, 즉 정부주도의 민주적인 신압축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우선 저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국제자유문화관광지대로서의 새만금 대특구 건설을 제안합니다.
새만금 대특구 건설은 새만금에 ‘두바이와 라스베가스보다 멋진, 아시아를 대표하는 복합문화관광지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첫째, 70%이상 농지이용계획의 전면수정에 의한 매립지 전면개발과 조기집중건설, 둘째, ‘전북의 새만금이 아닌 한국의 새만금’으로 중앙정부와 전북에 50%, 기타 시도에 나머지 50%를 균등 분할하는 공동주체로서의 개발. 셋째, 대한민국의 핵심경쟁력인 한류와 문화 중심의 환경친화적 개발 이것이 제가 제안하는 새만금 대특구 건설의 3대원칙입니다.
새만금 대특구 프로젝트는 문화관광산업을 핵심으로 교육, 의료, 웰빙, 건설 산업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약적 성장을 통해, 제조업의 샌드위치현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새만금 안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세계최고수준의 영화스튜디오, 테마파크, 태권도경기장, 공연장, 실내스키장, 친환경시설, 웰빙농업지대, 컨벤션, 상설전시장, 카지노, 숙박시설 등이 중저층(中底層)의 한국적 건축형태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새만금 대특구는 경부운하 구상에 비해 훨씬 현실성, 경제성, 고용창출효과, 후방연관효과, 균형발전효과가 높고 부작용이 없는, 성장과 고용창출, 청년실업해소의 합리적인 경제적 대안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간 관련전문가들과 다각적인 검토를 해왔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수치와 기술적 검토 자료를 포함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분야의 새만금대특구 프로젝트 및 압축성장노선을 시작으로, 경제, 정치, 남북, 복지 분야 등 4대 핵심국정과제를 순차적으로 보다 상세히 제안하고 다양한 토론의 기회를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오랜 만에 정치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제가 이처럼 핵심국정과제를 제안하는 이유는 지금 정치에 대해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비전의 제기와 토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의 제안들이 국가경영을 꿈꾸는 대선후보들에겐 보다 치열하게 비전을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는 작은 자극이 되고, 국민들께는 자유로운 토론과 상상의 소재가 되며, 뜻을 같이하는 세력들에겐 정책연합의 기초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3. 20대에 정치를 시작한 저는, 30대 후반에 당내 경선을 거쳐 집권 민주당의 서울시장후보가 될 만큼 과분한 사랑과 기대도 받아보았고,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체험할 만큼의 엄청난 정치적 지탄도 받아보았습니다.
저는 5년 전 대선 당시, 후보단일화의 절박성과 노대통령의 비정상적 정치행태에 대한 제 나름의 판단에서 나온 정치생명을 건 결단이긴 했지만, 단일화라는 한 가지 목표만 바라보고 행동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대화와 소통을 경시하는 오류와 결례를 범했습니다. 아마 지금의 저라면, 목표와 문제의식이 동일하더라도 보다 지혜롭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제가 소속한 민주당은 새로운 통합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당이 가장 어려운 시절에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학업의 장에 떠나있던 것을 늘 죄송하게 생각해왔습니다. 어렵게 당을 지켜 오신 선배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대 초반, 서울대학교 학생회장으로 광주항쟁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법정에 섰던 제가 어느새 40대 중반입니다. 미래를 향해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새로운 여정의 출발선에 다시 서니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지난 20년간 실험과 도전을 계속해온 저로서도, 상처투성이로 진흙탕에 빠졌던 침잠의 시간을 뛰어넘을 용기를 내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전과 실천만이 변화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이제 민주당 평당원의 자격으로 다시 정치의 장에 돌아와 대한민국의 꿈을 토론하며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여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많은 흠과 부족함이 있음을 알기에 열린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7년 6월 13일
김 민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