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회에서 각종 법안과 예간안을 힘으로 밀어부치는 이유는 뭘까? 답은 간단하다. 민주당이 너무 허약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허약한 이유는 범 민주계가 산산히 흐터져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출입을 사전에 봉쇄하고 자기들 끼리 법안을 마음대로 상정하는 뻘짓을 해도 한나라당 지지도는 대체로 여전하고, 민주당 지지도 역시 여전히 10% 대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아무리 상식을 벗어나는 독주를 해도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여전히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는 뜻이다. 한나라당 지지율이 빠져 나가도 그것이 민주당으로 오지 않는다. 큰 흐름은 무당파가 늘어 날 뿐이다.
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김종필 후보와 손잡고 간신히 정권교체에 성공했지만 2002년 대선에서는 범민주계가 뜨겁게 결집해 노무현 대통령 시대를 열었다. 97년 선거가 호남과 충청의 지역연대의 성격이 강했다면 2002년 노무현 후보 당선을 위해 지역연대 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념노선의 연대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범민주계는 분열을 거듭하기 시작해 2007년 대선을 정점으로 산산히 부서져 버린 것이다. 노무현 집권 5년 공과 중에서 범민주세력을 분열시킨 것이 가장 잘못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책임론이 민주세력을 분열시킨 노무현 정부에게 있는 셈이다. 그럼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는 어떤가? 역시 범민주세력은 화합과 통합 보다는 분열의 고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민주당과 열린당이 법적 통합을 이룬 상태로 현역 국회의원들은 한집안이 됐지만 지지자들은 여전히 한식구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도가 밑바닥을 헤메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지지층 결집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97년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한 세력들이 고스란히 노무현 대통령 민들기에 동참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동참한 세력들은 현재 민주당을 고스란히 지지하지 않는다. 사분오열돼 있다. 노무현을 지지한 세력들은 여전히 민주당이 아닌 퇴임한 노무현을 지지하고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현재의 민주당에 애정을 주지 않는다. 한 발 뒤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 뿐이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유시민 전 장관이나 이해찬 전 국무총리등이 지난 총선 이전 민주당을 탈당해 현재의 민주당과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지난 18대 총선을 전후로 당내 공천에 반발, 무소속이나 친박연대 등으로 탈당해 출마한 한나라당 인사들이 충선 후 다시 한나라당 우산 속으로 들어간 반면에 민주당은 아직도 총선 당시 탈당한 인사들의 복당 문제 등이 말끔하게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대선에 참여한 이인제 의원 역시 무소속 국의의원으로 홀로 서 있고, 노무현의 분열시대에 민주당을 지켜온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도 민주당 복당을 거절 당한채 민주당 밖에서 서성이고 있다. 민주당 대표을 지낸 인사가 민주당 입당을 거절당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또 다른 분열을 야기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윤석, 강운태, 유성엽 의원 등도 민주당 복당을 희망하고 있지만 정세균 민주당 지도부는 이들의 복당을 외면하고 있다. 노무현 시대에 흩어진 지지자들을 다시 한식구 만들기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도는 밑바닥을 멤돌고 있는 것이다. 17대 국회에서 민주당 이름으로 의정활동을 했던 전직 의원들이 모두 민주당 깃발로 모일 수 있게 하고, 특히 한화갑 전 대표 등 민주당 출신 중진 정치인들이 모두 민주당에 다시 합류하고, 노무현 대통령 측근이라는 유시민 전 장관 등 친노 정치인들 역시 민주당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뿐 만 아니라 민주당 대선후보로 본선에 참여한 이인제 의원도 다시 민주당 재건에 참여할 수 있을때 진정한 화합과 통합이 완성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도가 밑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1년을 평가하면서 경제위기, 안보위기, 민주주의 위기라고 진단, 이 3위기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반 한나라당 제세력들이 민주연합의 깃발로 모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민노당까지 손을 잡은 민주대연합으로 이명박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라는 것이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민노당까지의 연대에 앞서서 이인제 의원이나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도 민주당에 들어가 힘을 보태라는 말을 왜 하지 못할까? 가까운 곳에 있는 분열상을 외면하고 민노당까지 참여하는 민주대연합을 하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 훈수다. 김 전 대통령 고향인 전남 신안무안 출신 국회의원이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전남광주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무소속 강운태 의원을 지지했던 광주시민들의 입장에서 볼때 자신들이 당선시킨 강운태 의원이 왜 민주당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도 외면해서는 안된다. 한화갑,강운태,이윤석 등 상당수 민주당 옛식구들이 집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상황에서 민노당 강기갑 의원과 손 잡고 민주대연합라라는 훈수가 제대로 먹혀들겠는가, 진정성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무시하고 만만하게 보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 민주당이 해머와 전기톱을 들이대고 한나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역행한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국민들이, 과거 민주당을 지지했던 열성지지자들이, 김대중과 노무현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민주당으로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집안 식구끼리도 뭉치지 못하는데 어찌 동네사람들 다 뭉치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한화갑 전 대표, 이인제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강운태 광주출신 국회의원, 이윤석 신안무안 국회의원, 유성엽 전북 정읍 출신 국회의원, 손봉숙 전 의원, 김경재 전 의원, 김영환 전의원, 이승희 전 의원 등등, 이들이 다 같은 식구 아닌가? 삼고초려 해서라도 집 밖에 나가있는 옛식구들 부터 다시 집안으로 불러와야 하는 것이 것이 순리라는 뜻이다. 그래야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무시하지 못한다. 민주당이 더 이상 무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를 점거하는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화합없는 통합을 화합있는 진짜통합으로 분위기를 돌려야 한다. <박두성 / 뉴민주닷컴 회장>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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