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분열 조장 질타하면서 오히려 부채질

<박두성 칼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라디오 연설 유감

박두성

| 기사입력 2009/01/12 [14:36]

국민분열 조장 질타하면서 오히려 부채질

<박두성 칼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라디오 연설 유감

박두성

| 입력 : 2009/01/12 [14:36]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새해 들어 첫 라디오 국정연설에서 "분열을 조장하고 통합을 가로막는 '정치적 양극화'야 말로 '경제적 양극화'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국회에서 벌어진 국회충돌을 비난했다.

이 대통령 또 ".회의실 문을 부수는 해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때리고 제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것 같이 아팠다"고 말한 뒤 "금년 우리는 OECD 각료회의 의장국이 되었는데, G20 정상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의장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앞이 캄캄했다"며 국회 폭력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사태에 대해 혹 아이들이 보면 어쩌나 외국인들이 보면 어쩌나 마음을 졸인 것이 비단 저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 이번 국회의 폭력사태는 그런 우리의 자부심에 찬물을 끼얹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 대해 민주당과 선진당 등 야당이 일제히 비판적인 논평을 냈다.
최근 정치적 쟁점이 있을 때마다 민주당 논평 보다도 선진당의 논평이 눈이 더 빨리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자유선진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12일 라디오 연설에 대해 “폭력국회, 국회파행 책임에서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말 염치도 분별도 없는 대통령”이라고 혹평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파행의 가장 큰 원인제공자는 무리하게 쟁점법안을 연말까지 강행처리하겠다고 나섰던 한나라당과 행정부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고 반박하면서 “그렇다면 국회의 폭력사태에 대해 원인제공자로서의 최소한의 사과내지 유감표명이 선행되었어야 한다”면서 대통령도 결코 그 책임을 모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치선진화는 대통령이 정치권과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 달성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면서 “대통령의 답답한 마음을 장황하게 토로한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이 대통령의 연설내용을 비판했다. 자유선진당의 논평이 이 정도이니 민주당의 논평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도 없어진다.

이번 이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 새 해들어 첫번째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현재 정치권을 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시각을 이번 연설에서 확인할 수 잇을 것 같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국회 폭력사태가 국민 분열과 정치 양극화를 조장했다고 질타 했다. 그러면 이번 이 대통령의 새 해 첫 라디오 연설은 국민통합과 정치선진화에 얼마나 기여했을까?
국회 폭력사태를 보면서 아이들을 걱정하고 OECD각료회의 의장국으로서 외국인들이 국회국회 폭력을 어떻게 생각할까 마음을 졸였다고 소회를 밝혔지만 이 모든 책임이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만 있을까?

자유선진당이 논평에서 지적한 "이번 국회 충돌 사건에는 대통령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을 대통령은 이해 하고 있을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시킨 대한민국을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고 있고, 미네르바 때문에 국가신인도가 추락하고 엄청난 국고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대한민국 검찰에 대해 국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대통령이 연설에서 언급한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미래'속의 '우리'가 전체국민은 아닌것 같다. 연설 속의 '우리'는 한나라당도 아닌 청와대가 분명하다.

해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때리고 대통령의 머리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염치없는 대통령의 새해 첫 라디오연설 내용이 국민의 가슴을 때리는 것 같다.

<박두성 / 뉴민주닷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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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2009/01/13 [05:46] 수정 | 삭제
ㆍ　공성진·정두언 의원 “사이버공간 잘못 이해”　
ㆍ한나라 초선들도 “해프닝을 전설로 만든 셈”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모씨(31)의 구속에 대해 한나라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빚어진 여권 지도부와 사법당국의 ‘과잉대응’을 문제 삼는 비판이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네르바 구속에 대한 공개 비판은 여권내 주류인 친이계에서 먼저 나오고 있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수사는 조금 지나친 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 제2, 제3의 미네르바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구속수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대응이 아니었나 싶다”고 지적했다.

공 최고위원은 이어 “사이버상의 존재가 앞으로 현실세계의 존재와 함께 병행·혼용될 수밖에 없는 사회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규율과 제도보완을 하되 지나친 과잉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소통위원장인 친이계 핵심 정두언 의원도 미네르바 구속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난 11일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구속은 도주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대상인데, 미네르바는 자기가 글 쓴 것을 다 인정했기 때문에 구속까지 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괜히 네티즌들만 화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법 당국의 과잉 대응으로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 21’ 공동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미네르바의 전설’로 만들어진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일을 사사건건 법적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사이버 세상이 사라지겠느냐”고 반문한 뒤 “정부 정책의 신뢰를 높여야만 이런 일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인터넷 논객 1명을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홍정욱 의원도 “수사를 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소환조사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될 일을 유죄로 단정한 상태에서 긴급체포에 이은 영장청구를 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면서 “구속수사는 심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친이계 의원은 “여권 수뇌부가 야당 시절 가졌던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피해의식이 과도하게 표출된 것”이라며 “네티즌들 스스로 허위 사실에 속지 않는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게 우선 순위이지 무조건 법적 잣대를 들이대 네티즌 한 명 없앤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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