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는 방어적이고 한나라당  외통위 상임위 점거는 공격인 것이었다.    © 뉴민주.com

 
대한민국 국회에서 회의실 기습점거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흔치않은 한국적인 후진적 국회상이다.

과거를 선례를 뒤집어 찾을 필요도 없다.
지난 18일 한나라당이 외통위 회의실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 한민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상임위 상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면 법안상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사전판단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의 회의실 출입을 군사작전 하듯 사전에 철저히 봉쇄해버린 것이다.

회의시작 직전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결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한나나라당 의원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결국 격분한 민주당 의원들이 전기톱과 해머를 들고 문을 열기위해 몸부림쳤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안 상정을 번개처럼 해치워버렸다. 한나라당으로서는 계획대로 법안기습 상정 작전을 성공으로 마친 셈이 됐다.
 
그리고 1주일 후 25일 아침,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적으로 진입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의원 출입을 막고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할 일은 없다.

국회법에 의해 모든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장 단상에서 방망이를 두들겨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장 안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들어오지 못하면 아무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이날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는 한나라당이 힘으로 밀어부치려는 쟁점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18일 한나라당이 선수를 쳐가면서 상임위 문을 걸어 잠그고 야당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법안을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했던 선례가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회 본회의장 점거 필요성을 제공한 것이다.

 
이상 두 번의 경우 중 지난 18일 외통위 상임위 회의실은 여당이 야당의원들을 못들어오게 하고 법안을 상정했고, 25일에는 야당이 여당의원들이 들어와서 법안통과를 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출입을 막고 있는 것이다.

2008년 18대 국회들어 와서 두 번 발생한 회의실 봉쇄는 여야가 한번씩 번갈아 가면서 작전을 펼친 셈이지만 힘이 넘친 한나라당이 회의실을 잠근 것은 단독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공격적인 작전이고, 민주당이 본회장 문을 잠그고 회의실 안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은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위한 방어적인 몸부림이다. 내용적으로 볼때 큰 차이가 있는 회의실 점거 형태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검거했다는 뉴스가 나간 후 민주당의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뿐 만 아니라 민주당 홈페이지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방어적 투쟁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글들이 하루에도 수백건씩 쇄도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린다는 구호 하나로 1년전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자를 구제한다는 모토였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경제는 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실업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 내년 경제는 더욱 더 절망적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밀어부치려고 하는 쟁점 법안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경제와는 전혀 관련없어 보이는 사회갈등 유발 법안들이 수두룩 하다.
 
마스크를 쓰고 시위를 하면 처벌한다는 법. 핸드폰 도청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통신법, 재벌들에게 신문방송을 허용하겠다는 재벌 키우기 법이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살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죽했으면 이명박 악법이라는 말들이 나돌겠는가.
 
국회 본회의장 점거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지난 18일 한나라당이 외통위 상임위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그고 민주당 의원들을 못들어오게 한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제는 국회 회의실 문짝을 통째로 없애야 한다. 해머와 전기톱으로도 열수 없게 하기 위해 이중 삼중 철문으로 회의실 문짝을 교체하고, 자물쇠를 최첨단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 차제에 국회 본회의장을 비롯해 각급 상임위 회의실 문짝을 모두 철거해 24시간 문이 열려있는 회의실로 만드는 문제를 검토해 볼 일이다.  
문이 활짝 열려있어야 국민의 소리가 잘 들릴 것 아닌가, 갈등을 만들지 말고 일자리 만들어 경제나 살리라고.
 
<박두성 / 뉴민주닷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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