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은 반민주 쿠데타

<박두성 칼럼> 국회 본회의장 점거는 한나라당이 먼저 초래한 것

박두성

| 기사입력 2008/12/30 [19:52]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은 반민주 쿠데타

<박두성 칼럼> 국회 본회의장 점거는 한나라당이 먼저 초래한 것

박두성

| 입력 : 2008/12/30 [19:52]

한나라당이 먼저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국회에서 법안상정 놓고 여야가 물리적 충돌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후진적인 정치형태다. 이같은 후진적인 의회상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국회에서의 표결은 국회의 생명이다.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곧 표결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민주적 방식을 통한 표결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
국회에서 물리적으로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하고 표결을 방해하는 사람은 중벌에 처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다. 이상의 논리로 볼때 민주당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는 무죄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 18일 한나라당이 외통위 회의실 문을 먼저 잠그고 민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상태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는 것 때문이다.

이번 민주당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는 반드시 한나라당이 외통위 회의실 문을 먼저 잠근 것과 함께 묶어져 있는 단일사건이다.

한나라당이 외통위 회의실 출입문을 잠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이 통과 됐다. 당시 민주당은 국회본회의장을 기습점거하지도 않았다. 다만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집단 퇴장 했을 뿐이다. 이 정도가 최소한의 아름다운 국회상이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사태는 한나라당이 먼저 외통위 회의실 문을 먼저 잠근 중대한 반칙을 범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가 발생한 것이다. 반칙을 한나라당이 먼저 범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번 대한민국 국회의 후진적인 회의장 점거 사태는 100% 한나라당에게 원죄가 있다.

이 점에서 현재 한나라당이 밀어부치고 있는 법안상정 여부와 상관없이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먼저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국회에서 소수당은 표결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한나라당에게 국회 의석 과반부 이상을 당선시켰다. 이 점은 총선에서 매우 중요한 국민들의 선택이다. 국회는 이같은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소수의견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부쳐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소수 의견도 겸허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수의견을 듣고 협의하고 합의가 안되면 최종적으로는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수당이 소수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멋대로 설익은 법안을 만들었다면 그에 대한 평가는 4년 만에 실시되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심판하면 된다.

국민들이 선택한 다수당이 국가발전에 유해한 법안들을 만들어 내서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았다면 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유권자들에게도 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선택을 잘해야 하고 적어도 4년 동안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이게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잘 살리지 못하고 국정을 잘못 운영한다면 그것은 1차 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참여한 유권자들에게 책임이 있다.
특정 국회의원이 좋은 법이 아닌 악법,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반민주적인 법안을 제정하는데 앞장선다면 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한 표를 던진 유권자에게 그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책임정치라는 말이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에게도 부여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 한다.

다수당은 국회에서 당론으로 정한 법안을 통과시킬 권한이 있고, 소수당은 비록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와 다른 법안이 상정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개진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표결에 따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 법이 잘못된 법이라고 확신하면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문제의 법안 제정을 막아야 하는데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의석을 주지 않아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문제의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악법으로 판명된다면 그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소수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주는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간단한 민주정치의 이치를 순리적으로 풀지못하고 물리적으로 국회에서 충돌해서는 민주주의가 후퇴 할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먼저 상임위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다면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국회본회의장 점거사태와 한나라당 외통위 회의실 봉쇄사건은 단일 사건이고 한나라당이 먼저 중대한 반칙을 범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박두성 / 뉴민주닷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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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게 2008/12/31 [10:19] 수정 | 삭제
김형오가 을 발동한 가운데 국회에 지금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돈다고 한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의 거수기들을 국회에 집합시켰다고 한다. 한나라당 거수기들을 로 집합시켜놓고 이른바 를 시도할 모양이다.

그런데 그 모양세가 영 처럼 볼썽 사납다. 집 주인이 소수의 식구들을 데리고 집안을 방비하고 다수의 산도둑은 호심탐탐 집을 강탈하려는 모양세다.

개인적으로, 왜 한나라당이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이명박과 한나라당 홍준표는 나름의 명분을 내건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말은 모두 틀렸다. 지금 추진하는 일련의 입법은 경제 살리기 입법이 아니고, 설사 오늘내일 처리한다고해도 은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홍준표가 을 바란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가장 어리석은 발상이다. 홍준표가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어버리면 야당과 여론, 언론은 극단적으로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저항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단, 야당은 장외 투쟁에 나가게 되어 있다. 그 경우 내년에 이명박은 산뜻한 개각을 하지 못한다. 야당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 응해줄 턱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한나라당 이중대 친박연대와 자유선진당이 꼴에 라며 한나라당에 협조할 수는 있겠다. 한나라당이 지금 강공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도 그런 이 있기 때문일 게다.

야당은 그렇다치더라도, 문제는 여론과 언론의 역풍이다. 한나라당이 진정 걱정해야할 것은, 야당 민주당의 장외 투쟁이 아니고, 여론과 언론의 저항이다.

일단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

현재 이명박의 지지도는 20%대이고 한나라당은 34%정도인데, 여론의 저항을 받으면 이명박와 한나라당은 각각 10%대와 20%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

혹자는 라고 주장할 지도 모른다.그러나, 지지도라는 것은 떨어지기는 쉬워도 올리기는 매우 어렵다. 말 한 자리 잘못하면 지지도가 반토막나지만, 아무리 말 잘해도 지지도가 두배로 뛰기는 매우 힘들다.

아마도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10%대의 지지도를 가지고 남은 4년을 견뎌야할 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식물 대통령과 식물 여당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언론의 가세도 역시 부담이다.

현재 MBC 등 공중파 방송과, 조중동을 제외한 신문사 기자들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에 한나라당이 신문방송법을 통과시키면 정권퇴진운동을 펼치게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들 기자들이 거리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에 그친다면, 그건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다.

기자들의 진짜 위협은 이들이 다.즉, 방송과 신문 기자들이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사를 써갈기기 시작하면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골로 간다는 것이다.

매일 마이크로 한나라다을 때리고 볼펜으로 이명박의 얼굴을 긁어버리면 아무리 한나라당의 머리가 돌이고 이명박의 얼굴이 두껍다고 한들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 말이다.

여론과 언론을 으로 만드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생명을 단축시킨다. 이건 고금을 통틀어 명백한 진리다.

이런 간단한 이치도 무시한채, 현재 한나라당은 172라는 숫자의 힘에만 의존하여 야밤에 도둑질을 하려는 듯이 움직이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의 행태는 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또한 이런 한나라당의 행태는 이라고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은 라고 두려워하는지도 모른다. 사실, 2004년 말에 열린우리당도 4대 개혁 입법을 추진하면서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었지만 결국 입법에 실패함으로써 급격하게 몰락의 길을 간 바 있다.

후자의 경우 한나라당은 자충수를 둔 격이 된다. 굳이 지금 추진할 필요도 없는 입법전쟁에 올인함으로써 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한나라당은 를 극단적으로 보이는 중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입법전쟁에서 승리(?)해도 몰락이고, 실패해도 역시 몰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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