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개편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범 평화민주 세력의 정계개편에 대한 논의는 오늘의 한국 사회를 분열과 퇴행으로 이끌었던 노무현 정권의 실정과 책임에 대한 진정한 참회나 통렬한 자기성찰이 선행된 뒤에, 이러한 반성을 근간으로 해서 도출된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보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작금에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계개편론에는 자신들의 퇴락한 정치적 생명력을 연장하려는 정략적 의도를 지닌 일부 열린우리당 인사들의 정파적 목적을 반영하는 우려할 만한 목소리들만 난무하고 있다.
 
나는 이에 노무현 정권의 총체적 실정 때문에 초래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극복하고 선진 한국을 견인할 동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원칙에 준거해 향후 정국이 전개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1. 정계개편을 통해 새로운 정치질서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김영환 전 의원   ©뉴민주닷컴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는 노무현 정권의 무능하고 독선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국가의 안위와 민생이 토탄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좋은 정치란 국부를 확장하는 좋은 정책을 집행하고 현실화해서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경제적 삶의 질을 높이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정치․ 사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국가의 안위와 민생을 도탄에 빠트렸다. 국민들이 겪고 있는 삶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국민을 계도하려 들거나 정체성이 결여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노무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이러한 성난 민심은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에게 40대 0 이라는 세계 선거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참담하고 치욕적인 수모와 패배를 안겨주었다.
 
이제 노무현정권의 몰락은 상식이 되었고 돌이킬 수도 없고 돌이켜서도 안 되는 역사의 참혹한 교훈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어느 정권 어느 역사에 이토록 짧은 시간에 이토록 철저하게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 정권이 있었든가!
이들의 몰락은 자신들의 정치적 파멸만이 아니라 이 나라 민주세력과 개혁평화세력의 동반 몰락을 가져 옴으로서 이 나라 역사의 엄청난 퇴행과 후퇴를 불을 보듯 바라 볼 수밖에 없는 기막힌 현실에 다다르고 있다.
 
국민들의 반수이상이 나도 그들을 찍어 주었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자탄과 분노의 함성이 나라 안에 들끓고 있다. 지난 세기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과 노력이 폄훼되고 조롱되고있는 엄혹한 현실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이 어찌 나 혼자 만이겠는가?
 
눈물과 땀으로 이룩한 시민단체는 그 주체성과 독자성을 상실하고 비틀거렸으며 자유언론을 위해 싸워 이룩한 전통은 이제 빛바랜 넝마처럼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다. 누가 이 역사의 나락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 아무런 자성도 책임지는 이도 없이 권력을 위한 행진을 계속해도 되는 안이한 정세란 말인가!
 
길거리에서 노무현정권을 되살리기 위해 나섰던 젊은이들에게 옹이처럼 박힌 정치에 대한 냉소의 그림자를 누가 거두어 갈 것인가! 피를 토하고 심은 심정이다. 노무현의 몰락이 나의 성공이 되지 못하는 참혹한 현실 앞에 나는 벌거벗고 나는 서 있다. 내 탓이다 나의 잘못이 노무현 대통령의 오늘을 있게 했다고 울부짖으며 나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하는 노사모 정치인은 정녕하나도 없단 말인가!
 
언젠가는 국민들이 우리의 개혁을 옳게 평가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적 명운을 함께 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 백년정당 20년 집권의 호기와 자신감은 어디로 가고 정치적 연명과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지식인들의 곡학아세와 굴절은 그대로 이 나라 지성사의 추잡한 기록이 될 것이며 노무현정권의 실패가 그 하나요 추잡한 연명의 정치놀음은 그 둘째로 쌍벽이 되어 이 나라 최 근세사에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로부터 이미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열린우리당이 이 땅의 개혁적이고 평화지향적인 세력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들을 구현하기 위한 공간을 할당받겠노라며 내는 펄럭이는 깃발 소리는 그들의 공허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따름이다. 국민들은 노무현 집권 세력이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을 은폐하기 위해서 꺼내드는 또 다른 색깔의 깃발에 더 이상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 민주당 분당 과정에서 나는 민주당에 내제된 구조적 모순들을 당이 지닌 개혁적 역량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극복하자는 주장을 일관되게 경주했다. 지난 대선은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노무현의 승리라고 강변하면서 민주개혁세력을 역적과 충신으로 나누던 그들의 뻴셈의 정치는 어떤 말로를 보이고 있는가!
이는 국민들이 변화와 개혁에 대한 시대적 사명을 민주당을 통해서 구현하라는 의도에서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주장과 소신은 지역주의에 편승한 반개혁적인 사람들로 매도되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권력을 추종하는 일부 정치세력들은 범 개혁세력이 민주당에게 결집시켜 주었던 표에 담긴 숭고한 뜻을 저버린 채 분당을 감행함으로서, 이 땅의 중도개혁세력을 분열시키는 파당적이고 반역사적인 정치행태를 보여주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주역들에서 촉발된 이러한 퇴행적 정치행위가 오늘 날 이 땅의 범민주개혁 세력이 맞고 있는 위기의 총체적 본질이다. 그러하건데 그 분열과 퇴행 위에 다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당을 세우겠다니 도대체 이들은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국민을 얕잡아 보아도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그들이 아직도 이 나라 정치에서 새로운 깃발이 되고 새로운 권력을 만들 수 있다면 나는 감히 이 나라에 내일은 없다고 단언한다. 그러므로 이 땅을 떠돌고 있는 실패한 참여정부의 망령에서 벗어나는 일은 지난 반세기 동안 면면히 이어온 민주 개혁세력의 정치적 역량을 복원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는 식물정권으로 전락한 참여정부 대신에 보수진영의 결집체인 거대 야당 한나라당이 이 나라의 정치를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위험스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변화하였으나 이 나라 보수 세력을 대표하고 변화를 이루기에는 그 껍질이 너무 두껍고 난마처럼 얽힌 이 나라를 개혁하기에는 기득권의 갑옷이 너무 무겁지 않은가? 이들을 대치하거나 최소한 견제할 정치세력의 출현은 역사의 필연이다.
 
현 정국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잃은 무기력한 여당은 단순히 고유명사로만 존재하는 유령정당일 뿐이다. 따라서 여당과 야당 사이의 건강한 정책적 견제와 합의에 의해서 국정을 조율해 가는 국가운영의 주체로서 한 축을 담당하는 여당의 위상이 철저히 와해된 정치적 공간에서 야당인 한나라당만이 거대한 섬처럼 홀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 한국 정치의 현주소이다.
 
따라서 오늘의 한국적 정치상황은 냉전적 이데올로기와 과거 회귀적 보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나라당에 맞설 수 있는 범 평화민주 정치세력의 결집을 역사적 책무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장차 진보와 보수라는 두 축의 건강한 긴장과 협력을 통해서 국가의 정치적 의제를 균형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양당제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열린우리당의 창당이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정치적 고백을 통해서 자기부정을 스스로 한 현 집권여당은 민주세력을 분열시킨 업보를 지닌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한다. 이런 점에서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우리의 현정국은 만연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열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범 민주평화 세력의 진정한 자기성찰과 혁신을 통한 새로운 정치질서의 창조적 구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2. 정계개편은 어떠한 정치적 방향성을 지향해야 하는가?
 
열린우리당이 초래한 범 민주 평화 진영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정계개편은 내년의 대선을 위해서 제 세력이 물리적 통합을 도모하는 단순한 형태의 정치공학적 이합집산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정계개편의 주체들은 지난 3년여의 시간동안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실망을 가져다 준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통렬하게 반성한 뒤에,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실질적인 작업을 전환할 정치적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민주개혁 세력의 몰락에 대한 성찰과 자기반성을 출발점으로 해서 새로운 정치질서를 구축할 때에만 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부둥켜안는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새로운 정계개편은 내년 대선에서의 승리만을 염두에 둔 근시안적 형태의 정치집단의 연대가 아니라 이 땅의 서민과 중산층을 아우르는 시장경제와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는 민주 평화 세력의 정치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결집처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질서에 의해서 구축된 범 민주 평화 세력은 차기 대선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 한국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한 거시적 정치 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희망이 사위어 가는 우리사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3. 정계개편의 주체는 누가되어야 하는가?
 
범 민주 평화 진영을 아우를 수 있는 주체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세력이 되어야 함을 말할 나위도 없다. 국민들의 심판에 의해서 그 존재가치가 사멸된 열린우리당이 정계개편의 공간에서 주체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여권이 무늬만 다른 옷을 걸쳐 입고 나와서 국민들의 시선을 현혹시키는 열린우리당의 복제품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을 창당해서 범 민주 평화 세력에 분열과 퇴행을 가져다 준 원인을 제공해준 현 여권의 주체세력은 정계개편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개인의 권력 강화와 정략적 목적을 위해서 친위정당을 창당한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 분당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절대 권력의 첨병역할을 수행해 민주세력을 분열시켰던 소위 천․신․정 이라고 호칭되는 열린우리당 창당의 주역들이 정계개편 논의의 한 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다.
 
이 땅의 민주 평화 세력의 분열에 책임이 있는 이들 기회주의적 분파주의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준엄한 반성과 자숙을 통한 자아성찰의 시간을 충분히 갖는 일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루어지는 정계개편은 범 평화 민주 진영이 모두 융해되어서 새롭게 거듭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계개편은 자유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삼아서 중도개혁을 정치적 이념의 지표로 삼는 모든 세력과 분단된 한반도에서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평화세력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계개편은 보수 세력인 한나라당에 맞서 두 번의 정권교체를 이룩한 민주당의 이념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인물들이 그 한 축을 이루어야 한다. 이는 한국 민주개혁 세력의 뿌리를 정치적으로 계승해온 민주당의 정강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민주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일관되게 천착해온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정계개편 논의의 터전에서 일정한 역할을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다.
 
차기 대선에서 반한나라당 후보와 맞설 상대로서 국민들로부터 일정한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는 고건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이 정계개편의 또 다른 공간에 들어와야 한다. 이 때 고건 전 총리를 지지하는 정치세력은 그들이 표방하는 중도통합적 이념이 범 민주 평화 세력이 지향하는 정치적 이념과 부합되는 것인지를 제시해야한다.
 
민주당 분당 과정에서 그 책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열린우리당의 중도세력 또한 새롭게 구축하는 정계개편의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창당에 합류함으로써 민주 평화 세력의 분화를 촉진시켰다는 오명의 굴레를 쓴 이들은 노무현 정권이 감행한 분파적 정치행태에 대한 오류를 성찰하는 진지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각성의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구축되는 범 평화 개혁 진영의 한 일원으로 참여해야한다.
 
새롭게 태동되는 정치구조에는 새로운 시대의 역사적 소명에 부응하는 전문가 집단이 함께 해야 한다. 세계화하고 급변하는 오늘의 시대적 요청에 걸 맞는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식정보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사회적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창의적 자발성을 지닌 전문가 집단의 진취적 욕구가 범 펑화 개혁 세력에 수용될 수 있도록 정치적 가용 공간을 확장해야 한다.
 
문화적 교양을 갖추고 시장에서 검증되었으며 글로벌화된 감각과 창조적 상상력을 가진 세련된 지식인들의 역할이 요구 된다. 사회에서 야기되는 갈등과 모순들을 제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담하고 있는 몇안되는 시민 운동단체 또한 범 평화 민주 진영의 정계개편 논의에서 하나의 축을 담당해야 한다.
 
사회의 공리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미래의 평화진보 세력이 변용해 가야할 실천적 대안이 무엇인지를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주체로서 정계개편의 논의에 함께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세력들이 함께하는 공간에서 일시적이고 국부적인 시각에서가 아니라 총체적인 관점에서 평화 민주 세력의 지향점을 합리적으로 토의하고 논의할 때, 새로운 시대를 여는 범 평화 민주 세력의 새로운 거푸집은 튼튼하게 축조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야기한 분열의 정치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정신에 의해서 선도되는 이러한 정치질서의 전환은 새로운 변증법적 통합을 통해서 범 평화 민주 세력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이다. 우리는 눈 앞의 승리를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전진을 위해 이 일을 완수해야 한다. <前 국회의원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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