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두 가지 목표를 온전히 달성하자,

오직 스스로의 개혁과 노력의 우열로써 경쟁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

이제 공식적인 대선 후보간 토론회가 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는 이미 지난 글에서 지적했듯이 가장 효과적인 후보 선택의 잣대를 제공할 방식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역시 각 후보 진영은 아전인수 식 평가로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려 하겠지만 객관적인 평가는 그들의 양심에 의해 이미 내려져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역시 나의 양심에 의해 아! 이 사람이 그래도 가장 대통령다운 진실한 정책과 그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지니고 있구나 하는 평가를 하고 있다.

2차 토론회를 거치면서 여론조사 지지율과는 상관없이 피아간 우열이 더욱 분명해 졌다. 기호 1번 정동영 후보의 경우 이인제 후보에 의해 가장 곤란하고 날카로운 지적을 받았다. 현 교육대란, 입시대란의 원흉인 참여정권의 후계자라는 비판이며 그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것으로 말과 행동, 주장과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낙제임을 지적했다. 이러한 이인제의 비판은 곧이어 정치신인 문국현으로 이어져 이상과 현실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상주의자라는 비판을 가했다. 정확한 비판으로 관점은 정동영의 말과 행동, 주장과 현실적 실천이라는 점에서 동질의 비판이다.

또한 권영길을 향해서는 일당독재를 실현하고 이념적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중국과 심지어는 교조적인 공산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북한의 예를 들어 그들, 사회주의 국가들 보다 도 더욱 낡은 이념적 교조주의자라는 비판을 가했다. 권영길은 이에 대한 적절한 반론마저 궁색한 지경이 되는 것을 보면 가장 뼈아픈 지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들 3인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 그리고 주장과 현실적 실천의 괴리라는 측면에서 가장 날카롭게 허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차분한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공세를 취했다는 판단이다.

이어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는 자사고의 수용 인원 중 30%비율로 국고보조를 통해 서민들의 입학을 실현하겠다는 취지의 정책에 대해 자신은 20%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자사고 주체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써의 실현을 주장했다. 이는 “자사고”라는 특수한 교육기관이 자립을 기반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마당에 국고지원이라는 것은 터무니 없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면서 비판을 가했다. 왜? 자사고에 국고지원을 하는가? 나로써는 언 듯 이해 불가능한 정책으로 보였다.

아울러 교육의 공공성과 수월성이라는 측면에서 수월성만을 지나치게 치중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 또한 합당한 비판이며 합리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적이다. 이는 이회창 후보의 그 것 역시 같은 관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다분했다. 교육은 일차적으로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하는 삶이 가능하도록 교육하는 것에 있다. 이 것이 공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교육 목표이며 지향점이다. 여기에 인간으로써의 당연한 욕망과 욕구인 자기 계발의 기회를 더불어 제공하는 이차적 목표가 있다. 전자는 교육의 공공재로써의 기능이고 후자는 수월성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능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월성 위주의 교육정책은 자칫 교육의 공공재로써의 기능인 일차적 교육목표에 대한 기능을 현저히 저하시켜 인간을 다만 지식의 창고, 지식 백과사전으로 만들 개연성이 농후해 진다. 인성교육,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은 즉, 교육의 일차적 기능을 도외시 한 교육정책은 사회의 천민화, 황폐화를 부를 가능성마저 크다는 점에서 이명박, 이회창 이들은 일반 사회의 사장경제적 측면의 마인드로 교육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지닌 것으로 인간 그 자체에 주목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입안하고 추진할 때에 이러한 교육의 두 가지 기능에 대한 이해는 필요충분 한 사전 전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 전제적 관점을 온전히 지니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피력하는 이는 결국 이인제 후보 한 명뿐이라는 판단을 하기에 충분한 토론회였다.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적 교육정책의 실패가 곧 오늘이며 참여정권의 교육정책이다. 이런 사정을 전혀 무시하고 이상적 주의주장만을 피력한다면 듣기에는 탁월한 정책으로 들리나 현실은 철저한 실패라는 참여정권의 교육정책을 다시 한번 재현하겠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

아울러 인성,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을 포기하고 수월성 위주의 교육정책을 실시할 경우 나라 국민으로써의 최소한의 덕목이며 자격인 준법정신마저 무시하는 승리지상주의적 인간, 불법과 각종 폭력이 판을 치는 무법천지의 사회를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사회의 현현이 바로 전과자 이명박 후보이며 차떼기 부정과 부패의 이회창 후보이다.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심지어는 법치를 불복하고서도 달성하고야 말겠다는 인간상의 전형이 곧 이명박이고 이회창이라는 것은 그들의 양심에 뚜렷이 새겨져 있는 주홍글씨이다.

인간사회는 경쟁의 사회이며 이 경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곧 국가사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학교는 이러한 국가적 책무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질 연마의 장이며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실현시키고 진보시키느냐가 곧 교육정책의 핵심이다. 우리의 2세들이 살아갈 사회는 경쟁에 있어 타인을 자신의 목적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훼손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가운데 스스로의 능력과 보다 발전된 자기실현의 열망을 위해 자기개혁과 노력의 여부에 의해 자유경쟁의 결과가 가감 없이 드러나도록 하는 경쟁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핵심적인 경쟁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 최전선에 학교와 교육정책이 있다. *^^*<남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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