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생존 정치이벤트 '굿바이 한화갑'

노무현 생존 칼날앞에 속수무책 한화갑대표 정치생명과 대권야망

김환태

| 기사입력 2006/12/14 [22:44]

지자체뉴스

노무현 생존 정치이벤트 '굿바이 한화갑'

노무현 생존 칼날앞에 속수무책 한화갑대표 정치생명과 대권야망

김환태

| 입력 : 2006/12/14 [22:44]

민주당 한화갑 대표 운명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일 확정

한화갑 민주당대표가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불법 경선자금 관련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12월 22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한화갑대표는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SK그룹으로 부터 4억원,같은해 4월 당대표 경선과 관련하여 당시 하우테크 하우징 박모회장으로부터 경선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2006년 2월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한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동안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됨은 물론 당 대표직까지 내놓아야 할 처지다. 한화갑대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 확정과 관련하여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정계개편을 앞두고 민주당이 대단히 중요하게 부각된 상황에서 판결기일이 잡혀 의아스럽다"며 "일단 지켜보자"고 말했다. 한대표의 한 측근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있으며 재판결과를 예단할수 없다"며 은근히 기대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하였다.

상고심 재판 결과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희망을 갖는 것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한화갑 대표와 친분관계가 돈독하고 불법 경선자금에 관한한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7월 "도대체 합법의 틀속에서 선거를 치를수가 없었다"며 불법 경선자금 사용을 사실상 시인한데서 보듯 당시 경선에 참가한 노무현 대통령, 정동영 전 열린당의장, 김근태 현 당의장 모두 경선자금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한 대표측의 일방적인 희망사항 일 뿐 전망은 밝지않다. SK그룹과 하우테크 하우징으로부터 각각 2억원과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민석 전 의원과 이호웅 전 의원이 사법처리되어 의원직을 상실한 전례가 있였기 때문에 이 두사람보다 훨씬 많은 10억원을 받은 상태에서 구제를 받는다면 법적 형평성 차원에서 국민 법감정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화갑 대표는 경선을 끝까지 완주한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전 당의장이 돈을 받아도 더 받았을 것이라며 경선에 참여한 경선주자 모두 조사받아야 한다고 항변하지만 메아리 없는 나홀로 외침에 불과할 따름이다. 한대표의 공동책임론 주장이 이해가 가는 면이 없진 않으나 노무현, 정동영,김근태 등 다른 경선주자들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 자체가 밝혀진 것이 없는 것도 그렇지만 한 대표보다 불법자금을 더 받았다는 증거 또한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도 경선자금을 받았겠지만 자금을 건넨 측이 사실을 밝히지 않아 법적 문제화 되지 않은 이상 심증은 가지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게 한대표로서는 환장할 노릇이다.

한화갑 생존투쟁 칼자루쥔 노무현앞에 속수무책

물귀신 작전도 소용없고 불법 정치자금수수 등 정치인 부패범죄는 엄단해야 한다는게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정신인 만큼 한화갑 대표는 자신을 정권차별화를 위한 희생양으로 표적삼아 칼을 휘두른 노무현 대통령을 원망하는 것으로 분을 삭이는것 외에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동안 정치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민주당 지도체제를 단일체제로 바꾸어 당권을 장악하고 비주류의 비판을 무릅써가며 개인정당화를 통해 청와대와 맞짱을 뜰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적 역량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권도전 선언, 한나라당과 한민공조 추진 등 노무현의 정권재창출 재뿌리기 전술로 정치생명을 보장하라며 시위성 타협을 시도하였으나 노무현 대통령은 오히려 민주당은 호남지역당이라며 되받아쳤다.

정치판에서 40년동안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잔뼈가 굵은 천하의 한화갑도 칼자루를 쥔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한낱 바람 앞에 흔들리는 등잔불 신세나 다름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기대할 수 있는건 경선자금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노무현 대통령의 양심에 바탕한 자비심 뿐이다. 한화갑 대표 측은 실제 노무현 대통령의 실낱같은 양심적 자비심에 기대를 걸고 대법원 선거공판이 2007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권력의 속성은 피도 눈물도 부모 형제도 없는 법이다. 더욱이 이러한 권력의 속성에 누구보다도 철저한 노 대통령이 국정파탄으로 인한 국민지지도 한자릿수라는 최악의 상황 하에서 국정수행의 보루가 되어야할 여당 마저 통합신당 추진에 나서면서 권력누수 현상이 심화되는 등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지자 이러한 상황을 정면돌파하기 위해 동원한 수단방법의 하나로 한 대표 사법처리도 포함된 것이다.

레임덕 심화, 정계개편 과정에서 신당파의 노골적인 배제 움직임으로 미루어 볼때 정권재창출을 통한 퇴임 후 정치적 영향력, 안전보장 문제가 불확실해지자 자연스럽게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정계개편의 전면에 나서면서 정치상황이 급물살을 타는 와중에 한 대표가 휩쓸려 들어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재창출 구상에 도전한 통합신당파를 약화, 붕괴시키는데 정계개편의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친노세력을 총동원 함은 물론 중립내각, 정치협상회의 제안, 편지정치, 도로민주당 불가 통합가이드 라인 제시 등 자신이 구사할 수 있는 정치력을 행사하여 통합론 교란작전에 올인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통합신당 와해작전은 여당내 통합신당파는 물론 통합신당식 정계개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거나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고건 전 총리, 민주당까지 표적으로 삼았다. 당연히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한화갑 대표는 주요 타킷이 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 대표가 대권도전을 선언하고 열민통합 반대,독자 생존론을 주장한 것은 자신을 향한 눈치보기용 립서비스일뿐 결국 통합신당에 참여, 친노정당 유지를 핵심으로 한 자신의 정계개편 구상에 도전할 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한대표 대권도전, 통합주도 배제, 사면복권 정치생명 보장?

노무현 대통령은 통합신당의 한축이 될 수 있는 민주당을 '도로민주당 호남당'으로 낙인찍어 정치적으로 고립을 시도하면서 민주당의 구심점인 한화갑 대표를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한 사법적 단죄로 정치생명을 끊으면 민주당의 통합동력을 와해시키고 범여권 대권경쟁주자 1명을 줄이는 다목적 효과를 거둘수 있기 때문에 한화갑 대표 사법처리에 대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렇다고 한화갑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가 한 대표를 정치적으로 완전 매장하려는 것은 아닌것 같다. 사실 한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적이 아니다. 한 대표도 엄밀히 따지면 대선공신이기 때문이다. 당내 경선을 중도에서 포기하고 당 대표로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지원하는등 사실상 대선을 치루어낸 한 대표의 공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차별화 차원에서 한 대표를 경선자금 문제로 걸어 불가피하게 사법처리 수순을 밟아왔지만 적당한 선에서 정치적으로 마무리 지으려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 대표는 호남민심을 겨냥,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정치보복, 법적 형평성을 내세워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며 역공으로 나왔다.

이에 입장이 곤란해진 나머지 차일피일 시간을 끌어왔던게 예기치 않은 조기 정계개편 혼돈상황에 맞물려 한 대표의 역할이 커지면서 정치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되자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로 한화갑 대표의 대권도전을 고리로 한 정계개편 개입기도를 분쇄, 통합신당식 정계개편 동력과 규모를 약화시키는 정치적 목적을 거두면서 한 대표에게는 의원직을 잃은 민노당 조승수의원의 당 대표 경선에 참여했던 전례를 참고하여 2007년 2월로 예정되어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경선에 나가 민주당 당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선에서 체면을 살리고 최소한의 정치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재선에 실패하더라도 각 당 대선후보가 확정된 이후인 2007년 8.15광복절을 기해 한 대표를 사면복권시켜 줌으로써 한 대표가 대권야망을 접은 상태에서 2008년 총선에 출마토록 보장한다는 정치적 구상에 입각하여 대법원 상고심 공판기일을 12월 22일로 확정한게 아닌가 한다. 한 대표가 대법원 선고기일 확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임기 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 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것을 보면 이미 한 대표와 청와대 간에 묵계가 이루어졌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

결론적으로 한화갑 대표는 정계개편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되면서 대권도전 꿈은 무산되겠지만 민주당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사면복권을 통해 2008년 18대 총선에 출마 정치생명 연장에 대한 심판을 받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전망되나 한 대표의 정치생명력은 예전같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갑대표가 시련을 극복하고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은 대법원 선고 전에 당대표직을 내놓고 재판결과에 깨끗이 승복 함과 동시 대국민 사과를 통해 책임을 질줄 아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불법 경선자금에서 자유롭지 못한 노무현 대통령,정동영 전 의장등과 차별화를 기하는 사즉생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뉴민주닷컴 대표
http://newminj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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