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이후'의 민주당 진로 집중 분석

<네티즌 펀치-1> 한 대표가 유죄 인정 받게 될 경우 민주당 상황

노루목

| 기사입력 2006/12/20 [12:04]

지자체뉴스

'한화갑 이후'의 민주당 진로 집중 분석

<네티즌 펀치-1> 한 대표가 유죄 인정 받게 될 경우 민주당 상황

노루목

| 입력 : 2006/12/20 [12:04]

▲ 22일 대법원의 최종심을 앞두고 있는 한화갑 대표를 지키자는 취지의 촛불집회가 여의도 민주당 사 앞에서 18일 부터 열리고 있다. © 민주당 홈피

한화갑 대표가 22일 대법원에서 유죄을 인정받게 될 경우 민주당은 어떻게 돌아갈까?

한 대표는 대법원 선고일을 신경쓰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민주당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지난 17일 오전 이후 공식적인 활동이 없다.
대신 민주당 당사에서는 18일 부터 '한화갑 대표 지키기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아직 아무도 단정적으로 한 대표의 대법원 최종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한 대표에게 파기환송이라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사람도 있고, 이에 대해 '꿈깨라'는 사람도 있다.

한 대표가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만을 가정해 민주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전망해 보자.

장상 대표체제로 2월 전당대회 준비

한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당 대표직도 사임하게 된다.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법규정과 당헌 해석에 따른것이다. 그러나 한 대표가 스스로 당 대표직을 사임할지는 미지수다.
만약 한 대표가 내년 2월 전당대회까지 한시적으로 대표직 고수 입장을 밝힐 경우 법해석에 대한 문제로 엉뚱한 내분에 휘말릴 소지도 있다.

그러나 한 대표가 스스로 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당 대표직을 사임할 경우 장상 공동대표가 당 대표를 자동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장상 공동대표는 한 대표가 자신의 유고시를 대비한 차원에서 영입한 케이스로 그 동안 당안팎에서 인식해 왔다.

장상 공동대표가 민주당 단일 대표가 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순리적이다. 다만 그 뒤의 일정이 문제다.

장상 대표는 곧 바로 2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끌면서 당 체제를 집단 지도체제로 전환해 당무를 인계하는 방법이다.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당 대표는 물론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나 최고위원 선거에 불출마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같은 전례는 2004년 전당대회에서 조순형 대표 체제를 출범시킨 박상천 대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조순형 비상대책위로 전당대회 준비 가능성도

그러나 장상 대표가 2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에 의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을 경우 장 상 대표는 당 대표를 승계하지 않고 민주당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준비하지만 전당대회 이전까지 당무를 총괄하는 권한이 주어진다. 마치 현재의 열린우리당 '김근태 비대위' 같은 성격이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는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하게 된다.
이 경우 당 대표를 지낸 조순형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 이미 김효석 원내 대표가 이같은 방법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바 있다.

장 상 공동대표가 한화갑 이후 단일대표가 돼서 전당대회를 준비하거나 조순형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두 안 중에서 하나가 채택 될 가능성이 높다.
전당대회에서는 물론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전제로 한것이다.
집단지도체제로의 환원을 통해 당권의 전통성을 살려낼 경우 그 동안 당무에서 소외됐던 원외 중진들이 대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대의원 투표에서 최다득표자가 당 대표가 되고 차점자를 비롯해 5-6명이 최고위원(상임중앙위원)이 되는 것이다.

전당대회 없이 비대위로 정계개편 나서자는 '전대무용론'도 예상

전당대회를 열어 당원들의 의사를 결집하는 방안이 순리적이라면 이에 반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정계개편 정국을 앞두고 복잡한 전당대회를 꼭 할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논리가 제기될 수도 있다.

국민지지도 5-6%. 민주당내 유력대권후보 부재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돈 쓰고 시간만 낭비할 수 있는 전당대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인사가 있을 수 있다. 곧 헤쳐모여로 통합신당(열린당)이든 국민통합신당(고건 전 총리)이든 창당해야 하는데 번거롭게 민주당이 단독으로 당내 경쟁이 치열해질 전당대회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전당대회 무용론이 반드시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이같은 전당대회 무용론은 원외 보다는 원내인사들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고건 전 총리 측과 가까운 인사들이 국민대통합신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당대회 무용론을 제기할 확률이 높다.

민주당 당헌 당규에 의해 2월로 예정되어 있는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지난 3년 넘게 당무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원외인사들의 합법적으로 당무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대거 낙선한 중진 인사들은 그 동안 한화갑 대표에 의해 사실상 당 운영에서 배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당사로의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 그 방법이 전당대회를 통한 대의원들의 신임을 통해서다.

때문에 전당대회는 원외인사들의 정치적 복권을 의미한다. 이같은 의미의 가진 전당대회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전대무용론'을 내걸 수 있는 인사들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원내 인사들이다. 원외인사들이 대거 당무에 복귀하는 것 자체를 달가워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월 전당대회는 한 대표 공판과 무관하게 이미 정해진 2년 주기의 정기 전당대회다. 때문에 전대무용론은 명분이 약하다. 그렇지만 일부에서 전대무용론이 제기될 경우 민주당은 또 한 차례 내부진통을 겪게 될 것이 뻔하다. 원내와 원외가 대립하게 된다는 것이다.정치구도라는 것이 여당과 야당이 경쟁이지만 이 보다 더 치열한 경쟁은 같은 당 내부의 경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한화갑 대표 케이스를 파기환송할 경우는 한 대표에게 막강한 정치적 힘이 실리면서 한화갑 정치가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 경우 민주당은 2월 전당대회를 3-4월로 연기해서 민주당 대권후보를 선출할 수도 있다. 한 대표 중심의 민주당 독자생존론이 다시 부활하면서 민주당 세력 일부가 이탈하는 제 2의 민주당 분당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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