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상고심 선고공판 발표전 당원들의 환호를 받으며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 뉴민주닷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당 대표 경선 과정 등에서 기업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22일 대법원 판결에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날 경선과정 등에서 기업체로부터 10억5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구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 19조는 구(舊)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국회법 136조는 피선거권이 박탈된 의원은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 대표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한 대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2시 30분경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으로 당직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나가겠다. 이제 당원자격이 없으니 전 대표로서 인사말을 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 대표는 “여러분의 협력 속에 원내 11분으로 민주당을 이끌어왔다”며 “민주당이 정계개편 와중에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그 동력으로 그 중심에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민주당에 있을 것이라며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하길 빌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지역구민, 선배님들,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든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신세를 졌다”며 “보답하지 못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게 어떤 경우든 정치자금과 관련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드린다”고도 했다.

이어 한 대표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장상 공동대표를 모셨다”며 “민주당이 원칙, 순리, 정도로 정치변혁기에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이 단단한 대지 위에 우뚝서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길 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당직자들에게 인사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제가 여러분께 위로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평화적 정권교체도하고, 정권재창출을 해 여당도 했다"며 "한 점 후회도 없다.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한 대표는 오후 3시경 강연 일정을 위해 제주도로 떠났다.

한편 김대두 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몇 일전부터 (한 대표에게)민노당 조승수 의원의 경우도 있다고 했지만, 기각당하면 당 대표직을 떠나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해왔다”고 전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향후 민주당의 진로와 관련, “공동대표제이기 때문에 대표 유고시 따라 밟아야 할 것은 없다"며 "선관위에 한화갑, 장상 공동대표로 등록 했으나, 한 분이 물러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법적으로는 민주당은 장상 대표체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해서 청와대 항의집회에 집중하기 위해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논의는 안했다”며 “다음 주 화요일 쯤 장상 대표, 김효석 원내대표가 회의해 소집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대표 대법원 판결에 앞서 이날 전국각지에서 올라온 민주당 당원 1천여 명은 오전부터 당사 앞에서 “노무현 정부를 규탄한다”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중 이상열 대변인을 포함한 일부 당원들은 항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기자 / 빅뉴스

뉴민주 영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newminjoo.com/

뉴민주 일어

j2k.naver.com/j2k_frame.php/japan/newminjoo.com/

뉴민주 중어(번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newminj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