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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한 야당에서 선명투쟁 민주당으로
민주당은 충격적인 대선패배로 정권을 잃은후 공멸의 위기속에 우여곡절을 겪으며 열린당 중심 통합신당과 구 민주당간 불완전한 대통합을 바탕으로 총선을 치러 비록 패하긴 하였지만 가까스로 이명박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인 81석을 획득함으로써 정치적 재기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총선후 열린 전당대회를 통해 들어선 정세균 대표 체제의 당지도부가 일괄복당을 통해 범민주 개혁 평화세력의 완전한 대통합을 이루어 전열을 재정비하기보다 선별복당이라는 파벌정치에 집착, 또다른 분열을 고착화 함으로써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원내 제2당이자 야당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정치력 발휘 또한 기대 이하였다. 집권당 시절의 향수에 젖어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하였고 당내부 화학적 결합을 통한 융합도 이루어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책정당,대안정당으로서의 면모도 보여주지 못했다. 민주정당의 생명인 선명성,투쟁의지마저 상실하면서 국민적 지지는 물론 지지층으로부터 신뢰마저 잃어 정당율 지지율이 10%초반을 전전하는등 생사존망을 걱정하는 처지까지 몰렸다. 이처럼 당내 융합,민주개혁 진영 완전통합 실패에 진보,보수를 오락가락하며 선명성과 투쟁대신 정체성을 상실한 졸속 타협으로 정치적 콩고물에 만족하는 모습으로 인해 수권정당으로서의 가망성이 없어 보이던 민주당이 모처럼 민주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사이비 보수패권 세력 영구집권용 MB악법 분쇄하라 지금 민주당은 2008년 12월28일 국회 본회장을 선제적 기습 점거한 이래 2009년 새해를 넘겨가며 통신비밀 보호법,방송법등 미디어 관련법,정보 통신망법,국가 정보원법,은행법,집시법,제.개정안등 소위' MB악법' 강행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농성 투쟁을 강력 전개하고 있다. 본회의장 기습점거 당일 정세균 대표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악법들을 막아 내겠다" 며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 원혜영 원내대표 또한 "민주주의를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싸우겠다"는 불퇴전의 각오를 천명하였다. 당지도부의 각오에서 보듯 지도부를 중심으로 소속의원과 당직자가 똘똘뭉쳐 결사투쟁 강도를 나날이 더해가고 있어 민주당을 다시보게 만들고 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FTA비준안과 방송법을 2월중에 협의 처리하겠다는 제안을 철회하고 이명박 청와대가 국정을 제멋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해 여론수렴 과정없이 12월23일 이후 졸속으로 후다닥 만든 45개 법률안과 반민주 악법 포함 85개 법률안을 민주당과 타협없이 무더기 직권상정하여 통과시키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분부를 받들어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는 자세다. 민주당은 국가경제가 어려운만큼 국민고통을 덜어주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2009년도 예산안 통과를 저지하지 않았고 85개 법안 가운데서도 민생법안은 최대한 통과시키도록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민주당의 민생법안 통과 협조 제안에 전혀 관심이 없다. 민생법안은 반민주 악법통과를 위한 대국민 눈속임용 들러리일뿐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보수언론과 재벌,극우 보수진영과 함께 언론,방송을장악하여 민주주의 기본인 다양성을 배제하고 정부비판을 할 수 없도록 집시법,국정원법,통신망법으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린후 획일적 보수논리로 세뇌화시켜 권언,정경,보.보유착을 통해 대한민국을 보수영구집권 천하로 만들겠다는 것이므로 악법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 악법저지 결사투쟁 끝장을 봐야 한다. 국가경제가 파탄나 민생이 도탄에 빠지든 말든 남북관계가 파국을 맞아 민족이 공멸하든 말든 이리 망하든 저리 망하든 망하는 그날까지 정권을 잡아 장기집권하면 그만이라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실체인만큼 야당의 존재,국회기능과 권능,민주적 절차가 안중에 있을리 없다. 노가다 불도저식으로 일괄 직권 상정시켜 강행 통과시키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이러한 이명박 반민주 독재정권의 본색은 국회질서 유지라는 명분하에 1월3일 국회경위와 방호원 200여명을 동원 무려 4차례에 걸쳐 로텐더 홀을 장악, 농성중이던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압적 방식으로 강제 해산시키려 한데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 악법이 지향하는 목표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이비 보수패권 세력의 장기집권에 있는것으로 밝혀진 만큼 민주당은 죽기를 각오하고 악법통과를 저지시켜야 한다. 한치의 물러섬도 추호의 정치적 타협도 있어서는 안된다. 최후의 일인까지 임전무퇴의 정신에 입각한 결사항전으로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 폭압정치를 박살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기대이상으로 잘해주고 있다. 민주당 지지가 급상승하고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전개하고 있는 MB악법 저지 결사투쟁이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반민주 악법을 무력화시킬때 한국 민주주의가 살고 민주당에게 미래가 있음을 각별 유념하여 민주당은 가일층 투쟁강도를 높여 끝장을 보여주길 바란다.김형오의장의 1월8일까지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따라 로텐더홀 농성을 풀기로 했다지만 추호도 방심해선 안되며 본회의장과 3개상임의는 끝까지 수호하면서 악법통과 기도를 분쇄해야 한다.거듭 민주당의 악법저지 결사투쟁을 지지하고 성원한다.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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