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꺼내 든 ‘발효 3개월 내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재협상’ 카드가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이 제안한 ‘ISD 재협상’에 대해 논의한 결과 ‘선(先) ISD 폐기’라는 기존 당론을 유지키로 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하며, “대신 ‘ISD’ 폐기 또는 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한미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 합의서가 있을 경우 FTA 비준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한미 FTA에서 최소한 ‘ISD’는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방침”이라며 기존 당내 입장을 재확인시키면서, “FTA 발효후 3개월 내에 재협상을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두 약속은 당론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이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했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ISD 재협상’ 제안을 거부하자 한나라당에서는 ‘한미 FTA 강행처리’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선(先) ISD 폐기’ 이후에야 한미 FTA 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하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다”며 밝혔다.
 
처리 시기는 못 박지 않았지만, 야당과의 협의를 포기하고 직권상정 등의 방법으로 단독처리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시킨 것이어서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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