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운명 민주당에 달렸다

민주당의 결사항전만이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

김환태 | 기사입력 2009/01/06 [08:05]

한국 민주주의 운명 민주당에 달렸다

민주당의 결사항전만이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

김환태 | 입력 : 2009/01/06 [08:05]
민주당 육탄전,옥쇄작전 총동원하라

'국회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김형오 국회의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앞 로텐더홀을 점거하고  MB악법 저지 농성 투쟁이던 민주당과 민노당 소속의원과 당직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박계동 사무총장이 1월3일 낮12시50분 투입한 국회경위와 방호원 200여명이 강제해산에 나서면서 육탄전이 벌어졌다. 강제해산에 실패한 경위들이 30여분만에 철수하였지만 박병석의원이 팔을 다쳐 후송되고 원혜영,천정배의원등이 안경이 깨지는등 크고작은 부상자들이 속출하였다.

이후에도 국회경위들은 오후5시, 5시50분, 밤8시50분등 세차례에 걸쳐 로텐더 홀을 빼앗기위해 난입하여 육박전을 벌였지만 해산에 실패하고 양측의 부상자만 더 늘어났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월8일까지 여야간 협상을 마무리 하라는 제의를 뒤집고 12월30일 느닷없이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였다. 김형오 의장이 여야간 최종막판 협상이 결렬되자 마자 갑작스럽게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은 청와대의 압박과 김영삼의 강권,한나라당내 강경파의 의장 불신임안 추진 협박이 영향을 미쳤다.여기에 당적을 이탈한 중립적 의장이기 이전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반민주적,천박한 초록은 동색 의리가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김형오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였음에도 대국민 여론을 이유로 1월1일 국회의장실 농성을 푼것은 민주당의 전술적 착오였다고 할만하다.지난일이 되어버렸지만 질서 유지권 발동으로 본회의장 농성 강제해산에 대비,인원부족으로 인한 전력분산을 최소화하여 국회 본회의장 사수에 집중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음을 이해하나 국회의장실도 끝까지 사수해야 했다. 지금 민주개혁 진영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전통적 지지자들은 악법을 완전 폐기하기전까지 민주당의 MB악법 저지 전선이 조금이라도 약화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김형오 의장이 국회의 권능을 수호하기 위해 직권상정을 하지않고 절차에 따라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가. 747공약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경제를 파탄냈고 헌납하겠다던 재산헌납 약속도 지키지 않고 도덕적으로 허물이 많음을 천하만민이 훤히 알고 있는데도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다고 하는 이명박 정권인데 청와대가 국회에 파견한 국회권력 지점장이자 하수인인 김형오 의장을 믿는다는건 기름통을 짊어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자화살(自火殺)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 운명 민주전사의 결사항전에 달렸다.

비록 한나라당이 거부하여 무산되긴 하였지만 1월4일 정세균대표가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즉각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85개법안중 쟁점 법안을 제외한 민생법안을 10월8일 임시국회내에 통과시키는데 협조하겠다는 제의도 명분용으로는 약효가 있지만 정치적 신의를 상실한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뒤통수를 때릴 기회를 상납하는 꼴이라며 안타까워 하고 있다.

지금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과 민주개혁 진영에서는 최후의 1인까지 결사항전하여 반민주 MB악법 통과 기도를 분쇄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이명박 독재정권과 한나라당의 홍위병 부대와 육박전을 치르면서 박병석의원을 비롯한 6명의원과 보좌진등 53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필요할 경우 민주수호의 제단에 목숨을 바친다는 살신수민(殺身守民)의 각오로 싸우길 바라고 있다.

1월 8일까지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민주당도 로텐더홀 농성을 풀었지만 만약 김형오의장이 약속을 깨고 전격적으로 국회 경비병력 170명외에 경찰에 요청하여 증원된 900명등 1000여명의 경찰을 경호권 발동을 통해 투입,본회의장과 3개상임위 농성팀을 강제해산후 MB악법을 직권상정하여 통과시키면 즉각 의원직 총사퇴 옥쇄전법을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의원직 총사퇴후에는 민주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하여 전통적 지지자,민주수호 애국시민,범민주 개혁 평화진영을 총동원 규합하여 장외투쟁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어떻게 쟁취한 민주주의인데 반민주,민민족,반국민적 사이비 보수패권 집단의 장기집권을 위해 포기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 없는 경제 발전 없고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다.

민주당의 뒤에는 이땅의 민주화를 위해 독재정권에 항거했던 민주시민과 50년만의 정권교체의 주역인 국민의 정부를 만들어낸 1천만이 넘는 민주개혁 국민들이 지지성원으로 철통 옹위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말고 민주당 전사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온몸을 던져야 한다.

오늘날 우리국민이 누리고있는 민주주를 위해 투쟁했던 민주투사와 정치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민주 전사의 투혼을 발휘하여 경제파탄,남북파탄 보수패권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파탄,장기집권 획책기도를 결단코 분쇄해주길 바라마지 않는다. 한국 민주주의 운명이 민주당에 달려있음을 한시도 잊지말라 민주전사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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