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주 개혁진영을 묶어내는 통큰정치

야당성 강화와 대동단결로 민주주의, 국민지켜야 미래있다

김환태 | 기사입력 2009/01/16 [11:18]

범민주 개혁진영을 묶어내는 통큰정치

야당성 강화와 대동단결로 민주주의, 국민지켜야 미래있다

김환태 | 입력 : 2009/01/16 [11:18]
정권창출 영광, 배신과 분열로 말아먹은 민주당

민주당이 모처럼 야당성을 발휘하여 국회 본회의장 점거를 통한 MB악법 강행통과를 성공적으로 저지하면서 지지층 결집과 지지율 상승이라는 승리감을 만끽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채 며칠이 가지 못했다.1월 9일 이강래,박영선,우윤근,전병헌,박기춘,최규식,노영민,양승조,주승용의원등 친정동영계 소속의원 9명으로 구성된 태국 골프 원정대가 정보기관 제보인지 정동영 복귀를 견제하기 위한 당내 공작적 제보인지 아니면 방송국 차원의 정치권 감시차원 성과인지 모르지만 KBS TV 뉴스에 5성급 초호화 골프외유로 보도되어 정치쟁점화되고 언론비판,국민질타가 쏟아져 초상집으로 변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의원들의 골프파문은  마악 불쏘시개에 불이 붙어 타기 시작한 떡시루를 뒤집어 엎는 결과를 가져왔다.보도와 달리 박기춘의원의 동생이 운영하는 장급 여관 수준 콘도에서 숙박하고 골프도 몇사람만 쳤다고 하지만 누구보다도 국민과 고통을 함께해야할 의원들이 경제 국난으로 인한 민생경제 파탄이라는 엄중한 상황하에서 외유를 했다는건 국민정서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번 골프파문은 당사자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당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지도부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이번 골프외유 파문을 보면서 과연 현 민주당 지도부가 정권창출이라는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이 간다.솔직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국민회의,새천년 민주당과 비교한다면 지금의 민주당은 반화합적,반통합적 기득권에 연연한 정치적 오합지졸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민주당의 전신인 국민회의는 1996년 15대 총선에서 획득한 71석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반세기만에 정권교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당시 정치상황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정권을 이어 오면서 지배새력으로 군림하던 한나라당 보수정권의 관치경제,정경유착의 적폐가 외환위기로 폭발하는 미증유 국난사태로 인해 정권교체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긴 하였지만 반세기 동안 한국정치사를 쥐고 흔들었던 보수정권의 막강 저력을 극복하고 정권을 창출한다는건 결코 쉬운일이 아니었다.

그러한 집권세력의 50년 저력과 권력의 대선불패 노하우,영남을 중심으로한 보수진영의 결속을 준비된 지도자로서의 김대중후보의 자질과 역량,범민주세력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과 결속,온몸을 던지는 소속의원들의 전력투구를 바탕으로 극복하고 정권을 창출하는 영광을 만들어냈다.

반세기만의 정권교체를 통한 김대중 정권의 집권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키고 환란극복과 인터넷 정보강국 건설,성공적인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개최,50년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킨 남북관계 개선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 만방에 떨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현대정치사의 분수령을 긋는 일대 혁명적 대사건이었다.

이러한 김대중 정권의 정치적 성공은 제2기 민주정부인 노무현정권을 재창출하는 위업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의 뿌리와 역사,본질을 부정하는 노무현 정권의 배신적인 국민의 정부 실패론,대북송금 특검,민주당 분당,국정원 도.감청 사건과 영남중심 전국 정당화 고집으로 전통지지층을 분열시켜 제3기 민주정부 재창출에 실패하고 정권을 수구보수 한나라당에 넘겨주고 말았다. 대선 패배에 이어 치러진 총선에서도 연속 패배하면서 민주당은 15대 총선 당시와 비슷한 규모인 81석으로 정치적 위상이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수권정당과 거리먼 무기력, 무능 민주당

이러한 민주당의 몰락은 172석에 달하는 초거대 공룡여당 한나라당과 공권력을 앞세운 과거 회귀적 무단통치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민주 이명박 정권을 견제하기도 역부족이다. 이와같은 현실적인 정치구도속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신임을 받는 대안정당의 위상을 회복하여 정권재창출을 통한 지난날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비상한 각오와 환골탈태,민주당과 범민주세력등 전통지지층이 한덩어리가 되어 총력전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정권창출 통한 영광재현과 관련하여 현 민주당 정세균 체제는 장및빛 환상에 젖어있다. 이멍박 정권이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고소영,강부자 인사,고환율 정책실패에 따른 물가고,일자리 창출부진,쇠고기 개방사태,종교갈등,미국 금융대란에 의한 동반 경제 파국등 총체적 국정무능,경제국난으로 민심이 민주당쪽으로 돌아오고 있어 조금만 분발하면 정권교체에 성공했던 97년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다는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정말 정세균 대표의 희망처럼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집권세력이 될 수 있을까. 그럴수도 있을 것이다. 이명박정권의 국정무능과 경제실정이 거듭된다면 민심은 분명 민주당으로 돌아와 한나라당처럼 힘들이지 않고 정권을 거저 차지하는 정치적 횡재를 맛볼 천재일우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의 지리멸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정권을 되찾아 온다는건은 말처럼 쉽지않다는게 고민이고 현실이다. 이명박정권은 집권초기부터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고유가,미국발 금융대란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경제실정과 국민무시 독선,종교갈등으로 인한 국민불신,국민분열 상황등 국정전반에 걸치 무능과 혼란으로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민심악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명박정권은 공사조직을 장학하기위한 편중인사 정권홍보,선동 홍위병으로 이용하기 위한 어론장악,반민주 악법 추진,공권력을 앞세운 민주진보진영 탄압작전을 통해 보수 권력기반 강화에 올인하고 있다. 되찾은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이와같은 난공불락 권력산성 쌓기가 성공을 거둔다면 범민주 진영이 공략하기가 쉽지 않을것은 불문가지다. 따라서 민주당이 차기대선에서 이명박 정권의 권력산성을 격파하고 민주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국민의 힘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야당성 강화와 대동단결로 민주주의,국민지켜야 민주당 미래있다.

민주당이 정권탈환의 절대적 요소인 국민의 신임을 얻기위해서는 국민을 감동시키는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전통적 지지층과 민주진보개혁 성향 시민단체등 범민주개혁평화진영을 한데 묶는 진정한 대통합,대화합,대융합을 통한 대동단결로 믿음을 주어야한다.

이를위해 과거 민주화를 함께했던 민주인사들에 대한 조건없는 일괄복당과 문호를 개방하여 참신한 인재를 영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1월 14일 한광옥 전의원외 몇몇인사 추가 선별복당에서 보듯 현 민주당 지도부처럼 허물론을 앞세운 표리부당한 밥그릇 집착 선별복당을 계속한다면 범민주 개혁세력의 또다른 분열을 잉태,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줄뿐이다.

둘째, 야당성을 강화하여야 한다.이번 입법전쟁을 통해 어느정도 야당성을 회복했다고 하지만 아직 멀었다. 지금 민주당은 집권당 시절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연, 안일무사에 빠진 무기력한 매너리즘 정치적 오합지졸 정당이나 다름없다는게 세간의 평이다. 야당성의 제1조건인 투쟁성을 더욱 강화 유지해야 한다.다가올 2차 입법 전쟁에서 다시금 강력한 전투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촛불뒤 꽁무니나 쫒아다니며 열매나 따먹으려는 치사한 공짜심리,지난날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같으면 골백번 특검으로 울궈먹으며 이명박 정권을 곤혹스럽게 만들수 있는 서울시의회 돈봉투사건, 김옥희 공천비리, 유한열-맹형규-공성진 관련 납품비리같은 호재가 터찔때 가시빠진 순박한 대변인 성명으로 때우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환율 고물가, 종교차별,남북관계 파탄등도 하늘이 내려준 특검감 선물인데도 진주 몰라보는 돼지처럼 짓밟아 시궁창에 밀어넣고 있다. 이처럼 쪽박을 깨지 않고 이명박 정권을 코너로 몰아 민주당의 존재감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는 한나라당의 홍준표,정형근,전여옥,김홍신같은 전사,저격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는 전사,저격수는 고사하고 모조품 소총수 한명도 없다.

셋째, 정치적 사안이 발생했을때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즉각응전,내지는 대응력 을 구비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미련 곰탱이들의 집합소같다. 항상 한발짝 늦다. 버스 지나간뒤에 손들고 물빠진 해수욕장에 수영하겠답시고 빤스입고 뛰어나가는 식이다. 이명박 정권의 고소영,강부자 인사에 대해 언론이 떠들때 돼서야 맞장구 치고 촛불집회가 무르익어 갈때쯤 슬쩍 끼어 들어가고 이명박 정권 실정에 대해서도 서너박자 늦게 대응하니 국민이 도대체 민주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지경이다. 당연히 지지도가 폭락할 수 밖에 없다.

넷째, 정책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정책으로 승부하는 정책정당 구현을 통해 대안정당이 되겠다고 하지만 말로 떡만하는 말떡 정당일뿐 행동으로 보여주는게 없다. 뒤늦게나마 '민주정책 연구소'를 만들었다하니 기대해 봐야겠지만 위인설관식 유명무실 조직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염려되는것도 사실이다.

다섯째, 파벌정치를 타파해야한다. 파벌정치가 뿌리깊은 한국 정당정치의 속성상 완전한 무계파 정치는 불가능하겠지만 선진 민주정치를 추구한다는 민주당이 돈공천,선별복당에 집착하는 것은 추악한 파벌정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증거다. 밥그릇에 연연하는 파벌정치가 존재하는한 민주당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여섯째, 홍보기능 강화와 당대표의 통큰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권을 내준 손발잘린 야당으로서 효율적은 홍보가 쉽지 않겠지만 역량범위내에서 인터넷, 촛불현장등 직접홍보,정책개발 여론화, 기사가치 효과성 있는 강력한 의정활동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한 홍보기능 강화로 당의 존재를 부단히 알리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민의 뇌리에서 사라질 것이다.

또한 당대표의 기득권 수호에 급급한 협랑한 당내정치가 아닌 범민주개혁진영을 한데로 묶어내는 통큰정치, 패배주의를 일소하고 전반적인 활성화를 통해 욱일승천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것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제반조건이 충족될때 민주당은 국민의신임을 회복하는 수권정당,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권창출이라는 영광 또한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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