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6일 09시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제34차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방향을 제시했다.

 
*회의 내용
 

제34차 원내대책회의


□ 일시 : 2010년 1월 26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정세균 대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한가. 국민여러분들 뵙기에 면목이 없다. 어떻게 공무원들의 도덕성 수준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했다는 것은 정말 상식 밖의 일이다. 감사대상의 30%나 되는 사람들이 부적절하게 등록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래 공직자들은 국민을 잘 모셔야 한다. 국민을 기만한 것은 물론이고 국가유공자들에게 얼마나 큰 수치심을 주고 울렸는가를 생각하면, 이번 일은 자격을 취소하는 선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곧 2주년이 된다.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문제가 많은 정권이다. 그중에 고질병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불통정권이고, 둘째는 속도전이다.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려고 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속도전으로 국민의 뜻을 무시하기 일쑤인 것이 이 정권의 두 가지 고질병이다. 무슨 일을 하던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 집권하자마자 부자감세부터 시작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MB악법, 언론악법, 4대강 할 것 없이 모두 그냥 밀어붙였다. 불통정권이다. 일방처리가 다반사고, 이명박 정권의 문화가 되어 버렸다.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결코 국민을 설득할 수 없고 국민과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이 정권은 깨달아야 한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국정운영을 마치 건설현장에서 토목 공사하듯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속도전이 문제다. 절차와 과정은 무시하고 오로지 속도전만 내세우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 행태, 이렇게 해서는 절대 국민의 지지와 협조를 얻을 수 없다. 속도만을 내세우고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 방법을 빨리 고쳐야 한다.


행복도시 백지화 추진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 고질병이 그대로 나타난다. 소통은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여론몰이를 해 왔다. 이것은 불통정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내일 세종시 수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보도를 봤다. 이 수정안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나. 작년 9월 이후니까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이다. 뚝딱해서 처리하겠다는 속도전 정권이다. 이렇게 국민과는 불통하고 여론몰이에 나서고 일방적으로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민주당은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의 불통과 속도전, 2대 고질병을 국민의 힘으로 과감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복도시 수정안에 대한 법 개정 추진을 보면 마구잡이다. 순리와 절차, 국민여론 수렴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가. 무리를 하지 않는 국정운영을 어느 한곳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 정권의 책임 있는 법제처장이 “만약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성격을 완전히 바꾸는 세종시를 추진하려면 이 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것마저도 아예 무시하는 것이다. 지난번 MB악법을 추진할 때도, 헌재사무처장과 법제처장 얘기도 완전히 무시한 정권이다. 이 사람들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내부 소통도 철저하게 외면한 정권이다. 물론 한나라당 내에서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당론도 변경하지 않고 여당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마쳤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정권과 정부·여당 모두가 소통과 순리는 뒤로한 채 불통과 속도전 등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잘못된 행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무리한 국정운영을 하다보면 결국은 미네르바에서 시작해 PD수첩, 교사들에 대한 징계 판결 등에 이르는 일련의 이명박 정권의 망신살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4대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을 비롯해, 언론악법에서의 불법, 또 세종시에서 불법·편법·탈법을 저지른다면 결국 이 정권은 망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경고한다. 제발 속도전·불통정권의 오명을 씻고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마구잡이 국정운영 행태를 그만두고, 순리대로 국민과 야당과 함께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정부가 내일 입법예고를 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 내용을 분석한 결과로 핵심적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첫째 재벌특혜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하면서 행복도시특별법 골격을 비틀고 살을 발라, 수도권 과열 집중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본정신을 모독하고 있다. 둘째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완전 백지화하면서 그 대신 재벌특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고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가 반대하는 과도한 특혜를 재벌에 부여하고 있다. 셋째 민간의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여 특정 대기업에 1조7천억원 규모의 특혜를 부여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 넷째 기업에 대한 국고지원, 국공유재산의 무상전환 및 양해와 매각 등을 허용하고 입주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허용 등 민간특혜 백화점을 개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국토부 사무를 건설청으로 이관해 건설청에서 건설관리권을 갖고, 국민혈세와 국가의 행정인원을 민간기업에 통째로 무상 제공하는 꼴이 되겠다.

오늘 민주당 정책위에서는 연기군을 방문해 충남도당과 함께 이 문제를 규탄할 것이다. 아울러 정책위에서는 정부가 입법예고할 때 원안정신을 살리기 위해, 9부2처2청 이전을 고시가 아닌 법률에 명시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검토해 지도부에 보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어제 민주당은 새로운 정책을 내놨다. 인터넷에서 네티즌 반응이 뜨거운 것 같다. 어린이 무상교육, 대학등록금 반값 인하를 가지고 어제 저녁에만 확인한 댓글이 200건 이상이다. ‘민주당이 정신 차린 것이 다행이다. 이제야 민주당이 새로워지는구나. 한나라당은 내부 쌈박질만 하는데 민주당은 잘하고 있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우리의 새로운 노력이 국민들 마음에 닿는 것 같아 다행이다. 대단히 아쉬운 점은 마치 뉴민주당 플랜이 특정세력을 대변해서 만든 것처럼, 현 지도부가 현 상황의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 내놓은 것처럼 보도된 것이다. 뉴민주당 플랜은 민주당 내의 특정계파나 특정분파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은 우리가 갑자기 만든 것이 아니다. 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급조된 플랜이 아니다. 오랜 동안 준비했고 1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토론했고 현장 방문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내용은 민주진영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화두와 의제를 던진 것이다. 이는 당 지도부를 포함해 당의 주류·비주류 구분 없이, 당 밖의 인사와 함께 토론하고 논의해 가면서 완성해 가야할 내용이다.

어제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박진영씨와 관련된 기사가 많이 보도됐다. 저는 단지 박진영씨가 유명연예인이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 박진영씨가 가진 미래 세대의 감성과 새로운 문화적인 코드가 민주당에 흘려 넘쳤으면 하는 심정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래 세대의 도발적 감성과 문화적 속박에 반항하고 새로운 세계와 소통하고, 맨몸으로 미국에 가서 원더걸스와 비 같은 사람을 세계 무대에 올려놓은 정신을 평소에도 높이 평가해 왔다. 그런 에너지가 지금 인터넷 광장에서 홍대 앞에서 촛불광장에서 분출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에너지를 민주당이 담아야 새로워질 수 있어 접촉할까 했지만, 원체 바쁘다는 얘기를 듣고 접었다. 박진영씨 측과 직접 타진한 것은 아니다. 일부 언론에서 너무 나아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드린다.

어제 뉴민주당 플랜이 나간 뒤에 당에서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논쟁이 붙고 있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포용적인 성장, 절대다수를 위한 성장을 내걸었다. 성장을 내세우면 한나라당 이중대인가. 우리가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 논리에 말려들면, 보수진영이 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성장은 그 목적과 방식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성장만능주의가 아닌 절대다수를 위한 성장이다. 우리는 만인에게 기회를 확대해주고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성장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방식도 중소기업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민주진영의 가치와 뭐가 다르다는 말인가.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더 이상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논리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목적과 방법이 다른 포용적 성장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국민과 함께 해 나갈 것이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한나라당의 법원에 대한 공격이 비상식을 넘어 극히 비이성적인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정치판사를 가려내겠다고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어떠한 독재 권위주의 시절에도 없었던 판사들의 사상검열을 집권여당이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이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고, 법치주의 국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단히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유선호 법제사법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다.


■ 유선호 법제사법위원장

여당이 얼마 전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요구했다. 이어 어제 여당 원내대표가 “정치 성향의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재임명 과정에서 걸러야 한다”고 했다. 이 발언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차원을 넘어, 국민적 분노를 야기하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 발언은 판사들 사상을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흔드는 것이다. 또 안상수 원내대표 발언은 이명박 정부 들어 공안사건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무죄판결의 책임을, 자신들이 아닌 판사에게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성격상 보복적인 발언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마치 1971년 공안사건에 대해 법원이 말을 안 듣고 무죄판결을 계속 내자 이범열 판사 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던 ‘제1차 사법파동’을 연상시키고 있다. 이번 발언은 보수언론과 집권여당이 그들의 입맛에 따라 정치성향의 판사와 그렇지 않은 판사를 구분해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발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땅에서 사법제도는 가령 문제가 있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항소에서 의해 시정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심급제도가 갖춰져 있다. 그런데 판결 자체에 대한 성숙한 토론이 아니라 사법부 독립을 흔들어 민주적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집권당의 미성숙한 정치적 대응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다름이다. 이러한 집권당의 행태는 지난 1950년대에 증거 없이 단지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미국 정권의 인사를 무차별 공격해 무고한 사람을 양산한 메카시즘의 광풍을 연상시키고 있다. 현재와 같은 여론몰이와 법원에 대한 마녀사냥이 계속되면 법조계에서는 거대한 권력이 은폐하려고 했던 박종철 열사 사건을 밝혀낸 안상수 검사와 같은 용기 있는 검사는 아예 자취를 감추고 말 것이다.

■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농협의 십수 년 동안 현안인 농협 사업구조개편 속칭 신경분리안이 제출돼 있다. 2월 국회 일정 중에 가급적 빨리 농협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정안 심의와 처리를 일부러 늦출 생각이 없다. ‘여야의 합의-농협과 농민단체’의 동의만 얻어진다면 언제든지 처리할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국회 일정으로 볼 때 2월 국회 상정·대책토론, 4월 국회 본격심의 및 가능한 처리 등의 일정이 예상되고 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4월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농협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될 수 있다. 무산되는 정도가 아니라 전반기 상임위원 임기 교체로 인해 물건너 갈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한다. 작년 12월 28일에 농협법 개정안 공청회를 예정했지만 정부여당의 예산안 날치기로 공청회가 연기된 바 있다. 또 그러한 정치적 광풍으로 인해 농협법 개정안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여당에 미리 경고한다. 4월 국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충분히 예상하면서 정치일정을 짜주기 바란다.

■ 이미경 사무총장

유선호 법사위원장님이 사법부에 대한 탄압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명박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언론악법을 무리하게 강행 통과시키고 나서, 이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삼권분립에 법원을 지배하려고 착수하고 있다.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권을 남발한 사건이, 법원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고 있어 국민들은 ‘법원의 양심이 살아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정부는 자신들의 입맛대로 판결나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을 비판하고 사법부를 개혁하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민주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것인지, 매우 심각하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PD수첩에 대해 무죄판결이 났다. 다시 되돌아보면 언론프로그램에 대해 사법적으로 심판하겠다고 검찰이 기소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일이다. PD수첩 기소 상황을 돌이켜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에서 “PD수첩이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 당시 홍준표 원내대표가 “일벌백계하겠다”고 발언한 후,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기소하겠다고 했다. 당시 양식 있는 검사가 “이것은 기소할 수 없다”고 사표까지 낸 사건이었다. 이것을 국민의 알 권리라는 차원에서 임수빈 검사가 사표를 낸 것이다. 이것을 무리하게 검사가 기소했지만 무죄판결 받았다. 그러면 겸허히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판사의 사상이 의심스럽다’며 정치 판사를 가려내는 개혁을 하겠다고 정부가 나서는 것은, 정말 위험한 수위까지 와 있는 것이다. 언론장악을 넘어 사법장악으로 가려는 한나라당의 독재적인 발상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과 끝까지 강력히 맞서나가야 한다.

더구나 간과하지 못할 일은 5~60년대 있었던 백색테러가 2000년대의 판사를 향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장 계란 투척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어버이연합 등 반사회적인 집단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이 집단들은 뭐가 있으면 계속 나와 이러한 시위를 하고 있다. 시민단체 행사를 방해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 묘소 앞에서 시위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 영정을 훼손하는 등 생각이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극렬한 이념적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검찰이 수수방관하는 것을 보아왔다. 정부가 이러한 집단에 대해 계속 두둔할 것인가. 무슨 돈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실체를 밝히기 바란다. 

2010년 1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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