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대표의 상고심 재판 결과는 과연?
민주당의 운명과 정계개편에 큰 변화가 온다
정인대 칼럼니스트  | 입력 : 2006/12/1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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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지도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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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민주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공판이 오는 22일로 확정되었다. 한 대표는 금년 2월 항소심에서 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게 되며 국회법 136조는 피선거권이 박탈된 의원은 퇴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선고가 확정될 경우 한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소식을 접한 한 대표는 11일 전북 군산대 강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근태 의장도 경선자금에 대해 고백했다. 그 쪽은 조사하지 않고 나만 조사하는 것은 형편성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한대표의 말대로 분명 억울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2002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정동영 전 의장과 노무현 대통령은 끝까지 완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화갑 대표와 측근들은 재판이 금년을 넘기지 않고 실시되는 것에 대해 당혹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듯 하다. 왜냐하면 대법원 상고심 재판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운명은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철저하게 한화갑 대표의 개인 정당으로 체제가 굳혀져 있으며 최근 천안연수원에서 개최된 민주당 워크숍에서 나온 내용 역시 한대표의 '독자생존론'에 힘을 실어 주었던 것이다.
대법원 선고에서 항소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함은 물론 피선거권 박탈로 인해 민주당의 당적마저 버려야 하는 처지가 된다. 그야말로 갈고닦은 민주당의 한화갑 체제가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다가오는 대선 보다는 2008년 총선에서의 역할을 기대했던 한 대표 측근들이 재판 결과에 초긴장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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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건 전 총리와 한화갑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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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한화갑 대표는 다양한 정치논리를 남발하면서 여야를 넘나드는 기술을 구사했다. 한나라당과는 공조나 연대에 가까운 모습과 발언을 서슴치 않았고 이런 분위기에서 한나라당의 러브콜을 향유하는 즐거움도 맛봤다.
한편으로는 열린우리당의 분열을 촉진하는 신당 창당과 헤쳐모여 정계개편 발언을 주도하면서 열린우리당의 지리멸렬에 일익을 담당했던 것 역시 사실이라 하겠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듯이 한화갑 대표는 자숙해야 할 시점에 욕심을 내었고, 내실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외화내빈하였으며, 당안팎의 신뢰를 쌓아야 하는 시점에 수신제가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여 왔다. 항상 언론을 상대로 일관성 없는 이슈를 양산한 것이 오히려 지금은 한대표 발언의 신뢰파괴 주범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한 대표의 발언중에는 고건 전 총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번 굴곡이 있어왔다. 2005년 6월 14일 민주당은 당 대표단 회의에서 "민주당 정체성에 부합하는 고건 전 총리에게 당 문호를 개방한다"면서 고건 전 총리의 영입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당시 한 대표는 "고건 전 총리가 민주당에 오면 민주당 회생에 도움이 된다니까 우리가 받아 들이자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대표는 "농사도 짓지 않고 밥상 다 차려 놓으면 먹으려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한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고 싶은데 고건 전 총리의 민주당 영입으로 자신의 난감한 입장을 표현하는 내용으로서 고건 전 총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토로하는 발언이기도 하였다.
지난달 23일 개최된 전남대 용봉포럼 초청 강연에서 한대표는 “나는 헤쳐모여식 제3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 고 전 총리 당을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고 말하면서 “나는 고건 전 총리를 배척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정치실체는 인정한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날 의향이 있다”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모순된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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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1일 개최된 북촌포럼 발기인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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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상고심 날짜가 확정된 11일, 한 대표는 고건 전 총리와의 관계 설정문제에 대한 질문에서 “앞으로 여러 정치세력이나 개인과 정치판을 다시 짜는 문제를 놓고 대화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서로 힘을 합쳐 좋은 정치를 통해 협력할 수 있으면 협력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답했다.
이는 최근들어 고건 전 총리에 대한 부정적 발언에 비해 한결 부드러운 표현으로서 아마도 대법원 선고공판을 의식한 내용이 아닌가 한다.
현재 각 정당은 나름대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어찌보면 정당의 기능을 스스로 중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당의 정체성과 정당성에 있어서 혼란과 혼돈이 점철되고 있는 양상으로 열린우리당의 경우 당 사수파와 신당파의 알력이 노골적으로 수면위에 부상하면서 당 해체와 갈라서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어찌보면 지금이 정계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의 이해득실을 기본으로 하는 정계개편을 총체적으로 주도하는 인물이 그나마 고건 전 총리와 한화갑 대표 이외에는 별로 없음에 열린우리당 측에서 내홍을 앓고 있는 것이다. 고건 발 정계개편인가 아니면 민주당 한화갑 대표의 헤쳐모여식 정계개편을 따를 것인가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대표의 상고심 판결은 정계개편의 구조를 한꺼번에 뒤집는 효과를 낼 수 있음에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내년 2월의 전당대회가 양상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당장 조기 전당대회를 소집하자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한 대표의 측근들은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물리적 마찰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지도체제의 변화는 당면한 과제로 부상하게 되고 현재 장상 공동대표는 내년 전대까지 한시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와중에 12월 11일 중도개혁을 표방하는 전문가 그룹이 출범하였다. 김영환 전 장관이 주도하는 '북촌포럼'은 90여명의 발기인과 전현직 국회의원 및 고건 전 총리 등 400여명이 참석하여 성대한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다. 정계개편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북촌포럼'은 현 정치판의 정책부재를 질타하면서 중도 개혁적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탈 한화갑 체제가 진행되면서 정계개편의 방향은 열린우리당 신당파와 고건 전 총리와의 연대나 통합 혹은 헤쳐모여식의 신당 창당이 구체화 될 것이다. 이러한 신당 창당의 로드맵을 제시할 주체가 바로 '북촌포럼'이라 할 수 있다. 민주당의 발전과 고건 전 총리의 정계개편을 마무리하는 그리고 중도개혁의 국민통합을 제안하는 정책집단으로서 북촌포럼의 역할은 크게 기대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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