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거여" " 민주당은 고건과 손 잡는 거여 안 잡는거여"
요즘 민주당 안팎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주루를 이룬다. 오는 22일 한화갑 대표가 대법원에 출두함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민주당의 정계개편 전략이 오락가락 하는 것에 대한 헷갈림이다. 한화갑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 결과는 민주당의 변화 뿐 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돌발변수가 될 수 있는 폭발력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대법원 담당법관 이외에는 사실상 그 누구도 그 결과를 점치기가 어렵다. 다만 한 대표의 대법원 항소가 '기각'될 경우 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해 사실상 정치 무대 전면에서 본의 아니게 후퇴가 불가피 하다는 것이고, 반대로 본 건이 '파기환송'되면 한 대표 개인에게는 1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막강한 정치력이 실릴것이란 전망 뿐이다. 민주당의 정계개편 전략은 큰 소리는 치지만 아직 정립되지 못했다. 워낙 정치권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딱히 민주당이 확고부동한 원칙과 전략을 세우기도 어렵다. 지난 5.31 지방선거 이후 한화갑 대표는 정치권에서 누구 보다 먼저 정계개편의 불씨를 지폈다. '열린당은 없어질 정당'이라는 사실상 극언에 가까운 말 들을 쏟아내면서 열린당 흔들기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열린당 내부에서 정계개편 동조 세력들이 늘어나자 한 대표는 정계개편 발언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선 원내교섭단체 구성 후 정계개편 정국 대응'이라는 논리로 한 발 뒤로 물러났고, 그 뒤에는 '민주당 독자생존론'이라는 논리가 개발됐다. '헤쳐모여식'이나 '제 3지대 통합론' 정계개편에 합류하지 않고 민주당도 독자적인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당 독자생존론은 급기야 지난 6-7일 천안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삽에서 민주당의 집약된 여론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전국 지역운영위원장, 중앙위원과 현역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토론회에서 민주당 독자생존론은 절대 다수의 의견으로 정리된 것이다. 외견상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민주적 절차에 의한 당론 수렴과정을 거친 셈이다. 그러나 13일 의원 총회에서는 독자생존론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말자고 결의했다. 의원 총회에 앞선 11일, 대법원이 한화갑 대표의 선고기일을 확정해 공고한 것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당론'을 순식간에 뒤집어 버린 것이다. 민주당 의원총회가 독자생존론을 사실상 폐기한다고 결정 한 이후 의원 총회의 결정을 비판하는 지역운영위원장은 아직 한 명도 없다. 천안 워크삽에서 95% 이상이 지지했다는 민주당 독자생존론을 의원 총회가 뒤집어 버린 것인데도 불구하고 독자생존론을 지지했던 전국의 지역운영위원장들은 조용하다. 그 이유는 한화갑 대표가 곧 대법원에 출두해 한 대표의 정치생명이 위태롭게 됐다는 변수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 독자생존론은 한화갑 대표의 개인 정치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준 셈이다. 대법원이 한 대표를 부르면 독자생존론은 없고, 대법원이 한 대표 최종심을 늦춰주면 독자생존론이 필요하다고 전국의 민주당 지역운영위원장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민주당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 민주당 독자생존론이었다면 한 대표의 대법원 출두와 무관하게 민주당은 95%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는 독자생존론을 고수하는 것이 맞다. 민주당의 독자생존론을 지지한다는 전국의 지역운영장들은 민주당 독자생존론을 하루 아침에 폐기한 민주당 현역의원들에게 강력한 항의를 하는 것이 맞다. 살아있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민주적인 정당이라면 더 더욱 그렇다. 결국 한 대표가 대법원에 출두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독자생존론 그 단어마저 사용하지 말자고 의원총회가 결의하고 전국의 지역운영위원장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까지 민주당은 한화갑 대표의 개인회사이고 전국의 지역운영위원장들은 한화갑 개인회사의 전국 지점장 정도였다는 것과 같다. 개인회사 지역담당자들로 어찌 공당을 이끌어 갈 수 있겠는가? 엄청 챙피한 일이다. [중도개혁 통합의 힘 뉴민주닷컴 http://newminjoo.com ]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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