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계개편 전략, 있나 없나?

<네티즌 펀치> '한화갑 변수'로 인해 '왔다 갔다' 해도 되나

노루목 | 기사입력 2006/12/16 [11:59]

민주당 정계개편 전략, 있나 없나?

<네티즌 펀치> '한화갑 변수'로 인해 '왔다 갔다' 해도 되나

노루목 | 입력 : 2006/12/16 [11:59]
 "한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거여"  " 민주당은 고건과 손 잡는 거여 안 잡는거여"
 
요즘 민주당 안팎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주루를 이룬다. 오는 22일 한화갑 대표가 대법원에 출두함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민주당의 정계개편 전략이 오락가락 하는 것에 대한 헷갈림이다.

한화갑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 결과는 민주당의 변화 뿐 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돌발변수가 될 수 있는 폭발력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대법원 담당법관 이외에는 사실상 그 누구도 그 결과를 점치기가 어렵다.
 다만 한 대표의 대법원 항소가 '기각'될 경우 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해 사실상 정치 무대 전면에서 본의 아니게 후퇴가 불가피 하다는 것이고, 반대로 본 건이 '파기환송'되면 한 대표 개인에게는 1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막강한 정치력이 실릴것이란 전망 뿐이다.
 민주당의 정계개편 전략은 큰 소리는 치지만 아직 정립되지 못했다. 워낙 정치권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딱히 민주당이 확고부동한 원칙과 전략을 세우기도 어렵다.
지난 5.31 지방선거 이후 한화갑 대표는 정치권에서 누구 보다 먼저 정계개편의 불씨를 지폈다. '열린당은 없어질 정당'이라는 사실상 극언에 가까운 말 들을 쏟아내면서 열린당 흔들기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열린당 내부에서 정계개편 동조 세력들이 늘어나자 한 대표는 정계개편 발언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선 원내교섭단체 구성 후 정계개편 정국 대응'이라는 논리로 한 발 뒤로 물러났고, 그 뒤에는 '민주당 독자생존론'이라는 논리가 개발됐다.

'헤쳐모여식'이나 '제 3지대 통합론' 정계개편에 합류하지 않고  민주당도 독자적인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당 독자생존론은 급기야 지난 6-7일 천안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삽에서 민주당의 집약된 여론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전국 지역운영위원장, 중앙위원과 현역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토론회에서 민주당 독자생존론은 절대 다수의 의견으로 정리된 것이다. 외견상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민주적 절차에 의한 당론 수렴과정을 거친 셈이다.
그러나 13일 의원 총회에서는 독자생존론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말자고 결의했다.
의원 총회에 앞선 11일, 대법원이 한화갑 대표의 선고기일을 확정해 공고한 것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당론'을 순식간에 뒤집어 버린 것이다.

민주당 의원총회가 독자생존론을 사실상 폐기한다고 결정 한 이후 의원 총회의 결정을 비판하는 지역운영위원장은 아직 한 명도 없다. 
천안 워크삽에서 95% 이상이 지지했다는 민주당 독자생존론을 의원 총회가 뒤집어 버린 것인데도 불구하고 독자생존론을 지지했던 전국의 지역운영위원장들은 조용하다.
그 이유는 한화갑 대표가 곧 대법원에 출두해 한 대표의 정치생명이 위태롭게 됐다는 변수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 독자생존론은 한화갑 대표의 개인 정치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준 셈이다.

대법원이 한 대표를 부르면 독자생존론은 없고, 대법원이 한 대표 최종심을 늦춰주면 독자생존론이 필요하다고 전국의 민주당 지역운영위원장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민주당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 민주당 독자생존론이었다면  한 대표의 대법원 출두와 무관하게 민주당은 95%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는 독자생존론을 고수하는 것이 맞다.
민주당의 독자생존론을 지지한다는 전국의 지역운영장들은  민주당 독자생존론을 하루 아침에 폐기한 민주당 현역의원들에게 강력한 항의를 하는 것이 맞다. 살아있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민주적인 정당이라면 더 더욱 그렇다.

결국 한 대표가 대법원에 출두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독자생존론 그 단어마저 사용하지 말자고 의원총회가 결의하고 전국의 지역운영위원장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까지 민주당은 한화갑 대표의 개인회사이고 전국의 지역운영위원장들은 한화갑 개인회사의 전국 지점장 정도였다는 것과 같다. 개인회사 지역담당자들로 어찌 공당을 이끌어 갈 수 있겠는가?  엄청 챙피한 일이다.
 
[중도개혁 통합의 힘 뉴민주닷컴 http://newminjo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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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아이 펌 2006/12/16 [12:54] 수정 | 삭제
  • 정계개편을 향한 민주당의 행보가 심상찮다. 독자노선 포기, 기득권 포기를 외치면서도 우리당 중심의 정계개편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투 트랙을 구사하며 범여권 통합신당의 킹 메이커 역할을 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5일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주최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테에서 열린 정계개편 토론회에 참석한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현재의 민주당 가지고는 활로 개척이 안된다"며 "민주당은 독자노선을 걷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천만번 된들 누가 몰표를 주겠는가"라고 말했다.

    김효석 원내대표 역시 15일 한 라디와의 인터뷰에서 "독자생존노선은 무효화되었으며 민주당 사전에는 독자생존은 이제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한 대표의 발언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범여권 통합신당을 위해 제3지대에서 하나의 참여세력으로 일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만큼, 우리당과 민주당을 제외한 외부의 유력 대선후보들에게 문호를 전면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진로가 고건 전 총리 중심의 신당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미 한 대표가 공공연히 "고건 전 총리는 추대의 대상이 아니"라며 거리두기를 해온 상황에서 김효석 원내대표 역시 "고건 전 총리는 하나의 카드일 뿐"이라며 위상을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고전 총리가 제안한 통합신당 원탁회의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는 "만약 원탁회의가 고건 깃발 아래 모이는 것이라면 (민주당의 참여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단지 의사소통의 역할이라면 민주당 사람을 파견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고 총리 외에도 다른 대선후보가 나선다면 거기에도 우리 민주당 사람을 파견해서 창구역할을 하며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현실적으로 지지율이 제일 높은 고전 총리 중심의 신당파로 나아가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단호하게 부정하면서 "고 전 총리는 하나의 카드에 불과할 뿐"이며 "앞으로 또 다른 후보들이 얼마든지 나설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러한 김 대표의 발언이 주목받는 것은 소위 범여권 통합신당 논의에서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제3의 지대에서 제3의 후보론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한 인터뷰에서 “범여권의 대선 후보로 정운찬 전 총장 같은 분도 될 수 있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이날 인터뷰에서 김 대표는 향후 통합신당의 가장 적합한 대선후보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총장 재임기간중 교육개혁을 둘러싸고 노무현 대통령과 분명한 대립각을 세웠다는 점, 서울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쳐 CEo로서도 능력을 검증받았다는 점, 경제에 관한 한 석학 소리를 들을 정도로 분명한 경제관을 갖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향후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모은다면,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전 시장과 대항마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물론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운찬 전 총장을 만났거나 대화를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재로서는 범민주개혁세력의 정권재창출을 위한 러브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김된?전 의원과 김종인 의원 및 각계각층의 지식인 전문가가 주도하고 있는 북청포럼이 향후 정계개편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 대표 역시 이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중심 배제, 민주당 간판 포기, 고 전 총리 중심 배제 등을 전제했을 때 '버리면 얻는다'는 민주당과 북청포럼이 제3의 공간으로서 범여권의 결집체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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