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민주당 장상대표를 법원에 고소했는가?  
  장상 대표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힙니다.               
             
                            
 <당원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
 
오직 민주당만이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 수 있다고 믿고 민주당 깃발을 지켜 오신 당원 동지여러분, 저는 서울시 강서 갑 지역 당원 김근미입니다. 충청도 대덕이 고향인 제가 민주당 당원이 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  민주당 서울시 강서 갑 당원 김근미   ©뉴민주닷컴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서구 구의원에 출마하기도 했고, 2006년 5.31선거에서는 강서구에서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해 낙선하기도 했고, 선거 후인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1백일 동안 서울  민주당중앙당사 14층 안내도우미로 당을 위한 봉사활동도 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사랑’이라면 그 누구 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보여 온 제가 민주당 장상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접수하게 된 배경을 당원동지들께 알리는 것이 민주당을 너무나 사랑하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글을 씁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흔히 ‘50년 전통의 민주당’이란 말을 자랑스럽게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날 민주당은 50년 전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느낍니다.
50년 전통을 가진 민주정당에 걸맞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당이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민주적인 당 운영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5. 31 선거에서 지역구 구의원에 출마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이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당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천을 주었고, 공천과정의 비민주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저에게 비례대표 후보 자리를 주었습니다.
 
저는 당시 억울함을 참으면서 민주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결국 지역구 의원 1명을 당선시키고 비례대표인 저는 낙선했습니다. 그 후 저는 서울시당과 중앙당에 공천과정의 불합리성에 대해 수 차 진정서를 제출했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 당헌당규를 수 없이 읽고 또 읽게 됐습니다.
 
50년 전통이 묻어있다는 민주당 당헌 집을 읽으면서 현재의 민주당 운영이 당헌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민주당 당사에서 1백일 동안 자원봉사 안내 도우미를 하면서 ‘민주당의 주인이 과연 당원들인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엔 당원이 없고, 당직자와 국회의원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한 화갑 대표가 대법원 판결로 당 대표직과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고 장상 공동대표가 당 대표로 취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당헌과 당원을 완전히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참으로 슬픈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당 대표 선출은 전국 대의원들이 모이는 전당대회의 가장 핵심적이고도 기본적인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가 단일지도체제를 공동대표제로 당헌을 개정해 민주당에 입당한지 1년도 안된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을 민주당 공동대표로 선출하고, 다시 5개월 만에  공동대표를 단일대표로 한화갑 대표를 승계시켜 민주당 최고 의결 기구인 전당대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당원동지여러분,
 
저는 법에 대해 전문가가 아닙니다.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석사를 마쳤고, 보육시설장으로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는 당원입니다 . 그러나 전당대회 고유권한인 당 대표선출을 중앙위원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전당대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한단 말입니까?
 
지난 2년 동안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마치 80년 전두환 국보위와 흡사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습니다. 그 근거는 2005년 2월 3일 제 4차 전당대회에서 당헌개정 권한을 중앙위가 위임받았다는 것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장상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접수하면서 ‘당헌개정 권한’과 ‘당 대표 선출 권한’은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05년 2월 3일 전당대회에서 당헌개정 권한을 중앙위가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 선출 권한은 구체적으로 위임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현 민주당 장상 대표는 법적으로 당 대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저는 지난 3월 8일 오후 2시 서울 남부지원에서 열린 장상대표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을 대신해 법정에 나온 변호사가 판사 앞에 제출한 서류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6월 15일 중앙위원회가 장상을 공동대표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다는 당시 회의록을 보게 됐습니다.
 
2005년 2월 3일 전당대회에서 사회를 본 김충조 전당대회 의장도 6월 15일 중앙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비록 당헌개정권한을 중앙위원회가 전당대회에서 위임받았다고 해도 중앙위원회가 전당대회 고유권한인 당 대표까지 선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중앙위의 장상 공동대표 선출을 강력하게 반대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심재권 당시 서울시당 위원장도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기록이 생생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당시 중앙위원 50명 중에 29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졌지만 중앙위원회에서 장상 공동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대한 사람들의 숫자보다도 법리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한화갑 대표가 구상해서 제안하는 것이니 무조건 밀어주자는 한화갑 대표 무조건 충성파들이 다수를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한화갑 당시 대표는 중앙위원회에서 장상 공동대표선출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제기한 김충조 전당대회의장과 심재권 당시 서울시당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제안에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고, 이에 대해 김충조 의장과 심재권 위원장은 ‘우리의 반대의견을 소수의견으로 회의록에 기록으로 남겨 달라’ 는 조건을 달고 장상 공동대표 선출 건을 어쩔 수 없이 묵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반대외에도 전당대회가 아닌 중앙위원회에서 당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의견을 개진한 현역의원이 있었다고 한화갑 대표가 회의에서 지적한 부분도 회의록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법원에서 만난 장상 대리인 조용익 변호사는 ‘2005년 2월 3일 전당대회에서 당해산과 통합 등의 결의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중앙위가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전당대회 사회를 본 김충조 전당대회 의장이 장상 공동대표를 선출했던 2006년 6월 15일 중앙위회의에 참석해서 ‘중앙위에서 당헌개정안을 위임받았다고 해도 당 대표까지 선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당시 회의에서 찬반격론이 계속되자 유종필 대변인은 발언을 통해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 타당하다. 중앙위원회에서 공동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편법이고, 좋게 말하면 융통성이다. 때문에 논리적으로 다투면 결론이 안 난다. 그러나 한 화갑 대표가 여러가지 정치정세와 민주당의 현 상황을 고려해 고뇌 속에서 제안하는 것이니 표결로 의결하자”고 했던 기록도 회의록에 남아 있고, 또 어떤 분은 한화갑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86%의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로 당선된 것은 86% 당원들이 한 대표에게 전권을 준 것이라면서 중앙위에서 장상 공동대표를 선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거수로 표결하지 말고 만장일치로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자고 했던 아부성 발언도 회의록에 남아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운영된 것입니다. 각종 선거의 공천 역시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같은 민주당 운영을 놓고 당 밖의 비주류 인사들은 민주당이 한화갑의 개인정당이다. 사당이다. 정당이 아닌 개인가게라고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편법으로 공동대표를 선출되고 다시 단일 대표로 민주당 대표직을 맡게 된 장상 대표는 민주당 운영을 순리적으로 원칙대로, 당헌대로, 당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민주당이 당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다수 당원들과 서울특별시 당이 4월 3일 전당대회에서의 당 대표 선출과 관련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집단지도체제로 환원해야 한다고 수차 건의를 했지만 기득권 유지를 위해 막강한 권력을 막무가내로 행사해온 급급한 문제의 중앙위원회에서는 26대 5라는 압도적 표결로 당 대표 한명만 선출하는 단일지도체제를 고수하기로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당원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 대표 한 명만을 뽑겠다는 것은 단일지도체재는 당 대표 선거에 나온 나머지 후보들을민주당에서 영원히 도태시키겠다는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편법적으로 당권을 장악한 현 당권파들의 기득권 지키기가 민주당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매우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당이 위기에 처할 때 일수록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심사숙고해 머리를 맞대고 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집단지도체제가 마련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 대표 1인에게 제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단일지도체제는 민주당을 더욱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민주당을 쉽게 팔아먹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동지끼리도 통합하지 못하면서 열린당 사람들과 무슨 통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당원동지여러분,
 
지난 3월 8일 법원에서 판사는 장상 대표 대리인 변호사에게 “2005년 2월 3일 전당대회에서 중앙위가 당 대표까지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3월 29일 다시 법원으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2년 전 전당대회 당시 당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했던 김충조 당의장이 장상 공동대표를 선출하는 2006년 6월 15일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장상 공동대표 선출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장상 대표는 당헌을 어기고 편법적으로 당 대표에 선출됐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이 같은 저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는 3월 29일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사랑하는 민주당, 그리고 현재 당원 모두가 당 대표로 인정하는 장상 대표의 법적지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저의 법적 소송이 개인 장상이 미워서가 아닌 민주당 대표직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점과 민주당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민주당의 주인인 당원으로 책임과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저를 포함한 3인은 앞으로도 민주당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3인은 적어도 장상 대표 못지않게 민주당을 더 오랜 기간 사랑했고, 앞으로도 민주당을 사랑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민주당의 주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당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처한 대내외적인 모든 문제해결은 당원들이 주인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민주당의 주인입니다. 때문에 정계개편과 관련한 민주당의 진로도 몇몇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주인인 우리 당원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민주당 주인 여러분의 주인정신을 기대합니다. 
 
오는 3월 29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장상 대표의 법적 지위가 합법적인 것인지 불법적인 것인지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이같은 법적소송은 민주당을 50년 전통의 민주당답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당원의 의식이 살아야 민주당이 삽니다.
 
민주당 주인 권리 찾기에 도움을 주고 격려해준 네티즌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07년 3월 11일
 
민주당 주인 서울시 강서 갑 당원 김근미 올림
 
전화 011-767-5046
이메일 kim601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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