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장 '후진적인 정당'이 분명한 이유

<네티즌 펀치> 당 대표 선거 목전에 돈 만 내면 투표권도 부여?

노루목 | 기사입력 2007/03/15 [14:12]

민주당, 가장 '후진적인 정당'이 분명한 이유

<네티즌 펀치> 당 대표 선거 목전에 돈 만 내면 투표권도 부여?

노루목 | 입력 : 2007/03/15 [14:12]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 유령당원으로 무효처리, 책임자 색출에 무관심

 2007년 3월을 기준으로 한국 정당에서 가장 후진적인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한다면 틀린 말일까,  후진적이라는 것은 비민주적 당 운영을 말한다.

 4월 3일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 보노라면 창피하기 그지 없다. 열린당 사람들이 볼까 챙피하다는 것이다. 다행이 언론도 정치권도 민주당 내부 문제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럭 저럭 넘어가는 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참으로 딱하다.

 전당대회을 앞둔 민주당에서는 지금 상식이하의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일에 대해 시비를 거는 당원도 없는 모양이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인지 상황이 그러하니 그냥 대충 다 이해하고 적당히 넘어 가는 것인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령당원 1,725명이 밝혀져 논란이 있었다. 당 내부에서 진상을 조사한다고 했다. 그 진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유령당원을 만들었던 사람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그런 일을 했을까,
다른 당 같으면 사고친 당사자들은 당사에서 진즉 쫒겨났을 것이지만 50년 전통의 민주당은 조용하다.
괴한이 밤중에 당사에 몰래 침입해 유령당원을 컴퓨터에 입력한 모양이다. 그렇다면 경찰서에 도둑 놈 잡으라고 신고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유령당원 문제는 중앙당에서만 생긴 일이 아니다. 지난 3월 7일 개편대회를 마친 경기도당에서도 개편대회 이후 유령당원 38명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의원 355명이 참여한 당시 선거에서는 한 표 차이로 도당 위원장 선거의 당락이 결정된 곳이다.
중앙당에서는 3월 14일, 경기도당 개편대회에 유령당원 38명중 28명이 도당 위원장 선거에 투표를 했기 때문에 선거 자체를 무효처리한다고 밝혔다. 누가 유령당원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조용하다.

민주당에서는 유령당원을 만들어낸 범인을 색출하는 것에는 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범인색출이 어려워 손을 쓰지 못하는 것일까?  과연 경기도 이외 다른 지역에서는 이같은 유령당원이 전혀 없었다고 누가 믿겠는가?

 지난 12일 전북도당 대회를 마지막으로 16개 시도당 개편 대회가 끝났다. 이중에서 경선결과가 무효처리된 경기를 제외한 서울, 전남, 전북 만 경선을 했고 , 12곳은 경선없이 합의 추대로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했다.
합의추대가 단합과 화합의 상징인지 담합의 상징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무경선 지역에서는 유령당원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인지 이미 유령같은 당원들이 흠들림없는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어 경선에 참여할 인사가 엄두도 못내고 나타나지 못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16개 시도당에서 12 곳이 '이대로가 좋다'고 했다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 참 잘하고 뜻이다.
민주당의 일반 국민지지도 여론조사는 지난 2년 동안 3-4%로 불변이다. 그래서 민주당 조직도 '이대로가 좋다'며 불변이기를 원하는 것일까? 여론조사 지지도 3-4%에 만족하는 정당인 셈이다.

 민주당의 비민주성의 사례로 지적할 수 있는 건은 또 있다. 14일 민주당 중앙위에서 결정된 전당대회 관련 지침 중에 도무지 이해하기 곤란한 이상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중앙당 부위원장들에게 대의원 자격을 부여하는 문제다.

기존 부위원장들 중에서 그 동안 밀린 당비를 모두 납부하면 대의원 자격을 주고, 신규 임명자들에게는 3개월 분 당비를 내면 대의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즉 전당대회를 목전에 두고 3개월 당비 6-9만원을 내면서 입당하면 부위원장 명함과 함께 대의원 자격을 부여해 당 대표를 선출하는 투표권을 준다는 의미다. 참으로 민주당이 열린정당이다.

이같은 조항은 특정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중앙당 부위원장을 무더기로 만들어 당 대표 선거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대의원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으로 개판 오분 전이다.

 당 대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당대회 공고일 이후에 당원이 된 자에게는 투표권을 주는 대의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기본상식이다. 그런데 이같은 지극히 상식적인 룰이 민주당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아마도 민노당이나 열린당 한나라당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다른 당에서 알면 배꼽잡고 웃을 일이다.

3개월 분 당비만 내면 투표권을 갖는 대의원 자격을 준다는 부위원장은 총 몇명이나 될까? 혹시 중앙당 부위원장 숫자가 충청도, 경상도, 제주도, 강원도 지역 대의원 숫자보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을지도 모른다. 혹시 이같은 추측이 맞다면 이것은 민주당은 민주정당을 흉내내는 사이비 정당일 것이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 지역에 배분된 대의원 숫자 중에서 경남도당이 1백명선이고, 제주도가 20명, 경북도당이 88명충북도당이 96명, 부산이 81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당대회를 앞두고 갑자가 부위원장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면 이것 역시 선거만을 위한 유령당원과 똑같은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시도당이 몇 개씩 늘어나버린 것과 같다.

 민주당의 제 5차 전국대의원 대회가 2007년 2월 3일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2006년 10월 이후 신규임명된 부위원장에게 무더기로 대의원 자격을 주는 것은 편법이다. 이것이 민주적인 당 운영이고 상식이다. 그러나 이같은 상식이 민주당에서 통할리 없다. 이런 것을 보면 민주당 전통이 50년이 아니라 5개월 짜리 정도라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의 후진성의 극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또 있다. 물론 예견된 것이지만 이것은 음모에 가까운 것이다.

14일 중앙위가 당헌을 개정해 최다득표자를 당 대표로 선출하기로 했다. 당헌을 개정했다는 것은 기존 당헌에 명시된 결선투표 제도를 없애버렸다는 것을 뜻한다.

즉 3명 이상의 후보가 출마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가 다시 2차 결선투표를 하도록했던 기존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다.
이것은 현재 후보로 거론되는 비주류인사들의 후보단일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당권파들의 음모적 전략이다.  공정하지 못하고 특정인을 위하고 특정인에게 불리하도록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전당대회에 비주류에서 박상천, 김경재, 심재권, 김영환 등 전직 의원 4명이 출마의사를 밝혔고 주류 측에서 장상 대표 1인만 출마함에 따라 예상되는 비주류 측 후보단일화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의미다.
당헌까지 개정해 결선투표제도를 삭제해 가면서 비주류의 당 지도부 참여 길을 막으면서 단결과 화합을 외친다면 그 속에 무슨 희망이 드어있겠는가?

민주당 50년 역사 속에 전설 처럼 내려오고 있는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이 경쟁한 신민당 당수 선거 결선투표의 역사와 전통을 단 칼에삭제해버린 셈이다.

 그러나 더욱 민주당이 비민주적이고 후진적인 것은 유령당원 문제가 발생해도, 돈 만 내면 부위원장 명함찍어주고 투표권 주는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 성행해도 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당원들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엔 지금 당의 주인인 당원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당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자랑스런 민주당 국민과 함께 미래로" 자랑스런 민주당 뜻모아 하나로 힘모아 미래로"라는 문구를 슬로건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과연 지금의 민주당이 자랑스런운 정당일까? 논 갈이 하고 있는 소가 배꼽잡고 웃을 일이다. 상식이 실종되고 유령이 판치는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연다는 것인가,

 [중도개혁 통합의 힘 뉴민주닷컴 http://newminjo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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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규섭 2007/03/16 [21:08] 수정 | 삭제
  • 민주당 전당대회 대의원 선정의 불공정성을 시정하기 위한 요구사항

    I.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대의원 책정 기준의 불공정성
    □ 지역위원회 선출직 대의원의 50%인 3,000명을 후원당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대의원 증원의 상한선이 없는 문제 (‣ 후원당원 13.7명 당 1명 증원)
    - 이로 인해 전남의 특정 지역에서는 200명이 넘는 대의원이 배정되고, 경북의 전체 8개 지역에서는 단지 88명만이 배정되는 현실을 초래하며, 심지어는 전남의 대의원(1,877명)이 기타 11개 시․도지역의 대의원(1,382명)보다 많게 나타나는 등 지역별로 편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어, 전국정당인 민주당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음
    □ 시정 방법으로는 후원당원 수에 의한 대의원 증원에 상한선을 두어, 지역별 균형을 유지할 필요 있음 (‣ 예 :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70명을 넘을 수 없도록 함)

    II. 후원당원이 지역 대의원 배정 수에 미달하는 지역의 문제
    □ 수도권과 영남을 포함한 비호남 지역에서 후원당원이 지역 대의원 배정 수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 대의원도 선정하지 못하는 실정을 초래하므로 지역위원회를 전국적으로 조직한 지역성에도 위배되고 있음
    □ 시정 방법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배정된 기본 정수 18명에 후원당원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당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III. 맺음말
    □ 이처럼 불공정한 대의원의 책정에 의한 전당대회는 50년 전통에 빛나고, 두 차례나 대통령을 당선시킨 민주당의 역사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음
    □ 민주당은 위의 시정 대책이 없을 경우, 당 운영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민주당 대표경선 후보자들은 대의원 배정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정하는 등 공명정대한 전당대회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임

    2007. 3. 15.


    민주당 대표경선 예비후보

    박 상 천 (인)

    김 경 재 (인)

    김 영 환 (인)

    심 재 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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