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자 “긴급의원 간담회” 결과에 우려를 표합니다.

이상열 대변인은 어제(19일) 긴급히 열린 민주당의 의원간담회가 “대북제재 조치에 적극 동참해야”하고,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PSI 참여는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려를 표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잘못된 것입니다. 핵무기 자체가 인류의 적입니다. 어떤 나라의 핵무기(강대국들을 포함하여)도 폐기되어야 합니다.

물론 북한의 핵실험은 규탄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어떠한 핵무기도 해체.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의 다른 한 면의 책임은, 미국의 조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듯이, 미국에게도 있습니다. 북한은 시종일관 핵포기를 전제로 미국으로부터의 체제인정과 규제철폐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거부해 왔습니다. 미국의 1994년 북한과의 제네바협약마저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지적조차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붕괴를 목표로 하면서 압박에 무게를 두어 왔습니다.


북한 핵무기의 해체는 대화와 협상으로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의 붕괴와 응징을 목표로 하는 제재는 한반도와 우리민족의 참으로 가공할 비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핵문제에 있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제3자적 입장의 국가가 아닙니다.
유엔결의에 의한 대북제재 조치는 최소에 그쳐야 합니다. 이 또한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틀로 이끄는 지렛대로서만 기능해야 합니다.


남북경협사업,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단순한 경협차원을 넘어서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민족의 화해, 나아가 통일을 이루어 가는데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PSI 참여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며 훌륭히 동맹을 유지해 왔습니다. 특정 정책에 있어서, 더욱이 우리 민족과 한반도의 안위가 걸린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엇박자를 낸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금도 부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건강한 동맹관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는 이미 어떤 나라도 거부할 수 없는 이 시대 세계사의 흐름입니다. 북한과의 어떠한 체제경쟁도 이젠 불필요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과의 무력충돌이나 전쟁만은 막아나가는  가운데 북한이 대한민국과 같은 체제로 변화해 올 수 있도록 잘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민주당이 추구해 온 햇볕정책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며 이제라도 북한이 대화에 응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미국에게도 더 이상 제재나 응징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말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성실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햇볕정책의 기조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2006. 10. 20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심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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