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서 만난 조순형, "민주 -열린 통합 없다"

핵심 문제제기, 대안제시 등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국감활동

김환태

| 기사입력 2006/11/01 [16:14]

지자체뉴스

국감장서 만난 조순형, "민주 -열린 통합 없다"

핵심 문제제기, 대안제시 등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국감활동

김환태

| 입력 : 2006/11/01 [16:14]

"조순형의원이 나서는 국감장은 긴장이 흐르고 언론과 국민이 주시하는 국감의 중심이다"

조순형 민주당 전 대표를 10월30일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만났다.조순형 민주당 전 대표가 소속된 법제사법위원회가 요즈음 국가적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386간첩단 사건과 나라전체를 도박공화국으로 만든'바다이야기'등 수사주체가 법무부라는 점에서 관심이 간데다 연일 국감장을 종횡무진하면서 특유의 쓴소리로 국정난맥을 질타하는 조순형 법사위원의 활약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찾은길에서였다.

법무부 국감장에는 김성호 법무장관을 비롯한 고위간부들이 긴장한 모습으로 앉아 대기하고 있었고 방송사 카메라와 취재기자들은 조순형의원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취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법무부 업무보고가 끝난후 본격질의에 들어가 조순형의원이 미리 준비한 자료를 넘기면서 특유의 퉁방울 눈으로 김성호 법무부 장관을 바라보는 순간 찰라의 전율이 번갯불처럼 흘렀다.몇사람이 지나친 긴장을 풀려는듯 상체를 움직거렸다.

"헌재소장 지명과 관련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받게 되어 있는 법률자문을 생략하고 대법원장하고 의논하여 절차상 위법이 발생한 것이다"

조순형의원이 전효숙 헌재소장 지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게 법률자문을 한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성호 장관이"그런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그러자 조순형의원은 곧바로 쓴소리를 하였다."법적으로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게 되어 있는데 법무장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대법원장에게 헌재소장 임명건을 의논하니 절차상 위법문제가 생기는것 아닙니까?" 김성호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간부들은 허를 찌르는 예상밖의 법률자문 질문에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조순형의원은 할말을 못찾고 있는 김 법무장관에게"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린다고 하던데 참석하시면 대통령은 법무장관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아야하고 임명동의안에 부서한 총리,행자부장관등도 서명만 하지말고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에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에게 재고를 건의해야 한다고 말해 주세요.그게 대통령의 독선,독주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김성호 장관이 가까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국가 보안법이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바다이야기'수사는 보이지 않는손이 개입한것 같다"

이어 조순형의원은 북미사일 발사,북핵실험으로 국가가 안보위기에 처했다면서 단도직입적으로"국가보안법이 살아 있습니까?죽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져 김성호 장관으로부터"살아 있으며 엄정히 집행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조순형의원은 쉬지않고 지지부진한'바다이야기'수사문제와 관련'보이지 않는손이 개입한게 아니냐고 꼬집어 김장관을 코너로 몰아 넣기도 하였다.김 장관을 비롯 배석한 법무부 간부들이 진땀을 흘리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본 조순형의원은 안됐다 싶었는지 숨돌릴 기회를 주려는듯 일어나 복도로 나왔다.필자를 알아본 조 전 대표는 반가워 하면서 차 한잔 하자며 감사위원 휴게실로 들어가자고 하였다.귀한 시간이 아깝고 때가 때인만큼 그냥 차만 마실수 없어 말씀을 듣기로 작심하고 불쑥 질문을 하였다.

"'바다이야기'수사 이해안가는 측면 많아.검찰이 택배회사인가.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으면 나온게 없다고 빨리 수사발표를 하는게 낫다"

김환태:국감장에서 질의하신'바다이야기'등 도박문제가 사회적으로 큰문제가 되고 있습니다.패가망신하는 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순형의원:주로 서민들이 도박산업 피해자라는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도박공화국이라니 나라가 결딴날 일이예요.노무현정권이 정말 너무했어요"

김환태:왜 이지경이 되도록 방치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순형 의원:'바다이야기'와 관련, 시민단체에서 2005년 5월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다고 합니다.감사원은 감사청구를 받고 즉시 다각도로 문제를 파악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한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지난해 11월 30일 감사에 들어가기로 확정을 했는데 갑자기 감사돌입 이틀전인 11월 28일에 검찰이 자기들이 수사하겠다면서 자료를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감사원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감사를 철회하게 되어 있어 감사원 감사는 없었던 것으로 돼버렸어요.자료를 가져간 검찰청이 12월 5일 동부지청에 수사지시를 내려 동부지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금년 3월에 대검이 또다시 동부지청에 '제이유 그룹'사건수사 지시를 내리다보니 바다이야기 수사진들이 수사를 중단하고'제이유 그룹'수사에 매달렸다는 겁니다. 제이유 그룹사건도 큰 사건인데 사건판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인력운영 또한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택배하듯 사건을 내려보내다 보니 수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김환태:감사원 감사돌입전 갑자기 검찰이 자료를 가져간 것이나 동부지청에 대형사건을 중복해서 내려보낸 것을 보면 감사방해,검찰마무리 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려고 한 세력들의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조순형의원:실체야 드러나봐야 알겠지만 바다이야기가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언론과 시민단체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이첩받아 검사 18명을 투입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마찬가지예요.그래서 그렇게 수사하려면 결과가 없으면 없는대로 빨리 수사발표를 하라고 다그친 것입니다.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이거야말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겁니다.

김환태:386실세들이 개입되어 있어 검찰이 몸을 사리거나 그쪽 지휘를 받고 있어 그러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조순형의원: 대통령조카 개입,대통령의 수사가이드라인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지만 검찰이 수사중인 상태에서 누가 개입되었다 안되었다 단정하기는 이른것 같아요.

김환태:헌재소장 지명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법률적 자문을 해야하고 임명동의안에 부서한 총리,행자부장관등도 책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조순형의원:헌법 제 81조가 근거지요.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를 견제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으나 총리나 장관들이 자기 직위를 보존하는데만 집착하다보니 전혀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그러니 대통령이 잘못이 뻔한 독선,독주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국가적으로 큰 불행이지요.

오후 2시 20분에 CBS라디오<이슈와 사람>프로그램과 전화인터뷰가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에 정치문제겠거니하고 몇가지 질문을 드렸다.

"열린당 주도 정계개편 말도 안된다.철저한 반성부터 먼저해야 한다.시기적으로도 정계개편 꺼내는 자체가 잘못 "

김환태:의원님,여당에서 재창당,재건축,신당등 정계개편 이야기가 공식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순형의원:한마디로 말이 안됩니다.경위야 어떻든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과반수 집권당을 만들어 준 것은 집권기간 국정을 책임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아직 노정권 임기가 일년 반 넘게 남아 있잖아요.여당과 노무현대통령은 국정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집권당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지 당을 깨고 신당을 만들어서야 되겠어요.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반영하여 국정을 바로 잡으면 지지도도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하여 다음 총선에서 국민 심판을 받는게 순리입니다.그리고 분당이 잘못됐고 창당이 실패하였다면 철저하고 겸허하게 반성해야 하는데 철저한 반성없이 정계개편 이야기를 한다는건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그건 철저하게 반성한게 아닙니다.그리고 지금 핵위기,민생문제 등 풀어야할 문제가 많고 더욱이 지금 국정감사중인데다 정기국회도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최소한 국정감사라도 끝내놓고 그런말을 하든지 해야지요.

김환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의원님께서는 정계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어떤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조순형의원:정계개편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 달리 생각해본게 아직 없어요.

"당대당 통합은 절대 안된다.개인자격으로 민주당 주도 통합에 참여하는건 좋다"

김환태:여당측은 자신들이 주도하여 민주당과 통합을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조순형의원:열린당과 통합은 안됩니다.그사람들이 민주당과 분당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데 그런 세력하고 재결합한다는 것은 우리도 잘못을 같이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김환태:당대당 통합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조순형의원:열린당 인사들 가운데 당대당 차원이 아니고 창당에 책임없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민주당 주도 정계개편에 참여하는건 좋다고 봅니다.

김환태:고건 전 총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순형의원:여러차례 이야기한바와 같이 고건 전 총리는 여당이냐 야당이냐,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와 입장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유용원의 군사세계> 요즈음에도 자주 접속하고 있다.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

김환태:잘 알겠습니다.그리고 의원님,북한 핵실험 문제때문에 유용원기자 <군사세계>블로그에 접속하시는 기회가 많으시지요.

조순형의원:아,그래요.유용원 기자의 <군사세계> 다시 이야기 하지만 대단해요.접속자수가 정말 엄청나더구만.

김환태:하루 접속자만해도 수천,수만명이 되는 것같습니다.

조순형의원:요즈음에도 자주 들어가 보는데 도움이 많이됩니다.

김환태:의원님께서 인터뷰에서<유용원 군사세계>를 말씀하신 덕분에 저희에게도 도움이 컷습니다.

조순형의원:그래요.도움이 되었다면 좋은 일이지요.유용원기자 그분 얼마전에 우연히 만났는데 언제 한번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했어요.군사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해준다면 의정활동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순형의원은 말을 마치자 국감장에 들어가 봐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조순형의원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안검사에 대한 처우,법조비리 수사문제,썬앤문 60억 제공의혹 수사,남북경협 화물선'추싱호'마약 및 위조담배 밀수사건 처리,교도소내 인권유린과 교정사고 빈발대책,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봐주기식 처리,외국인범죄 처리및 대처등 법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파고 들었다.

사전 철저한 준비와 핵심을 찌르는 문제제기,대안제시등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조순형의원의 국감활동을 보면서 국정감사는 조순형의원을 위해 마련된 무대라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환태 / 뉴민주닷컴 대표

[중도개혁 통합의 힘, 뉴민주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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