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나는 개혁전도사 '5년 개혁프로젝트' 명과 암

노무현 대통령이 2월 25일 퇴임함으로써 그의 임기는 종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현재 노대통령은 권력 무상의 회한에 침몰된 것이 아닌 전투사 기질을 소진하는 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역력하여 우려보다는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 곳이 아닐까?
 
아마 이 박수갈채는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척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위로와 격려 못지않게 인간 노무현의 천연덕스런 면면마저 이제 종국점에 이르렀다는 결말 시나리오의 카타르시스였을 것이다. 이에 노대통령의 후보시절부터 이명박 당선자와의 비장한 힘겨루기까지의 그 현장 하나 하나를 을 두루 찾아보기로 한다.

고분고분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당선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당신은 능력 있는 남자이니 저에게 아예 기대지 말고 니맘대로 잘해보세요!” 이에 평상시의 명박이라면 “아니 이런 무현이가 다 있나? 당신! 일국의 대통령 분명 맞아” 했을 것 같은데, 명박이 가신에게 가라사대  “상감의 불편하신 심기 더 이상 자극하지 말고 있는 유화적 모든 수단 총력 동원하여 구워삶든 튀기든 빨리 상에 올리도록 해요!”라고 했으나 얼마나 기특한가?

기실,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의 요체를 신체의 비유로 하자면, 갖은 논리와 수사학으로 포장된 우국충정의 구구절절한 개편안 같지만 실상은 노대통령을 중중 장애인으로 영구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었다. 아니! 왜 성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불구자로 만들려 하는 것일까? 자! 시계의 바늘을 거꾸로 돌려 우리 노대통령이 국민경선을 통해 대통령후보 당선의 시점부터 출발하는 과거 여행을 떠나가 볼까 한다.

<2002년 12월 19일, 당선>

노무현은 2002년 3월 9일 제주도를 시발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치러진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당당하게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었다. “우리 함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봅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물려줍시다.(후보수락연설)

그러나 이것으로 본선 결선행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었다. 하나의 마지막 지뢰밭이 남아 있었으니, 바로 그것은 몽준이와 최후 결투를 피할 재간이 없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2002년 11월 24일 실시된 후보단일화 여론조사에서 ‘국민통합 21 정몽준 후보’를 누르고 단일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노 후보는 이날 실시된 2개의 여론조사 결과 유효로 인정된 리서치 앤드 리서치의 조사에서 단일후보로 46.8%의 지지를 얻어 42.2%에 그친 정몽준 후보를 누르고 승리, 단일후보로서 드디어 대망의 본선행에 진출하게 된 것이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전과 선거운동 마지막 날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파기 선언으로 인해 선거의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노무현 후보를 더욱 확고히 지지했다. 결국, 노무현은 16대 대선에서 48.9%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국민 여러분께 거듭거듭 감사드린다. 저의 당선을 위해 뛰어주시지 않은 분들이나, 저를 반대한 많은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앞으로 저를 지지한 분들만의 대통령이 아닌, 저를 반대하신 분들까지 포함한 모든 분들의 대통령으로, 심부름꾼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당선 소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노무현의 당선은 ‘개혁과 통합’을 원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로 가능했고,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뜨거운 소망이 이루어낸 국민의 승리이며 쾌거였다.
 
이후 애석하게도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에 부단히 애쓰는 모습이 가상하긴 했지만, 강성 야당과 호전적 메이저 여론에 혼쭐이 나기도 했지만, 그의 총체적 역량의 대결핍으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어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는 중평을 놓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라 폄하한다면 이는 분명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2003년 6월 25일, 대북송금특검발표>

노무현 대통령을 열광 지지하던 지지 세력들 특히 호남에서의 민심 이반이 나타난 결정적 첫 패착은 대북송금특검이다. 정치적 외교적 결정의 고육지책 산물인 대승적 거국적 민족사를 정쟁의 소모품으로 전락시킨 것에 공분하지 않을 사람은 없었다. 단지 정쟁을 즐기는 꼬락서니의 소유자들만 제외하면 말이다.

2003년 6월 25일 송 특검은 특검의 수사결과를 발표에서 "현대그룹이 지급한 4억불은 대북 경제협력사업의 선투자금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1억불은 정책적 차원의 대북지원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한 뒤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비밀리에 송금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정상회담과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혀 대파문의 거센 불을 지피었다.

2003년 2월 대북 송금 의혹 규명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송두환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되었다. 이에 앞서 2003년 2월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고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총리임명동의안과 현대상선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법의 처리 순서를 놓고 팽팽히 맞서다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이날 특검법을 먼저 처리한 후 총리 인준안을 표결했다.

왠 갑자기 고건이 등장하는 것일까? 노대통령은 영혼과 육체의 거래를 용감무식하게 성사시켰던 것이다. 총리인준동의안이 대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노대통령은 두고두고 후회막급의엄청난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2003년 11월 11일, 열린우리당 창당>

민주당 내 의원들이 대거 탈당해 ‘열린우리당’ 창당은 특히 호남의 유권자들에게 엄청난 당혹감과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이는 노대통령 임기 내내 족쇄로 작용한다.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가운데서 열린우리당은 2003년 11월 11일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 40명과 한나라당 탈당파 의원 5명, 개혁국민정당 의원 2명 등 47명이 중심이 돼 ‘초라하게'하게 출범했다.

“우리는 오늘 부패정치, 밀실정치, 지역분열로 얼룩진 구시대를 마감하고, 국민통합, 참여민주주의, 깨끗한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실현할 정당인 열린우리당의 창당을 엄숙히 선언한다.…국민의 염원인 정치개혁을 이룩하여 깨끗한 정치,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며”(창당의 변)

열린우리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퇴임으로 3김 시대가 막을 내림과 동시에 영호남 지역기반을 양분하고 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틈바구니에서 지역구도 타파와 전국정당 건설, 금권정치 타파 등 정치개혁을 전면에 내걸고 한국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새로운 정치패러다임 구축에 나섰다. 이상주의는 아니었지만 미숙아들의 대집합소인 열린우리당이 이를 담보해낸다는 것은 오로지 블랙 코미디 그 이상의 가치로서만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결말은 처참한 실패로 대귀결.

<2004년 3월 12일  탄핵>

2004년 3월 야당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 선거법 위반 등 국법 문란 △ 측근 비리 등 부정부패 △ 경제와 국정 파탄이라는 3가지 이유를 들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3월12일 11시 55분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 등 투표에 참석한 195명의 야당 의원들 가운데 193명의 찬성과 반대 2표로 탄핵소추안이 기습 가결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야당에 대한 전 국민적 질타가 쏟아졌고, 전국 각지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잇따랐다.

탄핵안 가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2004년 4월 15일 치러진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까지 전수되어 열린우리당이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하고, 제1당이던 한나라당은 121석밖에 얻지 못하는 이변을 낳았다. 제2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은 9석, 자유민주연합은 4석을 얻어 완벽하게 찌그려졌다. 이런 호성적에 고무된 듯 헌법재판소는 5월 14일 탄핵심판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였다.

이렇듯, 마치 예정된 것처럼, ‘탄핵, 총선대승, 헌제의 기각, 업무복귀’의 수순이 눈코 뜰 세 없이 획획 지나갔다.

<2005년 7월 29일 대연정 제의>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7월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연정' 관련 긴급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제도 개혁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제도를 고치고 싶다" "연정! 대연정하니까 사람들은 이것만 받아들이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대연정보다 선거제도개혁이다."고 말했다.

물론 연정의 대상은 한나라당이었음은 물론이다. 한나라당이 눈살을 한 번만 흘기기만 해도 되는 일이 단 하나도 없었으니 한나라당에 애걸복걸 할 처지에서 무슨 체면이 필요했을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으로서 실현 가능성은 제로가 아닌 마이너스라는 것을 어찌 계산에 넣지 않았을까?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제의는 연정만 품다 망신살을 뻗친 셈이 되었다. 아니 한 남자로서 자기 식솔마저 소홀히 하면서 두 집 살림까지 챙기겠다니 안으로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한나라당에게는 대낮에 뺨을 맞는 격이 되었으니, 이 또한 노대통령 아니면 그 누구도 엄두 낼 수 없는 기상천외한 역발상이었을 것이다.

<2007년 1월 22일, 탈당 도미노 첫 단초>

‘백년정당'을 기치로 내걸고 신명나게 출범했던 열린우리당이 창당한 지 불과 3년3개월여 만에 사실상 분당 사태라는 암초에 걸려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결국은 공중분해 신세로 전락했지만. 1월 22일 임종인 의원이 탈당의 첫 테이프를 끊은 이후 이계안 최재천 천정배 염동연 정성호 의원이 개별 탈당했고, 2월 6일 김한길 전 원내대표와 강봉균 전 정책위의장이 주도하는 집단탈당 사태로 이어졌다. 이완 관련 한겨레 보도를 간략 인용한다.

“2007년 4월 27일 오후, 청와대 대통령 관저. 노무현 대통령과 정 전 의장이 마주 앉았다. 처음부터 서먹하게 시작된 대화는 1시간 30분 동안 내내 겉돌았다. "열린우리당 창당의 가치는 지켜져야 합니다. 정 의장의 선택은 열린우리당의 진로에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노 대통령은 당 사수를 통한 정면승부를 요구했다. 이에 정 의장은 "제가 당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는 본질적 문제가 아닙니다. 열린우리당으로는 더 이상…” 이미 둘과의 관계는 결별을 넘어  넘지 못할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이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10월 2일에서 4일까지의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10.4선언의 채택은 노무현 대통령의 최상의 공적으로 꼽힌다. 제62차 유엔총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10.4 선언을 환영 지지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내외로 쏟아진 남북정상회담의 찬사와 호평은  아마 시름 잘 날 없던 노대통령에게는 사막 가뭄 해소의 단비와 같았을 것이다.

10.4 선언은 남북관계의 모든 현안을 포괄해 평화통일을 최종단계에서 완수하는 길을 열었다. 따라서 아무리 혹독한 비평가라 해도 노 대통령에게는 평화통일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정치인으로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길이 빛날 것이 너무 당연했기 때문이다.

◇ 민심 이반에 무지몽매 노대통령 

금번 2007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50%에 육박하는 득표를 했다. 대다수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여당 후보의 대참패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회고적 심판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서 근무한 이진씨(참여정부, 절반의 비망록 저자)는 이런 진단을 내놓는다.

'통합의 정치'를 기조로 밀고 나가면 '분열의 정치'를 조장한다고 맞받아치고, '수평적 리더십'이 정착되어가는 과도기적 현상이라 해명하면 정책 조율의 아마추어리즘으로 인한 '난맥상'이라 헐뜯고 , 이런 비생산적인 대립의 현실 속에서 국민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누구는 노무현 정권의 무능과 오만에서 찾고, 누구는 권력금단증상에 젖은 수구기득권세력의 극렬한 저항에서 찾는다. 과연 어느 게 진실일까?

물론 해답은 둘 다 아니올시다. 지지계층도 고산의 산소만큼이나 희박한 최악의 조건에서 절대 파워가 현저하게 위축된 노무현 대통령이 문제의 탈출구를 대통령의 권한적 측면의 프리즘을 투시한 경향이 적지 않고,  어떤 영향력도 제공할 수 없었던 ‘국민의 이름으로’에만 순진무구하게 매달렸으니 참으로 무사 생존한 노대통령의 건재가 너무 오묘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에 지난 5년은 그에게 있어 혹독한 시련기였을 것이다. 대통령의 최대 의무라 할 정권창출마저 실패하였으니 그에게 성찰과 자숙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 강제한다 한들 절대 토씨 달지 마시라.

처참한 사태에 직면한 여권 앞에 4.9 총선마저 죽을 쑤시게 하신다면 아예 골방에서 중병환자 독거노인처럼 햇빛 없이 지내야 할 것이다. 그만큼 그를 아끼었던 지지계층들에게는 엄청난 모욕과 분노, 좌절감을 수없이 안겨주었던 것이다. 결코 남을 탓해서는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더더욱 그러하다.<소정현 기자 /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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