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개편? 노 대통령은 말할 자격 없다

통치기간 동안 수많은 실정과 무능력함을 기억해야한다

뉴민주닷컴 | 기사입력 2006/12/01 [21:43]

정계개편? 노 대통령은 말할 자격 없다

통치기간 동안 수많은 실정과 무능력함을 기억해야한다

뉴민주닷컴 | 입력 : 2006/12/01 [21:43]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정면 충돌로 치딛고 있다. 가히 결별 수준에 확실히 진입한 양상이고 남은 것은, 흔히 회자되듯,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것"으로 보인다. 당청 양측이 보여준 실정과 무능력은 사실 잘잘못과 시비를 가리기 힘들고 또 우열을 가늠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가 확산되게 된 것만 놓고 보자면, 노 대통령의 언행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며칠 동안 노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는 도대체 종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들 정도이다.
'탈당 가능' '임기 중 하야 가능' 등을 언급해 파문을 일으키더니 갑자기 "임기 얼마 안남았다고 일 못할 줄 아느냐" "우리당을 지킬 것" 하더니 또 갑자기 "신당에 반대한다"며 정계개편 적극 개입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여권이 (명분이야 어떻든) 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범여권 통합신당에 대해 '지역당으로의 회귀'라며 단순명료하게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어찌보면 여권에서는 선전포고로 해석할 소지가 다분한 발언이다.
 
당연히 여권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지나치게 신중해 '여의도 햄릿'이라는 별칭을 얻고 있는 김근태 의장마저 "평화개혁 세력의 재결집을 추구하는 통합신당을 지역당으로 폄하하는 것은 모욕적 언사이자 제2의 대연정 발언"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대연정 제안 당시 노 대통령은 자신에게 국가권력을 위임해 준 결정적인 힘이 민주개혁세력의 단결과 지지에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 같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별반 차이가 없다" "한나라당에 권력을 통째로 넘겨줄 수 있다"는 발언은 지지세력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되었고 사실 여권 지지자들의 이탈은 이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특히, 대연정 제안 당시 내건 조건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법 개정 합의'였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노 대통령이 부여하는 정치적 가치체계는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지역주의 극복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지적이 아니라 정치적 가치의 체계가 일반적인 동의를 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아도, 선거법이 개정된다고 뿌리깊은 지역주의가 사그러들지도 의문이지만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단초'를 위해 보수우파 세력(이 분류가 여전히 유효하다면)에게 권력을 넘겨줄 수 있다는 발언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연정을 추진하며 '한나라당이 선거법 개정에 동의해주면 권력을 통째로 넘겨도 좋다'는 발언이 우리 국민에게 모욕감을 주고 지지층을 와해시킨 일을 기억해야 한다"는 김 의장은 비판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
또한 "지역주의 타파가 중요하지만 유일한 과제는 아니며, 명확한 비전을 세워 평화와 번영의 물꼬를 트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김의장의 지적 또한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다.
 
어떤 맥락에서 보자면, 노 대통령은 일종의 '지역주의 근본주의'라는 평가를 들을 만 하다. 근본주의 혹은 원리주의란 자신들이 믿는 종교나 신념을 위해 타 세력과 어떤 대화나 타협도 거부하는 것을 일컫는다.
 
"지역주의 극복=살기좋은 우리나라"라는 등식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노 대통령이 '지역주의 근본주의' 함정에 빠져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노 대통령의 발상이 逆근본주의로 흐를 가능성?높다는 것이다. 즉, 지역주의에 반대한다면서 또다른 지역주의를 추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당 일각에서 "지역주의 정당으로의 회귀는 절대 안된다는 노 대통령의 생각이야말로 정치공학적 접근이자 역(逆)지역주의"라고 비판하거나 "신당이 지역당이면 청와대는 한마디로 '부산 신당' 아닌가"라고 반발하는 배경이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최근 여당의 중진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나도 정권재창출에 관심이 있다"면서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을 분리시키고 PK를 기반으로 호남민심을 통합시킨다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는 철저하게 지역공학적인 구상을 설파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노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박근혜-이명박 등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모두가 대구경북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굳이 민주당을 통하지 않고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를 얻는다면 (우리당에서) 영남에 기반을 둔 후보을 내더라도 호남의 지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역주의 극복을 외치는 노 대통령이 철저하게 '지역주의 공학'에 기반하여 정권 재창출 논리를 설파하고 있다는 아이러니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만에 하나 노대통령의 지적처럼 민주당과 통합하려는 범여권 신당이 지역당(호남당?)으로 회귀를 의미한다며, 형식 논리적으로 노 대통령의 구상은 사실상 '신 영남당'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신당에 적용된 비판 논리가 노 대통령의 구상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주의 극복은 결코 화려한 레토릭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신당은 지역당' 발언에 대한 김의장의 비판이 알려지자 '고개가 뻣뻣한'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노 대통령의 신당 반대 발언에 대해 "지역주의 정당으로의 회귀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이며 "정체성을 유지하는 신당창당 논의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김 의장을 향해 사실상 "대통령과 차별화를 위해 대들면 안된다"는 취지의 간접적인 언사도 표현했다.
 
그러나 과연 노 대통령이 강조하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노 대통령의 구상이 결국 영남發 정권을 의미한다면, 특별히 어떤 정체성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더구나 노 대통령이 영남권 대선후보로 간주하고 있다는 한 여권인사는 "너무 많은 개혁을 해서 여당의 인기가 떨어졌다"는 '독특한' 해석을 공개 토론회에서 내놓기도 한 인물이다. 
 
노대통령은 "지역당으로는 어떤 시대적 명분도 실리도 얻을 것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여당에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지만 그러나 노대통령에게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통치기간 동안 수많은 실정과 무능력함, 반민중적 반노동자적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민주개혁세력에 배신감과 지지자들을 이탈하게 만든 노 대통령이 구상하는 신당은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다. 또 어떤 시대적 명분과 실리를 추구하는지 말이다.
 
이런 질문에 답하려는 노 대통령의 입을 막고 우리는 수많은 것 중 한가지를 단호하게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 각하, 당신은 이 질문에 답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해 목숨과 청춘을 바쳐 싸웠고 지금도 가난하게 살고 있는 수많은 '운동권' 세력들이 당신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청와대 권력을 행사하는 당신과 당신 측근들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순수하게 청춘을 바친 운동권들조차 도매급으로 넘어가 돌팔매질 당하고 그들의 자부심 또한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나 있습니까? 각하, '시대적 명분' 운운하는 당신이 해야할 일은 그나마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수많은 이름없는 운동권의 명예와 자부심을 조금이라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심승우 / 이슈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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