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열린당 탈당 가능성 높다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언론들이 일제히 설 연휴를 전후해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과거와 달리 이같은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노코멘트다. 청와대가 노 대통령 탈당을 예고하는 언론에 대해 아무런 추가 언급을 안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현단계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탈당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탈당카드로 개헌발의 건과 열린우리당 붕괴를 막아보겠다는 1석 2조 전략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당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이 탈당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그 동안 열린당 내에서는 노 대통령이 탈당하는 것이 범민주세력을 재결집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로 정치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개헌문제도 노 대통령이 열린당을 탈당할 경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현 단계에서는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헛수고'가 될 수 있지만 노 대통령이 열린당 당적을 버릴 경우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당장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개헌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면서 노 대통령이 진정성을 증명해 보이는 방법 중 하나로 열린당을 탈당하라고 압박한 바 있다. 열린당을 탈당하면 민주당은 개헌에 찬성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개헌정국 이전에도 기회있을 때 마다 노 대통령에게 탈당과 거국중립내각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민주당은 노 대통령이 탈당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면 남은 임기 동안 노 대통령을 적극 돕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만약 노 대통령이 설 연휴를 전후로 실제로 열린당을 탈당 하게 된다면 노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변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의 거국중립내각에 참여하고 싶을까?
민주당은 한나라당이나 민노당과 달리  왜 노 대통령에게 탈당과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을까?
그리고 노 대통령이 탈당을 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했을 때 민주당은 노 대통령에게 무슨 협력을 할 수 있을까?
  만약 노 대통령이 탈당하면 현재 열린당 당적을 갖고 내각에 참여 중인 한명숙 국무총리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들이 자연스럽게 열린당에 복귀할 수 있다.
이 경우 노 대통령은 개각을 통해 열린당 소속이 아닌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할 수가 있고 이것은 거국중립내각의 성격을 띨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이 그 동안 주장한 거국중립내각은 여러정파 인사들이 내각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의 '거국중립내각'과는 다소 성격이 다른 정치색이 배제된 '중립내각'으로 이것은 여러 정당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내각이 아닌 올 대선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내각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 대통령은 한 때 야당 특히 한나라당이 참여하겠다면 거국중립내각도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를 즉각 거부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의 내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여러번 확인하면서 한나라당이 주장한 중립내각은 여러 정파가 참여하는 '거국내각'이 아닌 전문가들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내각이라고 설명해 왔다. 이것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중립내각'이다.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는 거국중립내각 가능할까?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당을 탈당하고 열린당 소속 각료들이 당에 복귀하고 개각이 단행된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한나라당이 요구해온 '중립내각'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나 민노당, 국민중심당 인사들이 부분적으로 내각에 참여한다면 민주당이 주장해온 '거국중립내각'이 된다. 이 경우 제 1야당이 불참하고 소수 야당이 참여하기 때문에 완전한 '거국중립내각'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지만 형식은 중립내각 보다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낮은 단계의 거국중립내각임에는 틀림이 없다. 노 대통령이 당적을 이탈해 사실상 무소속으로 남게 됐을 때 '노무현 내각'은 중립내각 일수도 있고 거국내각일 수도 있다.
특히 열린당이 올 대통령 선거을 앞두고 열린당 중심으로 추진하려는 범민주세력 대통합과 관련해 민주당 인사들을 부분적으로 내각에 참여시킨다면 "범민주내각"이 된다.

노 대통령이 열린당을 탈당하고 범민주내각 구성을 추진할 경우 민주당은 참여할 것일까 불참할 것인가?  그 동안 민주당이 노 대통령에게 탈당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거국내각 구성을 주장해 온 사실을 상기할 때 민주당은 범민주내각 구성을 반대할 명분이 약해진다. 범민주내각 구성의 성사 가능성과 무관하게 한번쯤 상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도개혁 신당을 만드는데 중심에 서겠다는 민주당이나 열린당을 해체하고 대통합을 해야한다면서 열린당을 탈당한 천정배 의원이나 2.14 열린당 전당대회통해 질서있는 대통합신당을 추구하는 김근태 의원 등의 최종목표가 올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대통합신당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범민주내각 성사는 범민주세력 재결합에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범민주세력 재결집을 주도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것을 기다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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